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7-03-2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07-10-31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7> |
좌동 |
|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지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3·27> |
좌동 |
| 제3조(어업등의 허가사항)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어업의 종류 | 좌동 |
| 2. 어선의 규모 | 좌동 |
| 3. 부속선의 척수 | 좌동 |
|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척수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형사소송법」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 좌동 |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20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 [본조신설 2007·3·27] | 좌동 |
| 제4조(입어료)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는 기본입어료와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총톤수 30톤이하의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 좌동 |
|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에 대하여1천원씩을 더한 금액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단위로 산정하되,「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3·27>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단위로 산정하되,「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3·27, 2007·10·31> |
| ④ 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대한민국 통화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 좌동 |
| ⑤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입어료의 감액·면제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에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어료를감액·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허가·승인의 취소요구등) | 좌동 |
|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인이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정지명령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등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 삭제 <2007·3·27> |
좌동 |
| 제8조(위반선박등의 나포·억류 통보) | 좌동 |
|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한다) 또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를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당해위반선박의 선적국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 좌동 |
| 2. 위반선박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승무원의 수 | 좌동 |
|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좌동 |
|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경우에는 당해 판결에 관한 사항을 당해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제9조(담보금의 액수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금액은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정도, 위반횟수등을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 좌동 |
|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는 때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담보금의 납입연월일 | 좌동 |
| 2. 담보금의 액수 | 좌동 |
| 3. 담보금의 납부사유 | 좌동 |
| 4. 국고귀속사유 및 그 발생연월일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 좌동 |
부칙 <2007ㆍ3ㆍ27 대령19976>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
| [별표 1] 특정금지구역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