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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6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5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4항, 제11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27, 2014ㆍ11ㆍ19, 2016ㆍ12ㆍ30, 2017ㆍ7ㆍ26, 2017ㆍ9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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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경과 부여)
총경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경과(警科)로 구분한다. 다만, 제4호의 특임경과의 경우 경정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해양경과
2. 항공경과
3. 정보통신경과
4. 특임경과 [본조신설 2012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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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용권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6, 2017ㆍ7ㆍ26, 2017ㆍ9ㆍ26>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권한 및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6>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재위임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9ㆍ26>
1.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권
2.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5, 2014ㆍ11ㆍ19, 2015ㆍ10ㆍ6, 2017ㆍ7ㆍ26>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인사교류 및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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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 경력경쟁채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12ㆍ27, 2014ㆍ11ㆍ19, 2016ㆍ12ㆍ30, 2017ㆍ7ㆍ26>
1.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 해양경찰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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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채용시험 응시연령)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27,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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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시험 과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영어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7ㆍ9ㆍ26>
1.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2. 별표 6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경사 이하 채용시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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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자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체력검사: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2. 필기시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실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③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9ㆍ26>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성적( 「경찰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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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경우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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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시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이하 "심사승진임용"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이하 "시험승진임용"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그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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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7ㆍ9ㆍ26>
1. 삭제 <2017ㆍ9ㆍ26>
2. 삭제 <2017ㆍ9ㆍ26>
3.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국어 또는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사람
5. 재직 중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삭제 <2017ㆍ9ㆍ26>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작성권자가 작성한다. <개정 2013ㆍ11ㆍ5, 2014ㆍ11ㆍ19, 2015ㆍ10ㆍ6, 2017ㆍ7ㆍ26, 2017ㆍ9ㆍ26>
1. 해양경찰청(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는 제외한다),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
3.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4.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5.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청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중양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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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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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비안전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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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인원 비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는 경우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은 심사승진후보자 6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40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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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찰공무원 임용령」등의 적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12ㆍ30,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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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단서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대령23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7 대령242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5 대령24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6 대령265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26 대령28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순경란, 별표 4, 별표 5 경사ㆍ경장ㆍ순경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관한 임용권 중 일부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의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며, 일부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 해양경찰학개론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관한 임용권 재위임(제2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이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경찰서장이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의 비율 조정(제6조의3 및 제9조의2 신설)
종전에는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 및 승진후보자의 비율을 5대 5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6대 4로 하여 심사승진임용의 비중을 강화함.
다. 채용시험 필기시험에 해양경찰학개론 과목 도입(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신규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업무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시험 선택과목,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제3차 시험 필수과목 및 해양경과 경사ㆍ경장ㆍ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 필수과목으로 해양경찰학개론을 도입함.
대통령령 제2834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7항, 제17조제2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4항, 제11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을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재위임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권
2.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제3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시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이하 "심사승진임용"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이하 "시험승진임용"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그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산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를 "승진대상자 명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인원 비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는 경우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은 심사승진후보자 6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40퍼센트로 한다.
별표 3 중 순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차시험 과목인 "영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나. 별표 6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 다만,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중 제3차 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경사ㆍ경장ㆍ순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항공법」과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사영어" 과목의 출제범위에서 해상운송, 해상보험 및 기관학 분야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순경란, 별표 4, 별표 5 경사ㆍ경장ㆍ순경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작성이 완료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 간의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된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 관하여는 별표 3 순경란, 별표 4, 별표 5 경사ㆍ경장ㆍ순경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 인원 산정 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승진임용 인원 비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이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관한 임용권 중 일부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의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며, 일부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 해양경찰학개론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관한 임용권 재위임(제2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이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경찰서장이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의 비율 조정(제6조의3 및 제9조의2 신설)
종전에는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 및 승진후보자의 비율을 5대 5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6대 4로 하여 심사승진임용의 비중을 강화함.
다. 채용시험 필기시험에 해양경찰학개론 과목 도입(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신규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업무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시험 선택과목,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제3차 시험 필수과목 및 해양경과 경사ㆍ경장ㆍ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 필수과목으로 해양경찰학개론을 도입함.
대통령령 제2834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7항, 제17조제2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4항, 제11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을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재위임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권
2.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제3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시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이하 "심사승진임용"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이하 "시험승진임용"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그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산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를 "승진대상자 명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인원 비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는 경우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은 심사승진후보자 6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40퍼센트로 한다.
별표 3 중 순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차시험 과목인 "영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나. 별표 6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 다만,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중 제3차 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경사ㆍ경장ㆍ순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항공법」과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사영어" 과목의 출제범위에서 해상운송, 해상보험 및 기관학 분야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순경란, 별표 4, 별표 5 경사ㆍ경장ㆍ순경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작성이 완료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 간의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된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 관하여는 별표 3 순경란, 별표 4, 별표 5 경사ㆍ경장ㆍ순경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 인원 산정 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승진임용 인원 비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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