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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연혁 23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4-06-19 여성가족부령 제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8-02 여성가족부령 제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29 여성가족부령 제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02 여성가족부령 제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30 여성가족부령 제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17 여성가족부령 제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15 여성가족부령 제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9 여성가족부령 제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5-12 여성가족부령 제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3-07-09 보건복지부령제2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0 보건복지부령제2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9-3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0-01 보건복지부령제1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08 보건복지부령제10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11 보건복지부령제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1-17 보건복지부령제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5-31 보건사회부령제905호; 개정문 제정 1990-06-05 보건사회부령제84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 2008·1·15>

제2조(모·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1·17, 2003·7·9, 2005·6·23, 2006·5·12, 2008·1·15, 2008·3·3, 2010·3·19, 2012ㆍ8ㆍ2>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삭제 <2012ㆍ8ㆍ2>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제3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1·2>

1. 삭제 <2012·1·2>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본조신설 2008·1·15]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전문개정 2011·3·30]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주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거주지역 등 신상에 관한 사항

2. 가구주의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에 관한 사항

3. 자녀 수, 가족 부양자, 자녀양육비 부담자 등 가족 관계 및 그 부양에 관한 사항

4. 주거 상태, 소비 수준, 여가 활용행태,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취업 및 소득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

제5조(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한부모가족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 2009·12·31, 2010·8·17, 2012·1·2>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그 밖에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한부모가족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31일까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7, 2000·9·30,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 2010·3·19, 2010·8·17>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급여 수준, 보호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

제7조

삭제 <2012ㆍ8ㆍ2>

제8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2006·5·12, 2008·1·15, 2010·8·17>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5>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 재학증명서

3. 의료비: 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15, 2009·12·31, 2010·8·17>

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00·9·30, 2008·1·15, 2009·12·31>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1·2]

제9조의3(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소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소 결정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퇴소를 결정하여 해당 입소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9>

1. 제9조의4에서 정한 보호기간의 만료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입소자 본인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요청으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한부모가족 담당 공무원이 입소자를 상담한 결과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입소자가 퇴소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1·2]

제9조의4(보호기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2·1·2>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4ㆍ6ㆍ19>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④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08·3·3, 2010·3·19, 2010·8·17> [전문개정 2007·3·29]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5, 2012·1·2>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15, 2012·1·2> [본조신설 2007·3·29]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등 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휴지·재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8·17> [전문개정 2007·3·29]

제12조(서식)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복지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제9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0·8·17, 2012·1·2, 2012ㆍ8ㆍ2> [전문개정 2009·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5·31 보건사회부령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7 보건복지부령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3·11 보건복지부령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8 보건복지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10·1 보건복지부령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30 보건복지부령17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7ㆍ9 보건복지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2006ㆍ5ㆍ12 여성가족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3ㆍ29 여성가족부령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소재지
3.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1ㆍ15 여성가족부령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중 “모ㆍ부자 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7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보건복지가족부령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12ㆍ31 보건복지가족부령146>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3ㆍ19 여성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⑮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8ㆍ17 여성가족부령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1ㆍ3ㆍ30 여성가족부령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 여성가족부령2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29 여성가족부령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8ㆍ2 여성가족부령29>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6ㆍ19 여성가족부령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