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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인권자료실 및 지역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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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원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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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며,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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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팀·인권정책본부·행정기획본부·침해구제본부·차별시정본부 및 인권교육본부를 둔다.
② 사무총장 밑에 인권상담센터소장·홍보협력팀장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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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권상담센터소장)
① 인권상담센터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사항의 접수·분류 및 송부
3. 진정사항의 기초조사 및 조정사무 처리
4. 민원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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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홍보협력팀)
① 홍보협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홍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국민, 언론 및 인권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인권정책의 홍보 및 협력
2.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홍보 과제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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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법무감사담당관)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관련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협의
2.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3.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회신 그 밖의 법무관련 사항
4. 위원회 결정 및 조정사례의 분석
5.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6.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7.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8. 그 밖에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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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지원팀)
① 운영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관인의 관리
2.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3.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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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권정책본부)
① 인권정책본부에 정책총괄팀·국제인권팀 및 인권연구팀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종합
2.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3.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4.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④ 국제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2.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3.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⑤ 인권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 기본권 분야와 중장기 인권현안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 행의 조사와 연구·개선
2.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인권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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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행정기획본부)
① 행정기획본부에 혁신인사팀·재정기획팀 및 정보관리팀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혁신인사팀장 및 재정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혁신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위원회 조직·인사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기획
3. 소속직원의 임용·복무·성과관리·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4.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④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⑤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홈페이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2.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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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침해구제본부)
① 침해구제본부에 침해구제총괄팀·침해구제1팀·침해구제2팀 및 침해구제3팀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침해구제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침해구제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2. 침해구제관련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3. 침해구제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4. 본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라.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④ 침해구제1팀장은 검찰·경찰·국정원·특별사법경찰·군헌병대·군검찰·국군기무사령부·군 교도소·군 구치소 그 밖에 군 내부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⑤ 침해구제2팀장은 교정·구금시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군관련 구금시설을 제외한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⑥ 침해구제3팀장은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21>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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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차별시정본부)
① 차별시정본부에 차별시정총괄팀·성차별팀·장애차별팀·신분·나이차별팀 및 이주인권팀을 둔다. <개정 2007·6·21>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차별시정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21>
1. 차별시정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차별시정관련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3. 차별시정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4. 본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라.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④ 성차별팀장은 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또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⑤ 장애차별팀장은 장애 또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⑥ 신분·나이차별팀장은 학력, 출신지역, 나이, 사회적 신분 또는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21>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⑦ 이주인권팀장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21>
1.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국내외 협력
4. 진정사항의 조사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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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권교육본부)
① 인권교육본부에 학교교육팀·공공교육팀 및 시민교육팀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학교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2. 학교 인권교육 강화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3. 학교인권교육 강화관련 국내외 협력
4. 학교 인권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④ 공공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부문 인권교육 강화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2. 공공부분 인권교육 강화관련 국내외 협력
3. 공공부문 인권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⑤ 시민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 인권교육 강화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2. 시민 인권교육 강화관련 국내외 협력
3. 시민 인권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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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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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권자료실
제17조(인권자료실)
① 인권자료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2.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기록물·발간물의 관리
4. 정보공개청구업무의 수행
5.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인권관련 자료의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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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사무소
제18조(지역사무소)
① 지역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7·6·21>
1.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2.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3.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사 지원
5.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6.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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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6ㆍ21 대령2009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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