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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53조에 의하여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30, 2000·6·23, 2005·6·18, 2007·5·1>[전문개정 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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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법원에 두는 법관 이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개정 2000·6·23, 2003·9·3>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2·10, 2001·12·27, 2005·6·18>
1. 별표의 교수정원 중「사법연수원 운영규칙」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2. 별표의 조사사무관,조사주사(6급) 및 조사주사보(7급) 정원
3. 별표의 통계사무관(5급) 및 통계주사(6급) 정원
4. 별표의 통역사무관(5급) 정원
5. 별표의 보건주사(5급) 및 보건주사보(7급) 정원[전문개정 95·3·31]
13. 별표의 기계원(기능 10급) 정원
③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10·30, 20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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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① 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각급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직급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각급기관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배정한다. <개정 2000·6·23>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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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①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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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① 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6·6·27, 2000·6·23>
1. 일반직공무원의 7급, 8급, 9급
2. 기능직공무원의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전문개정 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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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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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원감사)
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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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3·4·10∼95·12·26> 생략
부칙 <96·6·27 대법원규칙1433>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4 대법원규칙1448>
제1조 (시행일)부칙 <96·12·31 대법원규칙145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6·19 대법원규칙1475>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88>
제1조 (시행일)부칙 <98·6·10 대법원규칙1545>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0 대법원규칙1577>
제1조 (시행일)부칙 <99·2·13 대법원규칙1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연수생 200인에 대한 개정규정은부칙 <99·3·29 대법원규칙16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7 대법원규칙1604>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9 대법원규칙16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6·23 대법원규칙1657>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법원규칙1677>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연수생 100인에 대한 개정규정은부칙 <2001·6·21 대법원규칙1701>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27 대법원규칙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19 대법원규칙17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수생 300인의 증원은 2002년 3월 1일부칙 <2002ㆍ10ㆍ30 대법원규칙17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 1801>
이 규칙은 2003.1.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9ㆍ3 대법원규칙18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3 대법원규칙1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교수 65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5ㆍ22 대법원규칙1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법원규칙1919>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18 대법원규칙1942>
이 규칙은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9 대법원규칙1972>
이 규칙은 2006. 1. 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1 대법원규칙19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4ㆍ25 대법원규칙2016>
이 규칙은 2006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17 대법원규칙2039>
제1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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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 │ │사서│사서│사서│사서│사서│사서│사서│
│ │사서│사서│ │ │부이│서기│사무│주사│주사│서기│서기│
│서│ │ │ │ │사관│관 │관 │ │보 │ │보 │
│ │ │ │ │ │ │ │ │ │ │ │ │
└─┴──┴──┴─┴─┴──┴──┴──┴──┴──┴──┴──┘
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64>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7.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5·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31 대법원규칙20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1 대법원규칙2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2·17 대법원규칙 제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대법원규칙226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증원 협의된 420인을 규칙에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정원 협의된 420인을 증원함(별표).
대법원규칙 제2261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13,655인”을 “총계 14,075인”으로 하고, “경력직 계 11,493인”을 “경력직 계11,867인”으로 하고, “일반직 계 8,563인”을 “일반직 계 8,865인”으로 하고, “법원서기관(4급) 331인”을 “법원서기관(4급) 333인”으로 하고,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03인”을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01인”으로 하고, “기술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7인”을 “기술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9인”으로 하고, “법원사무관(5급) 693인”을 “법원사무관(5급) 769인”으로 하고, “법원주사(6급) 1,548인”을 “법원주사(6급) 1,607인”으로 하고, “경위주사(6급) 32인”을 “경위주사(6급) 35인”으로 하고, “법원주사보(7급) 1,112인”을 “법원주사보(7급) 1,249인”으로 하고, “조사주사보(7급) 22인”을 “조사주사보(7급) 42인”으로 하고, “법원서기(8급) 2,325인”을 “법원서기(8급)2,331인”으로 하고,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86인”을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131인”으로 하고, “경위서기(8급) 162인”을 “경위서기(8급) 154인”으로 하고, “법원서기보(9급)1,428인”을 “법원서기보(9급) 1,399인”으로 하고, “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180인”다음에 “전산서기보(9급) 2인”을 신설하며, “경위서기보(9급) 119인”을 “경위서기보(9급) 105인”으로 하고, “사서서기보(9급) 3인”을 “사서서기보(9급) 4인”으로 하고, “전기서기보(9급) 6인”을 “전기서기보(9급) 8인”으로 하고, “기능직 계 2,860인”을 “기능직 계 2,932인”으로 하고, “사무원(기능6급) 또는 속기원(기능6급) 4인”을 “사무원(기능6급) 또는 속기원(기능6급) 14인”으로 하고, “사무원(기능7급) 또는 속기원(기능7급) 5인”을 “사무원(기능7급) 또는 속기원(기능7급) 21인”으로 하고, “사무원(기능10급) 또는 속기원(기능10급) 1,917인”을 “사무원(기능10급) 또는 속기원(기능10급) 1,962인”으로 하고, “운전원(기능10급) 또는 관리원(기능10급) 313인”을 “운전원(기능10급) 또는 관리원(기능10급) 314인”으로 하고, “특수경력직 계 2,162인”을 “특수경력직 계 2,208인”으로하고, “별정직 계 2,160인”을 “별정직 계 2,206인”으로 하고, “비서(9급상당) 15인”을 “비서(9급상당) 13인”으로 하고, “법원경비관리대원(9급상당) 80인”을 “법원경비관리대원(9급상당) 128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증원 협의된 420인을 규칙에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정원 협의된 420인을 증원함(별표).
대법원규칙 제2261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13,655인”을 “총계 14,075인”으로 하고, “경력직 계 11,493인”을 “경력직 계11,867인”으로 하고, “일반직 계 8,563인”을 “일반직 계 8,865인”으로 하고, “법원서기관(4급) 331인”을 “법원서기관(4급) 333인”으로 하고,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03인”을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01인”으로 하고, “기술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7인”을 “기술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9인”으로 하고, “법원사무관(5급) 693인”을 “법원사무관(5급) 769인”으로 하고, “법원주사(6급) 1,548인”을 “법원주사(6급) 1,607인”으로 하고, “경위주사(6급) 32인”을 “경위주사(6급) 35인”으로 하고, “법원주사보(7급) 1,112인”을 “법원주사보(7급) 1,249인”으로 하고, “조사주사보(7급) 22인”을 “조사주사보(7급) 42인”으로 하고, “법원서기(8급) 2,325인”을 “법원서기(8급)2,331인”으로 하고,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86인”을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131인”으로 하고, “경위서기(8급) 162인”을 “경위서기(8급) 154인”으로 하고, “법원서기보(9급)1,428인”을 “법원서기보(9급) 1,399인”으로 하고, “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180인”다음에 “전산서기보(9급) 2인”을 신설하며, “경위서기보(9급) 119인”을 “경위서기보(9급) 105인”으로 하고, “사서서기보(9급) 3인”을 “사서서기보(9급) 4인”으로 하고, “전기서기보(9급) 6인”을 “전기서기보(9급) 8인”으로 하고, “기능직 계 2,860인”을 “기능직 계 2,932인”으로 하고, “사무원(기능6급) 또는 속기원(기능6급) 4인”을 “사무원(기능6급) 또는 속기원(기능6급) 14인”으로 하고, “사무원(기능7급) 또는 속기원(기능7급) 5인”을 “사무원(기능7급) 또는 속기원(기능7급) 21인”으로 하고, “사무원(기능10급) 또는 속기원(기능10급) 1,917인”을 “사무원(기능10급) 또는 속기원(기능10급) 1,962인”으로 하고, “운전원(기능10급) 또는 관리원(기능10급) 313인”을 “운전원(기능10급) 또는 관리원(기능10급) 314인”으로 하고, “특수경력직 계 2,162인”을 “특수경력직 계 2,208인”으로하고, “별정직 계 2,160인”을 “별정직 계 2,206인”으로 하고, “비서(9급상당) 15인”을 “비서(9급상당) 13인”으로 하고, “법원경비관리대원(9급상당) 80인”을 “법원경비관리대원(9급상당) 128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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