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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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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26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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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종합상담센터를 둔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 좌동 |
| ③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④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좌동 |
제2장 노동부 |
좌동 |
| 제3조(직무) 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 노사관계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그 밖에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노동부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고용정책실·노사협력정책국·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보건국을 둔다. | 좌동 |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7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4.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고용지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08·8·7> | 좌동 |
| 1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 좌동 |
|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2.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 좌동 |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 좌동 |
| 1.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 좌동 |
|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3.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조정 | 좌동 |
|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 좌동 |
| 5. 노동부장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6. 노동부장관 소관 기금의 종합·조정·관리 | 좌동 |
| 7.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 좌동 |
| 8. 창의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및 창의혁신과제 총괄 관리 | 좌동 |
| 9.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주요정책, 지방노동관서의 평가 및 국정과제 등 총괄 관리 | 좌동 |
| 14.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관리 및 교육 | 좌동 |
| 15.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 좌동 |
| 17. 보고심사 | 좌동 |
| 18. 국무회의·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입법계획 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 좌동 |
| 20. 법령협의 총괄·지원 | 좌동 |
| 21. 법령안 및 법인정관 심사업무 | 좌동 |
| 2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 좌동 |
| 2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좌동 |
|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26.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7.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 좌동 |
| 2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유엔(UN),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이주기구(IO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32. 국제노동협력원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 좌동 |
| 33. 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4.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노동분야 국제협력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지원 | 좌동 |
| 38.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노동환경개선 지원 | 좌동 |
| 39.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 좌동 |
| 40.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부내 정보화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43.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 좌동 |
| 44.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지식행정업무계획의 수립·운영 및 관련 시스템 개발·관리 | 좌동 |
| 47. 민원사무의 총괄 | 좌동 |
| 48.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50.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1. 종합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7> | 좌동 |
| 제10조(고용정책실) | 좌동 |
|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좌동 |
| 3.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패널조사의 총괄·관리 | 좌동 |
| 4. 인력수급전망의 조사·분석 및 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 좌동 |
| 5. 노동시장통계 기반의 구축·운영 | 좌동 |
| 6. 국제기구 및 주요국 노동시장통계의 수집·분석 | 좌동 |
| 7.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총괄 | 좌동 |
| 8. 경제·산업·교육 등 국가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 좌동 |
| 9.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 | 좌동 |
| 10.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 좌동 |
| 11. 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12. 지역고용정책의 수립 지원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계·노동계·학계 등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지역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6.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 좌동 |
| 17.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18. 고용보험 사업의 성과 평가 | 좌동 |
| 19.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 좌동 |
| 20.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21.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및 인력확보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5.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공표 | 좌동 |
| 26.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27.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 좌동 |
| 28. 고용허가제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 좌동 |
| 30.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31. 직업능력개발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32.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공훈련기관의 관리·감독 | 좌동 |
| 33.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지역별 직업능력개발협의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3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기반의 구축·운영 | 좌동 |
| 35. 성장동력분야 등 산업인력 양성 대책 | 좌동 |
| 36.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 좌동 |
| 3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연수 | 좌동 |
| 38.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39.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협력 지원 | 좌동 |
| 40.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기능장려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 좌동 |
| 42.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43.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지원 | 좌동 |
| 45.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지원 | 좌동 |
| 46.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 좌동 |
| 47. 이러닝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과정의 개발·보급 | 좌동 |
| 48.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구축·운영 | 좌동 |
| 49. 재직근로자 및 구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좌동 |
| 5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심사·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 좌동 |
| 53. 직업능력개발 상담의 활성화 | 좌동 |
| 54. 지역별·산업별 훈련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5.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 좌동 |
| 56.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활용 | 좌동 |
| 57.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58.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59.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 좌동 |
| 60.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운영 | 좌동 |
| 61. 사업 내 자격 및 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 좌동 |
| 62.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 좌동 |
| 6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4. 일·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확산·보급 | 좌동 |
| 65.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 | 좌동 |
| 66.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대책의 수립 | 좌동 |
| 67. 산전후휴가 등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8. 고용상 성차별 판단기준 개발 등 차별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9. 성인지 관점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 평가 | 좌동 |
| 70.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 좌동 |
| 7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2.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의 계속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3. 고령자의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좌동 |
| 74.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제도개선 | 좌동 |
| 75.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76.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 좌동 |
| 77.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좌동 |
| 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7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80.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81. 직업안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82.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좌동 |
| 83.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 좌동 |
| 84.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85. 고용지원정보망의 개발·운영 | 좌동 |
| 86.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7. 고용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8.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89.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대상자에 대한 고용 지원 | 좌동 |
| 91.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92.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3.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4. 고용안정사업의 운영·관리 | 좌동 |
| 95.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9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 좌동 |
| 97. 청년고용대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98.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및 건전한 직업관의 형성 지원 | 좌동 |
| 99. 청소년 직업체험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 좌동 |
| 100. 대학 및 전문계고교의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지원 | 좌동 |
| 101.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2. 해외취업 등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시행 | 좌동 |
| 103. 청년고용을 위한 관련 부처 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 좌동 |
| 104.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고용정책관은 제3항제7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직업능력정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고용평등정책관은 제3항제62호부터 제7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제3항제80호부터 제10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1조(노사협력정책국) | 좌동 |
| ① 노사협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 주요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 좌동 |
| 3.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노사협력 관련 대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5.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지도 | 좌동 |
| 7.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 좌동 |
| 8.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임금교섭 지도방향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노사정책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 좌동 |
| 12.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 좌동 |
| 13.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4.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15.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 좌동 |
| 17.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 좌동 |
| 18.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9.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 좌동 |
| 20.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지원 | 좌동 |
| 21.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 좌동 |
| 22. 공공부문 노사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3.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12조(근로기준국) | 좌동 |
| ① 근로기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 최저임금제 및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연소근로자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4. 근로계약법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 좌동 |
| 6. 근로기준·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8.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9. 제7호 및 제8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10.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 1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12.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 좌동 |
| 13.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 좌동 |
| 14.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15.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1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 좌동 |
| 17.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좌동 |
| 18.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9.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의 적용 및 실태파악 | 좌동 |
| 20.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21.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 좌동 |
| 22.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좌동 |
| 23.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 좌동 |
| 24.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산업안전보건국) | 좌동 |
| ① 산업안전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안전보건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3.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 좌동 |
| 4. 산업안전보건분야 노·사·정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6.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 좌동 |
| 7.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8.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좌동 |
| 9.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평가·전달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10. 화학물질의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16.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유지·증진을 위한 안전인증,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산업안전보건교육·홍보 등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2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22.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재활 및 복지사업 | 좌동 |
| 23.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 좌동 |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 | 좌동 |
| 27.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28. 한국산재의료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종합상담센터 |
좌동 |
| 제16조(직무) 종합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
좌동 |
| 1. 전국 단일번호에 의한 전화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노동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3. 노동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 좌동 |
| 제17조(소장) | 좌동 |
| ① 종합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하부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지방노동관서 |
좌동 |
| 제19조(직무) 지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제20조(명칭 등) 지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지방노동청장)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2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지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둔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지청) | 좌동 |
|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출장소)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 좌동 |
|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
좌동 |
|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26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27조(사무처) | 좌동 |
|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 좌동 |
| 2.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 좌동 |
|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8조(사무국) | 좌동 |
|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 좌동 |
| ②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32조(사무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1. 6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2. 노동경제·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34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6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37조(사무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8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1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5급 7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7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9장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및 정원 |
좌동 |
| 제41조(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및 정원) | 좌동 |
| ① 고용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을 둔다. | 좌동 |
| ②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단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 좌동 |
| 2.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종합직업체험관의 건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을 “5,225”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2ㆍ26 대령213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노동부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노동부소속기관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