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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08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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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9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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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법무부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또는 교정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사정업무 | 좌동 |
| 2.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좌동 |
|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3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시설관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및 정보화담당관을 두고, 실장이 명하는 법무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장 밑에 기획검사를 둔다.<개정 2000·3·7, 2000·11·20> | 좌동 |
| ②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0·3·7> | 좌동 |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4. 삭제 <2000·3·7> | 좌동 |
| 5.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 좌동 |
| 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7. 보고심사 및 관리 | 좌동 |
| ⑤ 시설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3. 법무시설 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무시설공사시공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 좌동 |
| 6.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기타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여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무부내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 | 좌동 |
| 2.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무부소관 법령·제도의 개선 | 좌동 |
| 3. 여성관련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 좌동 |
| 4.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로서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0·3·7> | 좌동 |
| 1. 법무행정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업무의 지원·조정 및 감독 | 좌동 |
| 3. 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4.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보안활동 | 좌동 |
| 5.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화자원(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의 수급·관리 | 좌동 |
| 6. 전자문서의 유통 및 정보자료의 구축·보호 | 좌동 |
| 7.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의 운용·관리 | 좌동 |
| 제4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5조(법무실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법무실에 법무과·국제법무과·송무과·인권과·특수법령과 및 법조인력정책과를둔다. <개정 2001·4·24> | 좌동 |
| ②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 좌동 |
| ③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증인·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적사무 | 좌동 |
| 4. 법무연수원의 감독 | 좌동 |
| 5.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상관계 법률자문 | 좌동 |
| 2. 조약 등 국제협약의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해외동포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무에 관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 및 그 개최에관한 사항 | 좌동 |
| 7. 법무협력관 관련업무 및 법무에 관한 국외의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간행 | 좌동 |
| 8.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국제법무관계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 좌동 |
|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 좌동 |
| 3.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 좌동 |
| 4.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 | 좌동 |
|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감독 | 좌동 |
| 6.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 좌동 |
|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좌동 |
|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좌동 |
| 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의한 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헌법재판의 수행 | 좌동 |
| 11.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 좌동 |
| 12.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 좌동 |
| 13.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간행 | 좌동 |
| ⑥ 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인권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인권문제에 관한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인권관련 국제회의에의 참가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률구조 | 좌동 |
| 8.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 좌동 |
| 10. 공익법무관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11. 공익법무관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12. 준법정신의 계도 | 좌동 |
| 13.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특수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남·북한 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남·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 좌동 |
| 3.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좌동 |
| 4.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 좌동 |
| 5.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6. 북한의 법률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7.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 좌동 |
| 8. 기타 통일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⑧ 법조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 좌동 |
| 1. 법조인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2.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3.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4.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 좌동 |
| 5.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 좌동 |
| 6. 시험문제의 편집·관리 | 좌동 |
| 7.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 좌동 |
| 8. 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유지 | 좌동 |
| 9.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서무 | 좌동 |
| 제6조(검찰국) | 좌동 |
| ① 검찰국에 검찰제1과·검찰제2과·검찰제3과 및 검찰제4과를 두고, 국장이 명하는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장밑에 연구검사를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 좌동 |
| ③ 검찰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관계법령의 입안 | 좌동 |
| 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검찰운영의 개선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검찰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 좌동 |
| 5.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감독 | 좌동 |
| 6.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감독 | 좌동 |
| 7.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 좌동 |
|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10.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처리 | 좌동 |
| 1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12.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 좌동 |
| 13. 범죄없는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검찰제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안사건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 좌동 |
| 4. 검찰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안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안사건의 수사지휘 | 좌동 |
| 7. 공안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 좌동 |
| 8.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처리 | 좌동 |
|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보상 | 좌동 |
| 11. 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결정 및 그 집행 | 좌동 |
|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 좌동 |
| ⑥ 검찰제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 좌동 |
|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지적소유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 좌동 |
| 제7조(보호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보호국에 보호과·관찰과·소년제1과 및 소년제2과를 둔다. <개정 2000·3·7> | 좌동 |
| ② 보호과장 및 관찰과장은 검사로, 소년제1과장 및 소년제2과장은 소년보호부이사관또는 소년보호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7> | 좌동 |
| ③ 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 좌동 |
|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보호행정관계법령의 입안 | 좌동 |
| 3. 보호행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4. 소년비행의 원인분석·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치료감호소의 조직관리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행장·동태·치료정도 기타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 좌동 |
| 11. 사회보호위원회의 운영,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00·3·7> | 좌동 |
| ⑤ 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법령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지)소 소속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4.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지)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5.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지)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6. 보호관찰 실시,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보호관찰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석방·가퇴원 및취소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갱생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민간갱생보호법인의 허가·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소년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소년보호행정 관련 법령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5. 소년보호행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과한 자료작성 | 좌동 |
| 6.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7.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피복·급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타 소년보호행정관련 업무중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⑦ 소년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과교육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직업훈련소년원의 직업전문학교과정 운영 및 사후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육관련 업무연구 및 연구수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호소년등의 수용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교정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교정국에 교정과·보안제1과·보안제2과·작업지도과·교화과 및 관리과를 둔다. | 좌동 |
| ② 교정과장·보안제1과장 및 보안제2과장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으로,작업지도과장 및 관리과장은 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 또는교정감으로, 교화과장은 교정부이사관·교정감 또는 교회감으로 보한다.<개정 2000·11·20> | 좌동 |
| ③ 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7> | 좌동 |
|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교정행정관계법령의 입안 | 좌동 |
| 3.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4.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 좌동 |
| 5.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6.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사항 | 좌동 |
| 7.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삭제 <2000·3·7> | 좌동 |
| 9.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보안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소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구금·처우 및 석방에 관한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지방교정청간의 재소자이송 조절 | 좌동 |
| 3. 재소자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도소 등의 경비·비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교도소 등의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98·12·7> | 좌동 |
| ⑤ 보안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안사범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안사범의 청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 좌동 |
| 6. 경비교도의 임용 및 배치 | 좌동 |
| 7. 경비교도의 복무·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⑥ 작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 좌동 |
| 2.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제 | 좌동 |
|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⑦ 교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소자의 교육·교화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교화활동지도위원의 위촉·해촉 | 좌동 |
| 3. 재소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4. 기능공 양성 및 검정시험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재소자의 위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⑧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정행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2. 교정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정행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소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소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소자및원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출입국관리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국에 출입국기획과·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및 출국관리과를 둔다.<개정 98·12·7, 99·12·2>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출입국관리부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출입국관리행정관계법령의 입안 | 좌동 |
|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5. 출입국관리행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6.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7.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입국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 | 좌동 |
| 1. 내·외국인 입국심사 및 외국인의 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입국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입출항 선박 등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입국규제 및 입국규제관련 청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출입국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증면제협정 등 출입국관련 협정사항의 사전 심사·검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위·변조여권의 감식·분석 및 위·변조관련 자료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외국인 산업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회원국가 국민의 출입국업무 등 국제협력에 관한사항 | 좌동 |
| 11.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체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 | 좌동 |
| 1. 외국인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 및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외국인등록 및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이중국적자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출국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 | 좌동 |
| 1. 출입국기록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 좌동 |
| 2. 및 3. 삭제 <2000·3·7> | 좌동 |
| 4. 내·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출국규제 및 출국규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인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에 관한 통계 작성 | 좌동 |
| 1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3장 법무연수원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0조(총무과) | 좌동 |
| ①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좌동 |
| 4.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기타 문서관리 | 좌동 |
|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 좌동 |
| 6. 예산·회계·결산 | 좌동 |
|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기획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강의와 집필을 담당하는 강의교수를 둔다.<개정 98·12·31> | 좌동 |
| ② 기획과장 및 검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의교수는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심사평가 | 좌동 |
| 3. 자체감사 | 좌동 |
| 4. 검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 | 좌동 |
| 5. 교육훈련평가 및 효과분석(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6.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 좌동 |
| 7. 연구자료의 발간(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8. 시청각교재 기타 교육기자재의 관리(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9. 도서의 관리(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10.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④ 일반연수과장은 검사 및 교정직공무원외의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8·12·31> | 좌동 |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2.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생 선발 | 좌동 |
| 3. 교육생의 등록·반편성과 교육훈련성적 및 학적 관리 | 좌동 |
| 4. 교육생의 원내 생활지도 | 좌동 |
| 5. 교육보조자료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6. 교육훈련과 관련된 섭외활동 | 좌동 |
| 7. 일반연수과 소관 교재발간 | 좌동 |
|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13조(교정연수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교정연수부에 운영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강의와 집필을 위하여 강의교수를둔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교정연수과장은 교정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부내 보안 및 문서사송 | 좌동 |
| 2. 부내 공무원의 복무 | 좌동 |
| 3. 부내 회계와 물품 및 시설관리 | 좌동 |
| 4. 부내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 좌동 |
| 5. 부내 도서 및 교정행정자료실의 관리·운영 | 좌동 |
| 6. 기타 부내 교정연수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2. 피교육자의 등록·반편성 및 학적관리 | 좌동 |
| 3. 피교육자의 원내 생활지도 | 좌동 |
| 4. 피교육자인 경비교도의 교육기간중의 규율·신분관리 및 병적기록 등의 병무행정 | 좌동 |
| 5. 교정연수부소관 교재발간 | 좌동 |
| 6. 시청각기자재 기타 교육기자재의 관리 | 좌동 |
| 7. 교육훈련과 관련된 섭외활동 | 좌동 |
|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강의교수외에 연수원내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
좌동 |
제4장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의 과단위 기구 등 |
좌동 |
| 제15조(지방교정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지방교정청에 총무과 보안과·작업과·교무과 및 의료분류과를 둔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보안과장 및 작업과장은 교정감 또는 교정관으로, 교무과장은교회관으로, 의료분류과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기타 문서의 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예산·회계·결산 | 좌동 |
| 8. 관할 교도소등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 좌동 |
| 9.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 | 좌동 |
| 10. 재소자의 영치금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소속공무원·경비교도·재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속공무원의 규율·점검 및 훈련 | 좌동 |
| 2. 재소자의 수용·구금·규율·계호·이송·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소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감독 | 좌동 |
| 4.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 좌동 |
| 5. 교정시설경비교도의 배치·교육훈련·복무감독 및 운영 | 좌동 |
| 6. 교도소 등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교도소등에 대한 시찰·참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작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 좌동 |
| 2.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 좌동 |
|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4. 작업상여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 승인 | 좌동 |
| 5. 재소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 좌동 |
| ⑥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소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화활동지도위원의 추천 | 좌동 |
| 3. 재소자의 서신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소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소자의 학력인정시험·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 좌동 |
| 6.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정상담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⑦ 의료분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소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소자의 적성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소자의 가석방(보호감호소의 경우에는 가출소)신청의 조정 | 좌동 |
| 4. 재소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소자순회진료반의 설치·운영 | 좌동 |
| 제16조(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교도소 및 보호감호소에 서무과·보안과(천안개방교도소의 경우에는 지도과. 이하같다)·작업과·교무과·용도과 및 의무과를, 구치소에 서무과·보안과·출정과·명적과·접견영치과·교무과·용도과 및 의무과를 둔다. 다만,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전주교도소·마산교도소·의정부교도소 및춘천교도소에는 출정과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전주교도소·영등포교도소·수원교도소·부산교도소·마산교도소·청송제1보호감호소 및 청송제2보호감호소에는 따로 분류심사과를 둔다. <개정 2001·4·24>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1항의 과외에구치과와 작업소 및 작업제품직매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구치소에 두는 보안과를 보안제1과 및 보안제2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구외작업장에는 작업소장,작업제품직매장에는 직매소장을 둔다. | 좌동 |
| ④ 의무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교무과장은 교회감 또는 교회관으로,분류심사과장은 분류감 또는 분류관으로, 그 외의 과장 및 작업소장은 교정관 또는교감으로, 직매소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전주교도소의 서무과장 및 보안과장은교정감 또는 교정관으로,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의의무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 및 대구교도소의교무과장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회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⑥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접수·발송·편찬 및 보존과 통계 | 좌동 |
| 3. 보고·수용·석방·영치·차입·예산·결산 및 금전의 출납 | 좌동 |
|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⑦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직원의 훈련·점검 및 규율 | 좌동 |
| 2. 수용자의 구금(보호감호소의 경우에는 감호) 및 계호(천안개방교도소의 경우에는지도) | 좌동 |
| 3. 수용자의 상벌·출정·접견·무기 및 경비 | 좌동 |
| ⑧ 작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수급과 작업계획·경영·관리 | 좌동 |
| 2. 재소자의 직업훈련 | 좌동 |
| 3. 작업상여금의 계산 | 좌동 |
| 4. 작업통계 | 좌동 |
| ⑨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용자의 교육·교화·생활지도 및 서신 | 좌동 |
| 2. 귀휴와 석방자 보호 | 좌동 |
| ⑩ 용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물품의 출납·용도·건축 및 영선 | 좌동 |
| 2.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3. 재소자에 대한 급여 | 좌동 |
| ⑪ 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내의 위생 | 좌동 |
| 2. 수용자의 보건·의료 및 약품조제 | 좌동 |
| ⑫ 명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 | 좌동 |
| 2. 신분장관리 | 좌동 |
| 3. 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 좌동 |
| 4. 수용자의 소송업무 | 좌동 |
| 5. 수용자의 이송 및 수용통계 | 좌동 |
| 6. 교도작업의 운영(구치소에 한한다) | 좌동 |
| ⑬ 접견영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용자의 접견 및 영치금품의 검사 | 좌동 |
| 2. 영치금품의 보관 및 출납 | 좌동 |
| 3. 자변금품 | 좌동 |
| ⑭ 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용자의 출정통지 | 좌동 |
| 2. 출정계호 | 좌동 |
| ⑮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교도소·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용자의 자질검사 | 좌동 |
| 2. 처우의 분류 | 좌동 |
| 3.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 좌동 |
| 4. 누진처우 및 가석방(보호감호소의 경우 가출소) | 좌동 |
| 제17조(교도소·구치소에 두는 지소) | 좌동 |
| ① 교도소·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위치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5장 치료감호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8조(치료감호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치료감호소에 서무과 및 감호과를 둔다. | 좌동 |
| ② 서무과장은 부이사관·소년보호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소년보호서기관으로,감호과장은 서기관 또는 소년보호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 좌동 |
| 2.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좌동 |
| 3. 예산 및 결산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급양·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 좌동 |
|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 좌동 |
| 1. 피치료감호자의 입·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 좌동 |
|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교회 | 좌동 |
|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 좌동 |
| 4. 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 좌동 |
|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9조(의료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의료부에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의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 좌동 |
| 1. 일반정신질환의 진료와 마약·알콜·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 및조사·연구 | 좌동 |
| 2. 임상심리검사 | 좌동 |
| 3. 및 4. 삭제 <2000·3·7> | 좌동 |
| 5. 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의료용기기·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보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사회와의 연계치료 | 좌동 |
| 3. 치료감호가 종료·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 좌동 |
| ⑤ 특수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물리치료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작업요법에 의한 치료 및 조사·연구 | 좌동 |
| ⑥ 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신입 피치료감호자 등의 진료 및 분류 | 좌동 |
| ⑦ 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 좌동 |
| ⑧ 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과·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 좌동 |
| 2. 방사선검사·초음파검사·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 좌동 |
| 3. 삭제 <2000·3·7> | 좌동 |
| ⑨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 좌동 |
| 2. 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 좌동 |
| 2. 의약품 수불 | 좌동 |
| 3. 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0조(소년원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소년원에 서무과·교무과·분류보호과 및 의무과를 둔다. 다만, 서울소년원에는 서무과·교무과·분류보호과·창업지원과 및 의무과를 둔다. <개정 2002·6·8> | 좌동 |
| ② 서무과장 및 분류보호과장은 소년보호사무관으로, 교무과장은 소년보호서기관 또는소년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서울소년원의 서무과장 및 창업지원과장은 소년보호서기관 또는 소년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6·8> | 좌동 |
| ③ 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문서·인사·복무·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행정통계 및 보안 | 좌동 |
|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국유재산의 관리·물품의 출납 및 관리 | 좌동 |
|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영치금품의 관리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 좌동 |
| 1. 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운영 | 좌동 |
| 2. 교육과정의 편성·장학 및 학사관리 | 좌동 |
| 3. 보호소년의 교과교육·직업훈련·생활지도·특별활동·성행개선 및 심리치료 활동 | 좌동 |
| 4. 보호소년의 감호·포상·면회·서신·외출 | 좌동 |
| 5. 사회복귀대상자의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3·7> | 좌동 |
| 1. 보호소년의 환경조사·심리검사 기타 분류조사 | 좌동 |
| 2. 보호소년의 분류·처우심사·이송·퇴원 및 가퇴원 신청 | 좌동 |
| 3. 위탁소년의 입원·퇴원·분류심사·면회·서신 및 생활지도 | 좌동 |
| 4. 처우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수용통계 | 좌동 |
| 5. 신입 및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 | 좌동 |
| 6. 퇴원자의 출석·방문·통신지도 등 사후지도 | 좌동 |
| ⑦ 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6·8> | 좌동 |
| 1.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창업교육 | 좌동 |
| 3. 창업보육원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4. 창업상담 및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신의 보호지도 | 좌동 |
| 2. 건강진단 및 진료 | 좌동 |
| 3. 약무 및 방역 | 좌동 |
|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 좌동 |
| 제20조의2 삭제 <2000·3·7> |
좌동 |
|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소년분류심사원에 서무과·분류심사과·교무과 및 의무과를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서무과장 및 교무과장은 소년보호사무관으로, 분류심사과장은 소년보호서기관 또는소년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서무과장 및 교무과장은 소년보호서기관 또는소년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④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문서, 인사, 복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행정통계 및 보안 | 좌동 |
|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국유재산의 관리·물품의 출납 및 관리 | 좌동 |
| 3. 위탁소년에 대한 급여·영치금품의 관리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탁소년의 환경조사·심리검사·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심사 | 좌동 |
| 2. 위탁소년의 분류수용 및 처우 | 좌동 |
| 3.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 좌동 |
| 4. 청소년 비행예방 및 청소년적성검사실 운영 | 좌동 |
| 5. 위탁소년분류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⑥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위탁소년의 입소·출원·감호 및 호송 | 좌동 |
| 2. 위탁소년의 심성순화·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 좌동 |
| 3. 위탁소년의 면회·서신 기타 처우 | 좌동 |
| ⑦ 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신의 보호지도 | 좌동 |
| 2. 건강진단 및 진료 | 좌동 |
| 3. 약무 및 방역 | 좌동 |
|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 좌동 |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
좌동 |
|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8장 보호관찰소의 과단위 기구 및 관할구역 |
좌동 |
| 제23조(보호관찰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서울보호관찰소에 사무과·조사과 및 관호과를,부산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인천보호관찰소·광주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및 수원보호관찰소에 각각 사무과 및 관호과를 둔다. <개정 2001·10·10> | 좌동 |
| ② 서울보호관찰소의 사무과장 및 관호과장은 보호관찰서기관으로, 서울보호관찰소의조사과장 및 기타 보호관찰소의 과장은 보호관찰서기관·보호관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물품·문서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관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선고유예자 및 집행유예자의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가석방자 및 가퇴원자의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년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의보호관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의보호관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자의선도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갱생보호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사무과 및 관호과만을 두는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사무과장이분장한다. | 좌동 |
| 제24조(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 및 지소에 소속되어 있는보호관찰부이사관·보호관찰서기관·보호관찰사무관으로 한다. |
좌동 |
|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 좌동 |
| ① 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으로보한다. | 좌동 |
| 제26조(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의 관할구역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제9장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과단위 기구 및 관할구역 |
좌동 |
| 제27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총무과를 두고, 입국심사국에입국1과·입국2과·입국3과·입국4과·입국5과·입국6과·조사과 및 감식과를 두며,출국심사국에 출국1과·출국2과·출국3과·출국4과·출국5과·출국6과 및 전산실을두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를 두며, 심사국에심사과·사증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전산실을 두고,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관리과·심사과 및 조사과를두며,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과·출국과 및 전산실을 두고,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관리과 및 심사과를 두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각각관리과·심사과·경비과 및 의무실을 둔다. <개정 98·12·31, 2000·11·20, 2001·3·29> | 좌동 |
| ② 과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전산실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의무실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총무과장과 그 밖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관리과장은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9> | 좌동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은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99·12·2, 2000·11·20> | 좌동 |
| 1. 인사·문서 및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5. 무선통신의 운용관리 | 좌동 |
| 6. 외국인의 등록 | 좌동 |
| 7.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 좌동 |
| 8.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및 재입국허가 | 좌동 |
| 9.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발급 | 좌동 |
| 10. 외국인의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 좌동 |
| 13.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및 통계작성 | 좌동 |
| 14. 기타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기타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좌동 |
| 2. 외국인의 상륙허가 | 좌동 |
| 3. 내·외국인 항공기와 선박의 임검 및 심사 | 좌동 |
| 4.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 좌동 |
| 5.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좌동 |
| 6. 출입국사범의 수사 및 통고처분 | 좌동 |
| 7.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 | 좌동 |
| 8.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좌동 |
| ⑤ 사증과장은 제3항제7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3·7, 2000·11·20> | 좌동 |
| ⑥ 조사1과장·조사2과장·조사3과장 및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제4항제5호 및 제6호의사항을 추가분장한다. | 좌동 |
|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내·외국인의 기록정리와 보관 | 좌동 |
| 2.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 좌동 |
| 3.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좌동 |
| 4.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 좌동 |
| 5. 삭제 <99·12·2> | 좌동 |
| ⑦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문서 및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5.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 좌동 |
| 6. 기타 소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⑧ 입국1과장·입국2과장·입국3과장·입국4과장·입국5과장 및 입국6과장은 다음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0·11·20, 2001·3·29> | 좌동 |
| 1. 내·외국인의 입국심사 | 좌동 |
| 2. 외국인의 상륙허가 | 좌동 |
| 3. 입항항공기의 임검 | 좌동 |
| 4. 내·외국인 승무원의 입국심사 | 좌동 |
| 5.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좌동 |
| 6. 기타 내·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입국과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⑩ 출국1과장·출국2과장·출국3과장·출국4과장·출국5과장·출국6과장 및 출국과장은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1·20, 2001·3·29> | 좌동 |
| 1. 내·외국인의 출국신고의 수리 | 좌동 |
| 2. 내·외국인의 출국심사 | 좌동 |
| 3. 출항항공기의 임검 | 좌동 |
| 4.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국심사 | 좌동 |
| 5.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집행 | 좌동 |
| 6. 출입국사범의 조사·수사 및 통고처분 | 좌동 |
| 7.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 좌동 |
| 8. 기타 내·외국인의 출국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호자의 경비 및 보안 | 좌동 |
| 2. 보호자의 계호 및 보호 명령서의 집행 | 좌동 |
| 3. 무기 등 장비관리 | 좌동 |
| 4. 보호자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 좌동 |
| ⑫ 감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11·20> | 좌동 |
| 1.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 등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위·변조수법의연구·분석 | 좌동 |
| 2.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 좌동 |
| 3. 위·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 좌동 |
| 4. 대내·외의 위·변조 여권·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 좌동 |
| 5. 위·변조 여권·사증 등의 감식장비의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⑬ 의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1.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내의 위생관리 | 좌동 |
| 2. 보호자의 건강진단 및 진료 | 좌동 |
|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 좌동 |
| ⑭ 전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업무전산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작성 | 좌동 |
| 2. 출입국규제관련 전산자료의 보존·관리 | 좌동 |
| 3. 전산장비와 마이크로필름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4. 출입국에 관한 통계작성 | 좌동 |
| 5. 체류외국인기록보관철의 보존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실에 한한다) | 좌동 |
| 6.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실에한한다) | 좌동 |
| 제28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는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로보한다. | 좌동 |
|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의 관할구역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30조(주재공무원)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외국인보호실)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수 있다. | 좌동 |
| ② 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③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⑥ 보호관찰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⑦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2와 같다. | 좌동 |
부칙 <2002ㆍ6ㆍ8 법무부령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8ㆍ9 법무부령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교도소지소 및 구치지소의 명칭·위치 | 좌동 |
| [별표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3]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4]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5] 법무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 법무연수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8] 치료감호소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10]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1] 보호관찰소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2]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