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진흥과, 산업재산인력과 및 지역산업재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산업재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 산업재산정보협력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산업재산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다자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산업재산정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고객지원국에 정보고객정책과, 정보개발과, 정보관리과, 정보활용팀, 출원과, 등록과 및 국제출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정보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정보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상표심사1과, 상표심사2과, 복합상표심사팀, 서비스표심사과, 국제상표출원심사팀, 디자인심사과 및 복합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상표심사1과장, 상표심사2과장 및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서비스표심사과장은 서비스표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국제상표출원심사팀장은 국제상표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디자인심사과장 및 복합디자인심사팀장은 디자인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에너지심사과, 자동차융합심사과, 정보기술융합심사과, 계측분석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 표준특허반도체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특허심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에너지심사과장은 에너지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자동차융합심사과장은 자동차 구동 및 운행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정보기술융합심사과장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계측분석심사팀장은 계측 및 분석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의료기술심사팀장은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표준특허반도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특허심사1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1국에 생활가전심사과, 사무기기심사과, 주거생활심사과, 국토환경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전력기술심사과, 정밀화학심사과,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생활가전심사과장은 생활가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사무기기심사과장은 사무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주거생활심사과장은 주거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국토환경심사과장은 토목 및 환경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주거기반심사과장은 건축 및 주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전력 송전·배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정밀화학심사과장은 정밀화학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은 농림·수산 및 식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전자부품심사팀장은 전자부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① 특허심사2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2국에 가공시스템심사과, 정밀부품심사과, 반도체심사과, 자동차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통신네트워크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가공시스템심사과장은 소재가공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정밀부품심사과장은 정밀부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반도체심사과장은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자동차심사과장은 자동차 구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고분자재료 및 섬유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컴퓨터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약품화학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통신네트워크심사팀장은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① 특허심사3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3국에 응용소재심사과, 로봇자동화심사과, 차세대수송심사과, 바이오심사과, 이동통신심사과, 금속심사팀,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응용소재심사과장은 응용소재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로봇 및 공장 자동화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철도·항공기·선박 및 건설기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바이오심사과장은 바이오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이동통신심사과장 이동통신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금속심사팀장은 금속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장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장은 멀티미디어방송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1명을 두고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특허심판원에 심판관 88명을 두되, 심판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팀을 두되, 심판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 출원등록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 따라 특허심판원 심판장 중 3명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관리과장, 디자인심사과장, 자동차융합심사과장, 정밀화학심사과장,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 이동통신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 중 2명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