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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6-21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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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인권자료실 및 지역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위원회 |
좌동 |
|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4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며,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팀·인권정책본부·행정기획본부·침해구제본부·차별시정본부 및 인권교육본부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총장 밑에 인권상담센터소장·홍보협력팀장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제7조(인권상담센터소장) | 좌동 |
| ① 인권상담센터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 좌동 |
| 2. 진정사항의 접수·분류 및 송부 | 좌동 |
| 3. 진정사항의 기초조사 및 조정사무 처리 | 좌동 |
| 4. 민원업무의 처리 | 좌동 |
| 제8조(홍보협력팀) | 좌동 |
| ① 홍보협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홍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민, 언론 및 인권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인권정책의 홍보 및 협력 | 좌동 |
| 2.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홍보 과제의 발굴 | 좌동 |
| 제9조(법무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관련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협의 | 좌동 |
| 2.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 3.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회신 그 밖의 법무관련 사항 | 좌동 |
| 4. 위원회 결정 및 조정사례의 분석 | 좌동 |
| 5.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 좌동 |
| 6.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 좌동 |
| 7.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 좌동 |
| 8. 그 밖에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10조(운영지원팀) | 좌동 |
| ① 운영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문서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2.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3.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 좌동 |
| 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 좌동 |
| 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인권정책본부) | 좌동 |
| ① 인권정책본부에 정책총괄팀·국제인권팀 및 인권연구팀을 둔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종합 | 좌동 |
| 2.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 좌동 |
| 3.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좌동 |
| 4.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 좌동 |
| ④ 국제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 좌동 |
| 3.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⑤ 인권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적 기본권 분야와 중장기 인권현안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 행의 조사와 연구·개선 | 좌동 |
| 2.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권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제12조(행정기획본부) | 좌동 |
| ① 행정기획본부에 혁신인사팀·재정기획팀 및 정보관리팀을 둔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혁신인사팀장 및 재정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 혁신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2. 위원회 조직·인사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기획 | 좌동 |
| 3. 소속직원의 임용·복무·성과관리·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4.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④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⑤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 홈페이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좌동 |
| 2.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침해구제본부) | 좌동 |
| ① 침해구제본부에 침해구제총괄팀·침해구제1팀·침해구제2팀 및 침해구제3팀을 둔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침해구제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침해구제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 좌동 |
| 2. 침해구제관련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침해구제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4. 본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좌동 |
|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라.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침해구제1팀장은 검찰·경찰·국정원·특별사법경찰·군헌병대·군검찰·국군기무사령부·군 교도소·군 구치소 그 밖에 군 내부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좌동 |
|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침해구제2팀장은 교정·구금시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군관련 구금시설을 제외한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좌동 |
|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침해구제3팀장은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침해구제3팀장은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21> |
|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좌동 |
|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차별시정본부) | 좌동 |
| ① 차별시정본부에 차별시정총괄팀·성차별팀·장애차별팀·신분차별팀 및 인종차별팀을 둔다. | ① 차별시정본부에 차별시정총괄팀·성차별팀·장애차별팀·신분·나이차별팀 및 이주인권팀을 둔다. <개정 2007·6·21> |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차별시정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차별시정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21> |
| 1. 차별시정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차별시정관련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차별시정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4. 본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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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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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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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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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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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성차별팀장은 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또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좌동 |
|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장애차별팀장은 장애 또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좌동 |
|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신분차별팀장은 학력,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또는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신분·나이차별팀장은 학력, 출신지역, 나이, 사회적 신분 또는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21> |
|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좌동 |
|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인종차별팀장은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나이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이주인권팀장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21> |
|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좌동 |
|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인권교육본부) | 좌동 |
| ① 인권교육본부에 학교교육팀·공공교육팀 및 시민교육팀을 둔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학교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 좌동 |
| 2. 학교 인권교육 강화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학교인권교육 강화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4. 학교 인권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④ 공공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공부문 인권교육 강화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2. 공공부분 인권교육 강화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3. 공공부문 인권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⑤ 시민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시민 인권교육 강화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2. 시민 인권교육 강화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3. 시민 인권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제16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인권자료실 |
좌동 |
| 제17조(인권자료실) | 좌동 |
| ① 인권자료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인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 좌동 |
| 2.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원회 기록물·발간물의 관리 | 좌동 |
| 4. 정보공개청구업무의 수행 | 좌동 |
| 5.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인권관련 자료의 교류·협력 | 좌동 |
제4장 지역사무소 |
좌동 |
| 제18조(지역사무소) | 좌동 |
| ① 지역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7·6·21> |
| 1.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좌동 |
| 2.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좌동 |
| 3.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원회의 조사 지원 | 좌동 |
| 5.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 5.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
| 6.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
7.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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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관할구역) 지역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1조(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22조(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23조(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20조 내지 제22조, 별표2 내지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8인(4급 또는 5급 3인, 5급 15인, 6급 10인, 7급 10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권정책본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6ㆍ21 대령2009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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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역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
|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인권자료실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지역사무소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