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척수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는 기본입어료와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단위로 산정하되,「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3·27>

④ 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대한민국 통화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⑤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인이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정지명령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등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한다) 또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를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당해위반선박의 선적국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한다.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경우에는 당해 판결에 관한 사항을 당해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한다.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는 때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