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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6-2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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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6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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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 좌동 |
|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좌동 |
| 제3조(농업인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좌동 |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좌동 |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좌동 |
|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 좌동 |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 좌동 |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 좌동 |
|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좌동 |
| 제5조(농산물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좌동 |
|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제5조에 따른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 좌동 |
|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좌동 |
|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좌동 |
| 다. 생산자단체 | 좌동 |
| 2.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좌동 |
|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 좌동 |
|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좌동 |
| 제8조(농업·농촌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1.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9명 이내 | 좌동 |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1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2조(수당 등)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 좌동 |
|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 좌동 |
| 2.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9명 이내 | 좌동 |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7명 이내 | 좌동 |
| 제15조(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 좌동 |
| 2.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 좌동 |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 좌동 |
|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 좌동 |
| ④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7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된 사항 | 좌동 |
|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만 해당한다)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4.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좌동 |
|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 좌동 |
| ② 제1항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창립총회의사록 | 좌동 |
| 2. 정관 | 좌동 |
|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8조(이전 및 변경등기) | 좌동 |
| ① 영농조합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7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좌동 |
|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좌동 |
|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 좌동 |
|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 좌동 |
| 제20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
좌동 |
| 제21조(조합원의 출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좌동 |
|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좌동 |
| 4. 농작업의 대행 | 좌동 |
|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목적 | 좌동 |
| 3. 사업 | 좌동 |
| 4.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 시의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적립금의 비율과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영농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
좌동 |
|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영농조합법인이 합병한 경우 | 좌동 |
| 3.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좌동 |
|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제25조(해산등기 등) 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26조(관할등기소) | 좌동 |
| ①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 좌동 |
| ② 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갖춰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27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1. 합명회사 | 좌동 |
| 2. 합자회사 | 좌동 |
| 3. 주식회사 | 좌동 |
| 4. 유한회사 | 좌동 |
| 제28조(농업인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29조(농업회사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
좌동 |
| 제30조(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 좌동 |
|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좌동 |
|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좌동 |
| 4. 농업기계, 그 밖에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 좌동 |
|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관리사업 | 좌동 |
| 제31조(정관례의 작성)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2조(농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개발한 기술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사업)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유통 및 가공과정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실용기술연구 | 좌동 |
| 2. 환경공학·신소재개발기술 및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 좌동 |
| 3. 그 밖에 벤처형 중소기업지원기술개발 등 농업·식품산업·농업투입재산업 등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에 관한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4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 좌동 |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법인 | 좌동 |
| 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 좌동 |
| 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다. 생산자단체 | 좌동 |
| 제35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제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비용 | 좌동 |
| 2. 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훈련 관련 비용 | 좌동 |
| 3. 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 좌동 |
| 4.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기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시행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36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 좌동 |
|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96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3조 (군 외의 지역 중 농촌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군 외의 지역을 농촌으로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지역 중 농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같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촌지역으로 본다. 제4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4조ㆍ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위촉된 각 농정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②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제67조제4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⑦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⑨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⑩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⑪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으로 한다. ⑬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농정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1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한다. ⑰<17>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⑳<20>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1>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22>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 까지 생략 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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