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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소관부처 대통령경호처

연혁 20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20-04-21 대통령령 제30625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0-02-04 대통령령 제30384호(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9-08-13 대통령령 제30039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18-09-18 대통령령 제2916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1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8호(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29 대통령령 제21908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73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8 대통령령 제210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32호(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18 대통령령제198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24 대통령령제184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14 대통령령제148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2호; 개정문 제정 1981-03-02 대통령령제1023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18]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2019. 8. 13., 2020. 4. 21.>
[전문개정 2007. 1. 18.]

제3조

삭제 <2007·1·18>

제4조(책임)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구성원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24., 2007. 1. 18.,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2019. 8. 13., 2020. 2. 4., 2020. 4. 21.>

1. 대통령경호처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요인의 제거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3. 외교부 의전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라.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ㆍ보고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5. 삭제 <2020. 4. 21.>

6. 삭제 <2020. 4. 2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다.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가.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다.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라.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 휴대품ㆍ소포ㆍ화물에 대한 검색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0.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다.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라.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1. 경찰청 경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 삭제 <2020. 4. 21.>

마. 행사장ㆍ이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바.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사. 행사장 및 이동로 주변에 있는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아. 삭제 <2020. 4. 21.>

자. 총포ㆍ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차. 불법무기류의 단속 및 분실무기의 수사

카.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2.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해상에서의 경호ㆍ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방재업무 지원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ㆍ해ㆍ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다. 삭제 <2007. 1. 18.>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다.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마. 경호구역 인근 군부대의 특이사항 확인ㆍ전파 및 보고

바. 이동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자.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6.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 내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다.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의 경호구역 및 그 외곽지역 수색ㆍ경계 등 경호활동 지원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14]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95·12·14]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5·12·14]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5·12·14>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ㆍ7ㆍ24 대령18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ㆍ18 대령198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④이하 항 생략
제4조 삭제

부칙<2008ㆍ10ㆍ28 대령210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5ㆍ6 대령214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2항제8호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철도국장”을 각각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9ㆍ12ㆍ29 대령219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②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정보원 6국장, 외교통상부”를 “국가정보원 8국장, 외교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원 6국장”을 “국가정보원 8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8ㆍ13 대령30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2020ㆍ2ㆍ4 대령303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나목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⑨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625호,2020.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경호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25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의전기획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으로, "보안국장"을 "경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의전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라.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신정책국장"을 "통신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상공비행에 대한 통제"를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를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안국장"을 "경비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행사장ㆍ기동로"를 "행사장ㆍ이동로"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검문ㆍ검색"을 "안전조치"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을 "이동로 주변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색출"을 "단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다목 중 "동향파악"을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행차로"를 "이동로"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검문ㆍ검색"을 "안전조치"로 한다.
    마. 경호구역 인근 군부대의 특이사항 확인ㆍ전파 및 보고

제4조제2항제16호나목 중 "검문ㆍ검색"을 "안전조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