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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4-06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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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7·6> |
제1조(목적) |
| 제2조(설립등기) | 좌동 |
|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5·7·6> | ① 「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공고의 방법 |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4·6] |
| 제3조(분사무소등의 설치승인 신청) 공단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 등 부설기관(이하 "분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5·7·6, 99·12·31, 2008·2·29> |
제3조 |
| 1. 분사무소등의 명칭 | 삭제 |
| 2. 분사무소등의 소재지 | 삭제 |
| 3. 설치이유 | 삭제 |
| 4. 설치예정연월일 | 삭제 |
| 5. 분사무소등의 기구 및 정원 | 삭제 |
| 6. 분사무소등의 업무내용 | 삭제 |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좌동 |
| ① 공단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분사무소를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5·7·6, 99·12·31> | ①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개정 99·12·31>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4·6] |
| 제5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공단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 것을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7·6> |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② 공단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구소재지에서는3주일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7·6, 99·12·31> |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3주일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개정 99·12·31> |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4·6] |
|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5·7·6, 99·12·31> |
제6조(변경등기) |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12·31, 2008·2·29> |
제7조(등기신청서류) |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분사무소설치승인서 |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4·6] |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
| 제9조 삭제 <90·12·31> |
좌동 |
| 제10조(이사회의 결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7·6, 99·12·31> |
제10조 |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사업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차입금 및 물자도입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분사무소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삭제 |
| 제11조(이사회의 회의) | 제11조 |
|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삭제 |
| ② 정기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삭제 |
|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이사장이 소집한다. | 삭제 |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 제12조 |
|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회의록에는 토의사항·회의경과 및 결정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13조(정부출연금의 교부) |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
|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12·31, 2008·2·29> |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12·31, 2008·2·29>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 ③ 삭제 <99·12·31> | 삭제 |
| 제13조의2(출자등) |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 삭제 |
|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 삭제 |
|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사업의 개요 | 삭제 |
| 4. 기타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8·2·29> [본조신설 95·7·6]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
| 제13조의3(정부보조금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본조신설 90·12·31] |
제13조의3(출자 등) |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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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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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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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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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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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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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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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제14조 |
|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방법등은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12·31, 2008·2·29> | 삭제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협조를 관계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 삭제 |
| 제15조 삭제 <99·12·31> |
좌동 |
| 제16조(분담금액 또는 분담비율) 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납부의무자별 분담금액 또는 분담비율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99·12·31] |
제16조 |
| 제17조(분담금의 단수처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분담금에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
제17조 |
| 제18조(분담금의 납부통지) 공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납부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납부기한 15일전까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납부통지에 갈음할수 있다. |
제18조 |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삭제 |
| 2. 자동차대여사업자 | 삭제 |
|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삭제 |
| 4.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자[전문개정 99·12·31] | 삭제 |
| 제19조(분담금의 위탁징수) | 제19조 |
| ① 공단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86·1·20, 87·7·1, 90·6·21, 92·5·6, 94·12·23 대령14447, 99·12·31, 2008·2·29> | 삭제 |
|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 삭제 |
| 2. 삭제 <99·12·31> | 삭제 |
|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 삭제 |
|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자 | 삭제 |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한다. | 삭제 |
| 제20조(협조) 공단은 분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
제20조 |
| 제21조(독촉장의 발부) |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
| ① 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체납액 |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
| 2. 납부기한 |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
| 3. 납부장소 |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
|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뜻 |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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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2호의 납부기한은 독촉장발부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7·6]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 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31, 94·12·23 대령14447, 2008·2·29> |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31, 94·12·23 대령14447, 2008·2·29>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 제23조 삭제 <95·7·6> |
좌동 |
| 제24조(자금의 차입등) | 제24조 |
|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5·7·6, 2008·2·29> | 삭제 |
|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그 가격) | 삭제 |
| 2. 차입 또는 도입선 | 삭제 |
| 3. 차입 또는 도입조건 | 삭제 |
| 4. 차입금 또는 도입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 삭제 |
| 5. 기타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또는 물자도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7·6, 99·12·31, 2008·2·29> [전문개정 90·12·31] | 삭제 |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0·12·31, 95·7·6>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
| 제26조(중요한 재산의 처분등) 공단은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5·7·6] |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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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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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제27조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7, 2008·2·29> | 삭제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95·7·6] | 삭제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생략 <20>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4 대령21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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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분담금액 또는 분담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