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영농조합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갖춰두어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에 관한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기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시행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