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4-05-24 기상업무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6-29기상업무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업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기상업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26호의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99·4·3> |
좌동 |
| 제3조(선박 및 항공기의 탑승요구)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지상 또는 수상(이하 "기상등"이라 한다)을 관측하거나예보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탑승 30일전까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소유자등(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탑승요구서를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탑승목적 | 좌동 |
| 2. 탑승자 인적사항 | 좌동 |
| 3. 탑승기간 및 구간 | 좌동 |
| 4. 탑승 선박 또는 항공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요구서를 받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상청소속공무원을 탑승시킬 수 없는 경우외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99·4·3> | 좌동 |
| 제4조(관측업무의 지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이공공기관등에 할 수 있는 지도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기상등에 관한 관측을 하는 때의 기술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상측기의 설치 및 관측기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9·4·3] | 좌동 |
| 제5조(검정대상 기상측기)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
좌동 |
| 1. 온도계 | 좌동 |
| 2. 기압계 | 좌동 |
| 3. 습도계 | 좌동 |
| 4. 풍향계 | 좌동 |
| 5. 풍속계 | 좌동 |
| 6. 일조계 | 좌동 |
| 7. 일사계 | 좌동 |
| 8. 증발계 | 좌동 |
| 9. 우량계 | 좌동 |
| 10. 설량계 | 좌동 |
| 11. 강우강도계 | 좌동 |
| 12. 이슬점온도계 | 좌동 |
|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중 2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 좌동 |
| 제6조(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예보는기온·강수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다음 각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이 경우 예보의 세부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1.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3일이내 | 좌동 |
| 2.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이내 | 좌동 |
| 3.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이상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특보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상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해당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이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12·18> |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특보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상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해당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이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12·18, 2004·6·29> |
| 1. 폭풍 | 1. 강풍 |
| 2. 호우 | 2. 풍랑 |
| 3. 폭풍우 | 3. 호우 |
| 4. 대설 | 좌동 |
| 5. 폭풍설 | 5. 건조 |
| 6. 건조 | 6. 해일 |
| 7. 해일 | 7. 한파 |
| 8. 파랑 | 8. 태풍 |
| 9. 한파 | 9. 황사 |
| 10. 태풍 | 삭제 |
| 11. 황사 | 삭제 |
| 제7조(특보의 통지대상기관)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4·3, 2004·5·24> |
좌동 |
| 1. 소방방재청 | 좌동 |
| 2. 기타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제8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안전운항에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강수·시정 및 운고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항공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항 및 항공로와 기상청장이정하는 공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상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예상될 때 항공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항 및 항공로와기상청장이 정하는 공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이를행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은 기상청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1. 뇌전 | 좌동 |
| 2. 태풍 | 좌동 |
| 3. 난류 | 좌동 |
| 4. 착빙 | 좌동 |
| 5. 산악파 | 좌동 |
| 6. 먼지 또는 모래보라 | 좌동 |
| 7. 화산재 | 좌동 |
| 8. 우박 | 좌동 |
| 9. 운고 | 좌동 |
| 10. 시정 | 좌동 |
| 11. 강풍 | 좌동 |
| 12. 호우 | 좌동 |
| 13. 대설 | 좌동 |
| 제9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의 통지대상기관)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항공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3·2, 2002·12·18> | 좌동 |
| 1. 건설교통부(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 좌동 |
| 2.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 좌동 |
| 3. 기타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목적지의 비행장, 출발예정시간 및예정항공로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비행장(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 좌동 |
| 2. 항공로상의 악기상의 예상도 | 좌동 |
| 3. 항공로상의 주요고도별 기류 및 기온의 예상도 | 좌동 |
| 4.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등의 정보 | 좌동 |
| 제10조(예보 및 특보제한의 예외)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위한 경우"라 함은 국방상 목적을 위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11조(예보사업등록의 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의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예보사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 2000·8·5, 2004·3·17> | 좌동 |
|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의확보현황 | 좌동 |
| 2. 수집하고자 하는 기상등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수집방법과 예보의 제공방법등에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삭제 <2000·8·5> | 좌동 |
| 4. 관측시설명세서(관측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삭제 <2000·8·5> | 좌동 |
| ② 삭제 <99·4·3> | 좌동 |
| 제12조(예보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보사업의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 2002·12·18> |
좌동 |
| 1. 별표 1에 의한 인력기준을 갖춘상근자 2인이상을 확보할 것 | 좌동 |
| 2. 삭제 <2002·12·18> | 좌동 |
| 3. 기상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갖출 것 | 좌동 |
| 제13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기준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등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관의 지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 2000·8·5, 2004·3·17>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삭제 <2000·8·5>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의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1. 삭제 <2002·12·18> | 좌동 |
| 2.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3인이상과 정보처리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상근자 1인이상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삭제 <2002·12·18> | 좌동 |
| 4. 기상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 및 분배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갖출 것 | 좌동 |
| ④ 기타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4·3> | 좌동 |
| 제14조(비영리법인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15조(협약의 체결방법)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16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3> | 좌동 |
부칙 <2004ㆍ5ㆍ24 대령183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는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예보사업의 인력기준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