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 2008·1·15>
|
|
제2조(모·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1·17, 2003·7·9, 2005·6·23, 2006·5·12, 2008·1·15>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96·1·17, 2003·7·9, 2005·6·23, 2008·1·15>
② 삭제 <99·10·1>
|
|
제3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부모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본조신설 2008·1·15]
|
|
제4조(보호의 기간)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00·9·30, 2008·1·15>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3·1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
1.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 3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모 또는 부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모 또는 부
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의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모 또는 부
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자
2. 미혼모자시설 : 미혼모의 출산 전·후 1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1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4.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2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일시보호시설 : 6개월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제5조
삭제 <99·3·11>
|
|
제6조(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한부모가족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한부모가족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그 밖에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한부모가족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7, 2000·9·30, 2003·7·9, 2005·6·23, 2008·1·15>
|
|
제7조(복지급여의 신청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 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호나목 해당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1·17, 99·10·1, 2000·9·30, 2003·7·9, 2006·5·12, 2008·1·15>
1. 및 2. 삭제 <2006·5·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미 복지 급여를 받고 있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15>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8·1·15>
1.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3.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
제8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2006·5·12, 2008·1·15>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5>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 재학증명서
3. 의료비: 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 자금대여자로 결정하면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17, 2000·9·30, 2008·1·15>
|
|
제9조의2(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한부모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0·1, 2003·7·9, 2008·1·15> [본조신설 96·1·17]
|
|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④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전문개정 2007·3·29]
|
|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5>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15> [본조신설 2007·3·29]
|
|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등 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휴지·재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1·15>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3·29]
|
|
제12조(서식)
제6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관리카드, 제7조제1항에 따른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에 따른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15]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5·31 보건사회부령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7 보건복지부령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11 보건복지부령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8 보건복지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1 보건복지부령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30 보건복지부령17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9 보건복지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5ㆍ12 여성가족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29 여성가족부령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5 여성가족부령17>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ㆍ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법률 제8655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되어 모ㆍ부자가정이란 용어가 한부모가족으로 변경되고,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17호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모ㆍ부자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을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외거주ㆍ장기복역”을 “장기복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부모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제4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 제목 “(보호대상모ㆍ부자가정의 조사보고 등)”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각호”를 “각 호”로, “모ㆍ부자가정관리카드”를 “한부모가족관리카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 경우”를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ㆍ부자가정관리카드”를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한부모가족관리카드”로, “보호대상모ㆍ부자가정현황”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복지급여의 신청 등)”을 “(복지 급여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법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복지급여”를 “복지 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복지급여”를 “복지 급여”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아니하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3.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제8조의 제목 “(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등)”을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을 “복지 자금대여자로 결정하면”으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를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모ㆍ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을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모ㆍ부자가정”을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한부모가족”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모ㆍ부자가정증명서”를 “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아니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아니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모ㆍ부자복지시설의 폐지ㆍ휴지 등 신고)”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휴지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서식) 제6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관리카드, 제7조제1항에 따른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에 따른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따른다. 별표 2의 제목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종별란 중 “모ㆍ부자공동생활가정”을 “모자 공동생활가정”으로 하며, 그 다음에 부자 공동생활가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자 공동생활가정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별표 2 제3호가목(1) 및 (2)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2)(나)3) 및 나목(1)(마) 중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을 각각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표 중 “1. 시설 규모별 종사자의 수”를 “○ 시설 규모별 종사자의 수”로 하며, 같은 표의 구분란 중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부자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모ㆍ부자가정증명서”를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주소”를 “주소(시설소재지)”로, “세대주성명”을 “세대주성명(시설명)”으로,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으로, “모ㆍ부자가정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인(대표자) 서명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란 제6호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신고인(대표자) 서명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중 “모ㆍ부자 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7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ㆍ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법률 제8655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되어 모ㆍ부자가정이란 용어가 한부모가족으로 변경되고,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17호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모ㆍ부자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을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외거주ㆍ장기복역”을 “장기복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부모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제4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 제목 “(보호대상모ㆍ부자가정의 조사보고 등)”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각호”를 “각 호”로, “모ㆍ부자가정관리카드”를 “한부모가족관리카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 경우”를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ㆍ부자가정관리카드”를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한부모가족관리카드”로, “보호대상모ㆍ부자가정현황”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복지급여의 신청 등)”을 “(복지 급여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법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복지급여”를 “복지 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복지급여”를 “복지 급여”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아니하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3.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제8조의 제목 “(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등)”을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을 “복지 자금대여자로 결정하면”으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를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모ㆍ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을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모ㆍ부자가정”을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한부모가족”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모ㆍ부자가정증명서”를 “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아니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아니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모ㆍ부자복지시설의 폐지ㆍ휴지 등 신고)”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휴지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서식) 제6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관리카드, 제7조제1항에 따른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에 따른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따른다. 별표 2의 제목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종별란 중 “모ㆍ부자공동생활가정”을 “모자 공동생활가정”으로 하며, 그 다음에 부자 공동생활가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자 공동생활가정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별표 2 제3호가목(1) 및 (2)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2)(나)3) 및 나목(1)(마) 중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을 각각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표 중 “1. 시설 규모별 종사자의 수”를 “○ 시설 규모별 종사자의 수”로 하며, 같은 표의 구분란 중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부자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모ㆍ부자가정증명서”를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주소”를 “주소(시설소재지)”로, “세대주성명”을 “세대주성명(시설명)”으로,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으로, “모ㆍ부자가정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인(대표자) 서명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란 제6호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신고인(대표자) 서명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중 “모ㆍ부자 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7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