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영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를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공사에 대하여 인터넷과 관보를 통하여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③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항만공사 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⑤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공사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ㆍ10ㆍ2>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000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 및 항만시설의 신설, 멸실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2>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4ㆍ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0ㆍ2]

① 법 제7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의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87조 본문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31>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8ㆍ4>

② 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0>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