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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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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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2-25
대통령령 제35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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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03
대통령령 제35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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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9-26
대통령령 제34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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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2-27
대통령령 제34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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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12
대통령령 제33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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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9-26
대통령령 제33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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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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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11
대통령령 제33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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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3-28
대통령령 제33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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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2-28
대통령령 제33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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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13
대통령령 제33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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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22
대통령령 제32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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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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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6-29
대통령령 제31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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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2-25
대통령령 제3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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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7-31
대통령령 제30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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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31
대통령령 제30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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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30
대통령령 제30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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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26
대통령령 제29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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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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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7-24
대통령령 제29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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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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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7-24
대통령령 제28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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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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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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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1-01
대통령령 제27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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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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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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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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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27
대통령령 제25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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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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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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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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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12
대통령령 제24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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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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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30
대통령령 제22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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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2
대통령령 제217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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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4-06
대통령령 제21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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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1
대통령령 제20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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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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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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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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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31
대통령령 제18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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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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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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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02-04
대통령령제17512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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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
제3장 인권사무소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6장 한시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4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3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9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7명,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1명, 전산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6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7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8ㆍ30 대령223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9월 3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10.10 대령232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11ㆍ12 대령241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7급 사무실무장 1명, 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8ㆍ27 대령255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중 인권교육운영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7ㆍ7ㆍ24> 부칙 <2015ㆍ1ㆍ6 댈형260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1ㆍ1 대령275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의 개정으로증원되는 운전서기보 1명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29조 생략 제30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8ㆍ3ㆍ30> 부칙 <2017ㆍ7ㆍ24 대령282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24 대령290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성차별시정팀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성차별시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2018ㆍ10ㆍ23 대령292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30 대령300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획조사팀은 2023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획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조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0887호,2020.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99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운전서기보 1명)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1835호, 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2495호,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및 군 인권"을 개정하는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ㆍ제6항, 제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의3, 제16조 및 별표 5 3)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1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33068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및 인권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4호, 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358호, 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45호, 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934호,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3호, 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916호, 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37호,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33호, 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18호, 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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