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18 대통령령제178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05 대통령령제169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03 대통령령제162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7-06-26 대통령령제1541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업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기상업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26호의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99·4·3>

제3조(선박 및 항공기의 탑승요구) ① 기상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지상 또는 수상(이하 "기상등"이라 한다)을 관측하거나예보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탑승 30일전까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소유자등(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탑승요구서를송부하여야 한다. 1. 탑승목적 2. 탑승자 인적사항 3. 탑승기간 및 구간 4. 탑승 선박 또는 항공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요구서를 받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상청소속공무원을 탑승시킬 수 없는 경우외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99·4·3>

제4조(관측업무의 지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이공공기관등에 할 수 있는 지도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상등에 관한 관측을 하는 때의 기술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기상측기의 설치 및 관측기록에 관한 사항 3.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9·4·3]

제5조(검정대상 기상측기)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온도계 2. 기압계 3. 습도계 4. 풍향계 5. 풍속계 6. 일조계 7. 일사계 8. 증발계 9. 우량계 10. 설량계 11. 강우강도계 12. 이슬점온도계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중 2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제6조(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예보는기온·강수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다음 각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이 경우 예보의 세부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이를 정한다. 1.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3일이내 2.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이내 3.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이상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특보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상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해당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이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12·18> 1. 폭풍 2. 호우 3. 폭풍우 4. 대설 5. 폭풍설 6. 건조 7. 해일 8. 파랑 9. 한파 10. 태풍 11. 황사

제7조(특보의 통지대상기관)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4·3, 2004·5·24> 1. 소방방재청 2. 기타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안전운항에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준용한다.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강수·시정 및 운고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항공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항 및 항공로와 기상청장이정하는 공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③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상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예상될 때 항공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항 및 항공로와기상청장이 정하는 공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이를행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은 기상청장이 이를 정한다. 1. 뇌전 2. 태풍 3. 난류 4. 착빙 5. 산악파 6. 먼지 또는 모래보라 7. 화산재 8. 우박 9. 운고 10. 시정 11. 강풍 12. 호우 13. 대설

제9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의 통지대상기관)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항공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3·2, 2002·12·18> 1. 건설교통부(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2.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3. 기타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목적지의 비행장, 출발예정시간 및예정항공로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비행장(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악기상의 예상도 3. 항공로상의 주요고도별 기류 및 기온의 예상도 4.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등의 정보

제10조(예보 및 특보제한의 예외)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위한 경우"라 함은 국방상 목적을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예보사업등록의 신청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의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예보사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 2000·8·5, 2004·3·17>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의확보현황 2. 수집하고자 하는 기상등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수집방법과 예보의 제공방법등에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삭제 <2000·8·5> 4. 관측시설명세서(관측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0·8·5> ② 삭제 <99·4·3>

제12조(예보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보사업의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 2002·12·18> 1. 별표 1에 의한 인력기준을 갖춘상근자 2인이상을 확보할 것 2. 삭제 <2002·12·18> 3. 기상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갖출 것

제13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기준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등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관의 지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 2000·8·5, 2004·3·17> 1. 정관 2. 삭제 <2000·8·5> 3. 사업계획서 ③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의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18> 1. 삭제 <2002·12·18> 2.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3인이상과 정보처리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상근자 1인이상을 확보할 것 3. 삭제 <2002·12·18> 4. 기상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 및 분배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갖출 것 ④ 기타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4·3>

제14조(비영리법인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12·18]

제15조(협약의 체결방법)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12·18]

제16조 삭제 <97·12·31>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