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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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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소속하에 서울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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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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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건설청에 업무지원팀·정책홍보관리본부·도시계획본부·기반시설본부·주민지원본부 및 청사이전지원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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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지원팀)
① 업무지원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업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기록물의 정리·분류·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기관 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10. 국유재산의 관리
11. 용역에 관한 계약과 지출
12. 자체 청사 수급계획의 수립·관리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4. 정부비상훈련·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 자체 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16. 자체 행정정보화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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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책홍보관리본부)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9.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0.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11. 공직기강·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2.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3. 예산의 편성·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15.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16.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7. 주요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8.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19. 행정심판업무·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2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2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4.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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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시계획본부)
① 도시계획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발전 기획업무의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5.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6. 도시계획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7.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8.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9.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1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12.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13. 시범단지의 건설
14.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1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16.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17.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관리
18.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9.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20.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21.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계획의 수립
2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23.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24. 시범주택사업의 추진
25.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26.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27.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28.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29.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30.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허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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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반시설본부)
① 기반시설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2.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4.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5.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6. 건설비용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7.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
8. 기반시설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9. 광역시설계획의 수립·시행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12.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3.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14. 도시교통체계의 구축
15.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16.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17.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8.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19.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시행
20.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1.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23.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4.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5.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6. 학교·유치원·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7. 국립병원·보건소·화장장·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8.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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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민지원본부)
① 주민지원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보상의 관리
2. 국·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9.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10.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총괄
11.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12.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13.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14.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6. 구역·지역·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17. 예정지역·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수립·운영
18.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9.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20.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1.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22.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 등록·관리
23.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24.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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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청사이전지원단)
① 청사이전지원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2. 청사건립사업의 공정관리
3. 정부청사의 배치 방향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5. 행정도시의 명칭·지위 등에 관한 법령 제정 지원
6.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대책
7. 특별회계 중 청사건립예산에 대한 관리
8. 지방·공공청사 수용계획에 대한 지원
9.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10. 주민편의시설 건립대책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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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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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무)
서울사무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대외협력 업무 지원 및 용역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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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명칭 등)
서울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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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인(4급 1인, 5급 4인, 7급 1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청의 정원 20인(3급 또는 4급 2인, 4급 1인, 4급 또는 5급 4인, 5급 4인, 5급 또는 연구관 1인, 6급 7인, 6급 또는 연구사 1인)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 등 건설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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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직무(제3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나. 건설청의 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제4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4조) 건설청에 업무지원팀ㆍ정책홍보관리본부ㆍ도시계획본부ㆍ기반시설본부ㆍ주민지원본부 및 청사이전지원단을 두고, 건설청 소속하에 서울사무소를 두되, 각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고, 업무지원팀장 및 청사이전지원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서울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함. 다. 공무원의 정원(제15조ㆍ제16조ㆍ별표 2 및 별표 3)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147인(정무직 1, 별정직 1, 일반직 128, 기능직 17)으로 하고,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1914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소속하에 서울사무소를 둔다. 제2장 건설청 제3조 (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건설청에 업무지원팀ㆍ정책홍보관리본부ㆍ도시계획본부ㆍ기반시설본부ㆍ주민지원본부 및 청사이전지원단을 둔다. 제5조 (업무지원팀) ①업무지원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업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수급ㆍ조달 및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기관 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10. 국유재산의 관리 11. 용역에 관한 계약과 지출 12. 자체 청사 수급계획의 수립ㆍ관리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4. 정부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 자체 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자체 행정정보화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정책홍보관리본부) ①정책홍보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9.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11. 공직기강ㆍ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2.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15.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16.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7. 주요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8.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19. 행정심판업무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2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2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4.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 (도시계획본부) ①도시계획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발전 기획업무의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4.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5. 실시계획의 승인ㆍ관리 6. 도시계획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7.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8. 문화ㆍ국제교류ㆍ연구개발ㆍ교육ㆍ첨단산업ㆍ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9.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1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12. 특별계획구역의 지정ㆍ관리 13. 시범단지의 건설 14. 계획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1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16.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17.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관리 18.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9.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20.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21.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계획의 수립 2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23.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24. 시범주택사업의 추진 25.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26.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27.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ㆍ시행 28.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9.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30.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허가에 한한다) 제8조 (기반시설본부) ①기반시설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2.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4.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6. 건설비용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7.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 8. 기반시설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9. 광역시설계획의 수립ㆍ시행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12. 교통ㆍ유통ㆍ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3.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14. 도시교통체계의 구축 15.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16.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17. 전기ㆍ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8.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19.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20.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1.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23. 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4. 하천ㆍ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5.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6. 학교ㆍ유치원ㆍ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7. 국립병원ㆍ보건소ㆍ화장장ㆍ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8. 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9조 (주민지원본부) ①주민지원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보상의 관리 2. 국ㆍ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9.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ㆍ시행 10.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총괄 11.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12.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13.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14.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6.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17. 예정지역ㆍ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수립ㆍ운영 18.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9.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20.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1.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22.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 등록ㆍ관리 23.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24.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ㆍ단속 제10조 (청사이전지원단) ①청사이전지원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청사이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2. 청사건립사업의 공정관리 3. 정부청사의 배치 방향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5. 행정도시의 명칭ㆍ지위 등에 관한 법령 제정 지원 6.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대책 7. 특별회계 중 청사건립예산에 대한 관리 8. 지방ㆍ공공청사 수용계획에 대한 지원 9.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10. 주민편의시설 건립대책의 협의 제11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서울사무소 제12조 (직무) 서울사무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대외협력 업무 지원 및 용역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 (명칭 등) 서울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소장) ①서울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건설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5조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인(4급 1인, 5급 4인, 7급 1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청의 정원 20인(3급 또는 4급 2인, 4급 1인, 4급 또는 5급 4인, 5급 4인, 5급 또는 연구관 1인, 6급 7인, 6급 또는 연구사 1인)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 등 건설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건설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별표 3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직무(제3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나. 건설청의 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제4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4조) 건설청에 업무지원팀ㆍ정책홍보관리본부ㆍ도시계획본부ㆍ기반시설본부ㆍ주민지원본부 및 청사이전지원단을 두고, 건설청 소속하에 서울사무소를 두되, 각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고, 업무지원팀장 및 청사이전지원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서울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함. 다. 공무원의 정원(제15조ㆍ제16조ㆍ별표 2 및 별표 3)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147인(정무직 1, 별정직 1, 일반직 128, 기능직 17)으로 하고,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1914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소속하에 서울사무소를 둔다. 제2장 건설청 제3조 (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건설청에 업무지원팀ㆍ정책홍보관리본부ㆍ도시계획본부ㆍ기반시설본부ㆍ주민지원본부 및 청사이전지원단을 둔다. 제5조 (업무지원팀) ①업무지원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업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수급ㆍ조달 및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기관 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10. 국유재산의 관리 11. 용역에 관한 계약과 지출 12. 자체 청사 수급계획의 수립ㆍ관리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4. 정부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 자체 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자체 행정정보화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정책홍보관리본부) ①정책홍보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9.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11. 공직기강ㆍ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2.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15.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16.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7. 주요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8.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19. 행정심판업무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2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2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4.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 (도시계획본부) ①도시계획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발전 기획업무의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4.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5. 실시계획의 승인ㆍ관리 6. 도시계획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7.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8. 문화ㆍ국제교류ㆍ연구개발ㆍ교육ㆍ첨단산업ㆍ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9.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1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12. 특별계획구역의 지정ㆍ관리 13. 시범단지의 건설 14. 계획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1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16.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17.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관리 18.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9.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20.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21.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계획의 수립 2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23.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24. 시범주택사업의 추진 25.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26.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27.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ㆍ시행 28.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9.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30.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허가에 한한다) 제8조 (기반시설본부) ①기반시설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2.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4.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6. 건설비용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7.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 8. 기반시설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9. 광역시설계획의 수립ㆍ시행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12. 교통ㆍ유통ㆍ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3.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14. 도시교통체계의 구축 15.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16.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17. 전기ㆍ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8.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19.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20.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1.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23. 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4. 하천ㆍ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5.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6. 학교ㆍ유치원ㆍ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7. 국립병원ㆍ보건소ㆍ화장장ㆍ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8. 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9조 (주민지원본부) ①주민지원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보상의 관리 2. 국ㆍ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9.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ㆍ시행 10.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총괄 11.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12.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13.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14.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6.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17. 예정지역ㆍ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수립ㆍ운영 18.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9.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20.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1.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22.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 등록ㆍ관리 23.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24.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ㆍ단속 제10조 (청사이전지원단) ①청사이전지원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청사이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2. 청사건립사업의 공정관리 3. 정부청사의 배치 방향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5. 행정도시의 명칭ㆍ지위 등에 관한 법령 제정 지원 6.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대책 7. 특별회계 중 청사건립예산에 대한 관리 8. 지방ㆍ공공청사 수용계획에 대한 지원 9.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10. 주민편의시설 건립대책의 협의 제11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서울사무소 제12조 (직무) 서울사무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대외협력 업무 지원 및 용역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 (명칭 등) 서울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소장) ①서울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건설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5조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인(4급 1인, 5급 4인, 7급 1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청의 정원 20인(3급 또는 4급 2인, 4급 1인, 4급 또는 5급 4인, 5급 4인, 5급 또는 연구관 1인, 6급 7인, 6급 또는 연구사 1인)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 등 건설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건설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별표 3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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