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해양경찰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인사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중에서 해양경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 범위 확대(안 제2조)
경감 이하의 전보권으로 제한되던 해양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경찰학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경찰학 전공자 특별채용 시 학력 요건 완화(안 제3조)
4년제 대학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이 해양경찰학 전공으로 인정되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년제 대학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학력요건을 완화함.
다.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완화(안 제4조)
항공분야 경정 이상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40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조정하여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명확화(안 제6조)
해양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해양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 등 분야별로 복잡하게 규정된 합격자 결정방법을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마. 임용권 위임 범위 확대에 따른 계급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 규정(안 제7조)
소속기관 단위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종전보다 작성대상자의 직급을 한 단계씩 상향하여, 경감 이상은 해양경찰청장이, 경위 이하는 해양경찰학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경사 이하는 해양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연구소장이 작성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311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6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5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11조제7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권의 위임) ①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학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해양경찰연구소장 및 직할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해양경찰서에서의 전보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해양경찰학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인사교류 및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 특별채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 해양경찰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제4조(채용시험 응시연령) ①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한다.

제5조(채용시험 과목) 해양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해양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영어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2. 별표 6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경사 이하 채용시험은 제외한다)

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자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체력검사: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2. 필기시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실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③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성적(「경찰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제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섬ㆍ외딴곳 등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
2. 감찰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3.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국어 또는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사람
5. 재직 중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국외연수경력이 있거나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작성권자가 작성한다.
1. 경감 이상의 해양경찰공무원(해양경찰연구소 및 직할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상의 해양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해양경찰청(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학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학교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
3. 해양경찰연구소 또는 직할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연구소장 또는 직할해양경찰서장
4. 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연구소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에의 승진대상자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제8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학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지방해양경찰청ㆍ직할해양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학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찰연구소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연구소 또는 해양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연구소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제10조(「경찰공무원임용령」등의 적용) 해양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공무원임용령」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단서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그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해양경찰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작성하고,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학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를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ㆍ해양경찰학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 소속 경사 이하”를 “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로, “경찰서장ㆍ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연구소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이 각각 작성한다”를 “경찰서장이 작성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연구소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ㆍ정비창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점 부여 및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정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하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