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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4. 삭제 <2014ㆍ7ㆍ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 2017ㆍ2ㆍ1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합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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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법」제6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상급종합병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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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31>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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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제3호다목 중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2015년 1월 1일
2. 별표 제3호다목 중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2016년 7월 1일
3.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외래환자 비율: 2014년 7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본조신설 2014ㆍ7ㆍ1]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8ㆍ31 보건복지부령1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1 보건복지부령2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에 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설치 및 전담전문의 배치에 관한 부분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2015·1·5 보건복지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10 보건복지부령4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1인 음압격리병실의 설치를 상급종합병원의 시설기준으로 추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전문 진료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비율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을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1로 조정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479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호가목 및 제4호"를 "제3호가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별표 제3호다목 중 "전담전문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의료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500병상 당 1개 이상 갖출 것
사. 환자의 진료ㆍ검사ㆍ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출 것
별표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7"을 "100분의 21"로 하고, 같은 목 표의 단순진료질병군란의 분류기준란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을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으로 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서비스 수준
가.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나.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항목에 대한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최근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할 것
비고: 제5호나목의 기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란의 중환자실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서비스 수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별표 제3호다목ㆍ사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재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음압격리병실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별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재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1인 음압격리병실의 설치를 상급종합병원의 시설기준으로 추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전문 진료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비율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을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1로 조정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479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호가목 및 제4호"를 "제3호가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별표 제3호다목 중 "전담전문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의료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500병상 당 1개 이상 갖출 것
사. 환자의 진료ㆍ검사ㆍ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출 것
별표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7"을 "100분의 21"로 하고, 같은 목 표의 단순진료질병군란의 분류기준란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을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으로 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서비스 수준
가.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나.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항목에 대한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최근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할 것
비고: 제5호나목의 기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란의 중환자실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서비스 수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별표 제3호다목ㆍ사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재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음압격리병실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별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재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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