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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연혁 6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25-06-26 대법원규칙 제32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12-31 대법원규칙 제31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12-29 대법원규칙 제31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12-29 대법원규칙 제30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12-31 대법원규칙 제30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4-30 대법원규칙 제29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12-28 대법원규칙 제29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12-26 대법원규칙 제28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11-06 대법원규칙 제28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12-31 대법원규칙 제28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12-27 대법원규칙 제27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11-06 대법원규칙 제27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3-31 대법원규칙 제27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29 대법원규칙 제27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0-04 대법원규칙 제26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29 대법원규칙 제26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0-07 대법원규칙 제26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30 대법원규칙 제25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2-07 대법원규칙 제25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0 대법원규칙 제25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5-01 대법원규칙 제24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12-27 대법원규칙 제2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5-29 대법원규칙 제24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5-02 대법원규칙 제23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2-30 대법원규칙 제23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7-28 대법원규칙 제23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1 대법원규칙 제22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2-17 대법원규칙 제22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31 대법원규칙 제21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31 대법원규칙 제20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01 대법원규칙 제2082호(법관인사위원회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15 대법원규칙 제20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17 대법원규칙 제20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5 대법원규칙 제20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01 대법원규칙 제1986호(법원공무원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9 대법원규칙 제19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18 대법원규칙 제19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법원규칙제19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28 대법원규칙제19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2 대법원규칙제18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03 대법원규칙제18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26 대법원규칙제18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03 대법원규칙 제1840호(법원공무원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03 대법원규칙제1840호(법원공무원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14 대법원규칙제18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법원규칙제18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0-30 대법원규칙제1798호(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19 대법원규칙제17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7 대법원규칙제17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27 대법원규칙제17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1 대법원규칙제17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10 대법원규칙제16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법원규칙제16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3 대법원규칙제16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9 대법원규칙제16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7-27 대법원규칙제16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29 대법원규칙제16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13 대법원규칙제158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0 대법원규칙제15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6-10 대법원규칙제154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0 대법원규칙제14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19 대법원규칙제14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법원규칙제1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24 대법원규칙제14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7 대법원규칙제1433호; 개정문 제정 1962-09-18 대법원규칙제142호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53조에 의하여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30, 2000·6·23, 2005·6·18, 2007·5·1>[전문개정 95·3·31]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법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6. 23.>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9., 2016. 12. 29., 2017. 11. 6., 2019. 12. 26., 2020. 12. 28., 2022. 12. 29., 2023. 12. 29., 2025. 6. 26.>

1. 별표의 교수 정원 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2. 기술심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3.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70명(7급 70명)

4.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5.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6. 재판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5명(2급 3명, 3급 7명, 4급 5명)

7. 기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5명, 5급 10명)

8.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300명(9급 300명)

9. 그 밖의 정원 중 57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

③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명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5. 2., 2017. 3. 31.>

[전문개정 1995. 3. 31.] [제목개정 2000. 6. 23.]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① 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2016ㆍ12ㆍ29, 2019ㆍ12ㆍ26>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각급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직급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각급기관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원과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배정한다. <개정 2000·6·23>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3·31]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①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0·6·23]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① 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6·6·27, 2000·6·23, 2011.7.28, 2012ㆍ5ㆍ29, 2013ㆍ12ㆍ10>

1. 일반직공무원의 6급, 7급, 8급, 9급

2. 삭제 <2013ㆍ12ㆍ10> [전문개정 95·3·31]

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제6조(정원감사)

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4·10∼95·12·26> 생략

부칙 <96·6·27 대법원규칙1433>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4 대법원규칙144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6·12·31 대법원규칙145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19 대법원규칙147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사무원·운전원·위생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10 대법원규칙154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과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0 대법원규칙15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기능직감축계획 및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전산주사(6급) 5인, 전산주사보(7급) 8인,
기능직 9등급(전기원) 2인, 기능직 10등급 중 사무원 10인, 건축원 1인, 기계원 1인,
난방원 2인, 운전원 15인, 전기원 1인, 교환원 14인, 위생원 31인, 원예원 1인,
방호원 19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2·13 대법원규칙1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연수생 200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9 대법원규칙16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27 대법원규칙160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2·29 대법원규칙1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계획 및
기능직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전산주사 5인, 전산주사보 4인, 교환원(기능 10급)
16인 및 위생원(기능 10급) 13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0.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1. 6. 30까지 그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6·23 대법원규칙1657>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대법원규칙1677>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연수생 100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1 대법원규칙17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7·27 대법원규칙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사무원(기능10급) 4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2003.12.31.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19 대법원규칙17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수생 300인의 증원은 200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0ㆍ30 대법원규칙17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 1801>

이 규칙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9ㆍ3 대법원규칙184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중 “조사관(4급)”을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 ”으 로,“기술심리관(4급)”을 “기술심리서기관 ”으로,“조사관(5급)”을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으로,“난방원(기능 9급)4인 ”을 “기계원(기능 9급)4 인 ”으로,“기계원(기능 10급)3 인 ”을 “기계원(기능 10급)62 인 ”으로 각하고 “난방원(기능 10급)59인 ”을 삭제하며, 제2조제2항제2호중 “조사관 (5급)”을 “ ”으로,동조동항제13호중 “난방원(기능 10급)”을 “기계원(기능 10급)”으로 각 한다.

부칙 <2004ㆍ3ㆍ3 대법원규칙1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교수 65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5ㆍ22 대법원규칙1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대법원규칙1919>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18 대법원규칙1942>

이 규칙은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29 대법원규칙1972>

이 규칙은 2006.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1 대법원규칙198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 중 □□시설부이사관(3급) 또는 공업부이사관(3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부이사관(3급) 1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1인□□,□□공업서기관(4급) 1인□□을 각 삭제하고,□□기술서기관(4급) 2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4급)·기계사무관(5급)·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6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기계사무관(5급)·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7급) 1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7급) 1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8급)2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8급)2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9급) 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9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10급) 13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10급)136인□□을 신설한다.

부칙 <2006ㆍ4ㆍ25 대법원규칙2016>

이 규칙은 2006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7 대법원규칙20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서직군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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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  │  │사서│사서│사서│사서│사서│사서│사서│
│  │사서│사서│  │  │부이│서기│사무│주사│주사│서기│서기│
│서│    │    │  │  │사관│관  │관  │    │보  │    │보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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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64>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5·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내지 ⑧ 생략
⑨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예비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을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8ㆍ31 대법원규칙20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1 대법원규칙2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17 대법원규칙 제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2ㆍ31 대법원규칙226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8 대법원규칙23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0 대법원규칙2374>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5ㆍ2 대법원규칙2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5ㆍ29 대법원규칙2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12ㆍ27 대법원규칙2438>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5ㆍ1 대법원규칙2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0 대법원규칙250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2ㆍ7 대법원규칙2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하고, 별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30 대법원규칙257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0ㆍ7 대법원규칙2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29 대법원규칙26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0ㆍ4 대법원규칙2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29 대법원규칙270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3ㆍ31 대법원규칙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1ㆍ6 대법원규칙2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7 대법원규칙2762>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2ㆍ31 대법원규칙281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1ㆍ6 대법원규칙28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26 대법원규칙287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호, 2021.4.30>

이 규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2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호, 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호, 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호, 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5호, 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