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시행규칙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다음 각호의 도서를 말한다. <신설 2001·12·28>

③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항만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9·30>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은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성립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관계 시·도지사가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무역항에 대한 항만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의하여 각 항만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8>

② 제1항의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의 변동 및 항만시설의 신설·멸실등으로 인하여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8>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분의대납경비청구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14]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예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4·22, 98·1·8, 99·5·21, 2001·7·30, 2004·8·7, 2006·6·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 제1항제5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4·22>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등록신청이 법 제31조의2의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4·22, 98·1·8, 99·5·21>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업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예선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6·4·22, 98·1·8, 2006·6·26>

⑥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예선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예선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4·22, 98·1·8, 2001·7·30>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등의 통지서는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등을 위한 증표는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은 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체제를항만별로 구성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된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98·1·8>

③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 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개정 98·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영전산망의 장애등으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가 불가능할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8>

⑤ 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장이정한다. <개정 98·1·8>[본조신설 96·4·22]

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4·22>

② 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6·4·2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