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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연혁 29건 더보기: 개정문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6-02 대통령령 제307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3-31 [대통령령 제305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3-26 대통령령 제296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1-29 대통령령 제295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6-05 대통령령 제289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1-23 대통령령 제286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9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5-31 대통령령 제271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6-05 대통령령 제253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9-30 대통령령 제247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29 대통령령 제238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6-07 대통령령 제229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문 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02 대통령령 제200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1-01 대통령령 제19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49호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6>

제2조

삭제 <2015ㆍ1ㆍ6>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ㆍ1ㆍ29, 2019ㆍ3ㆍ26>

제4조(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기반시설국을 둔다.<개정 2011.6.7>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개정 2011.6.7>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6.7,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30, 2018ㆍ1ㆍ23, 2019ㆍ1ㆍ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9.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이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전문개정 2011.6.7]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6. 7., 2012. 6. 29., 2013. 3. 23., 2021. 1. 5.>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보안 및 관인의 관리

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7. 기록물의 보존ㆍ이관ㆍ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9.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29, 2019ㆍ3ㆍ26>

1.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2. 문화시설ㆍ교육시설ㆍ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도시 건설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 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6. 공원ㆍ녹지ㆍ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8.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9.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10.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11. 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12.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13. 공공시설의 관리ㆍ이관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6.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17.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8.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제10조(기반시설국)

① 기반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29>

1.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환경ㆍ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9. 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ㆍ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1.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토지 등의 취득ㆍ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삭제)

2011. 6.7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3조

삭제 <2015ㆍ1ㆍ6>

제14조

삭제 <2015ㆍ1ㆍ6>

제15조

삭제 <2015ㆍ1ㆍ6>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5>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5, 2018ㆍ6ㆍ5, 2019ㆍ1ㆍ29>

③ 삭제 <2018ㆍ6ㆍ5>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7조(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②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19ㆍ3ㆍ26> [본조신설 2018ㆍ1ㆍ23]

제18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① 건설청에 2022년 6월 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건축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6. 5., 2016. 5. 31., 2018. 6. 5., 2020. 6. 2.>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29., 2013. 9. 30., 2016. 5. 31.>

1. 삭제 <2013ㆍ9ㆍ30>

2.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3.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4.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ㆍ9ㆍ30>

6.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6. 5. 31.>

9. 삭제 <2012ㆍ6ㆍ29>

10. 삭제 <2012ㆍ6ㆍ29>

11. 삭제 <2012ㆍ6ㆍ29>

④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 생략
<18>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2011.6.7 대령229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ㆍ3ㆍ23>

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29 대령238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8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를 이관받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정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정 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9ㆍ30 대령247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6ㆍ5 대령253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대령260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5ㆍ31 대령27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3조 생략
제3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ㆍ23 대령286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은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원 관련 조례에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개정 후에도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8ㆍ6ㆍ5 대령28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ㆍ29 대령295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0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9ㆍ3ㆍ26 대령29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제3항제3호, 제1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2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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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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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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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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