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하천유역특성조사: 하천유역의 지형·토양 등에 대한 조사

2. 하천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산업·경제·자원 등에 대한 조사

3. 이수(이수)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현황·이수시설현황·물이동특성 등에 대한 조사

4. 치수(치수)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5.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 조사. 이 경우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 자연환경, 습지자료를 활용하여 한다.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의 위치(위도·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1. 수문조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표준화

2.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화

3.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화

4.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에 관한 표준화

5. 그 밖에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의 표준화

1. 재산·인명 등 각종 피해의 조사

2. 범람 및 침수 상황의 조사

3. 홍수피해의 원인 분석

4. 그 밖에 수해방지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1. 제1항 각 호의 조사·분석 자료

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3.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홍수위험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1. 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2의2. 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2의3.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4. 댐·광역상수도 등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5. 하천 및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1.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2.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4. 홍수재해의 방지계획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의 물 확보 방안

8.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 한강ㆍ안성천ㆍ삽교천ㆍ금강ㆍ만경강ㆍ동진강ㆍ영산강ㆍ탐진강ㆍ섬진강ㆍ낙동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2. 그 밖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류(관류)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1.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2.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해당 유역의 주민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자

4.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유역 내의 홍수조절기능을 가진 하천시설의 운영관리자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개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1. 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2. 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1. 다목적댐

2. 발전용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1.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 비상연락체계

4.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공사예정공정표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2.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공사

1. 재해복구공사

2.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운영·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1. 공사시행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 내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변경

4. 사업비의 변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8. 실시설계도서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수문조사시설을 보수·개선하는 때

2. 측정기기·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교체 또는 추가하는 때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명기한 사항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옮겨 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4.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행위

1. 사이렌 및 스피커 방송 등을 위한 경보시설의 사전 설치 및 운용

2.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경보

3.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4. 제2항에 따른 방류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1. 수위계는 댐의 수위·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댐 상류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

2. 우량계는 하천·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댐등의 집수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1. 댐 저수지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2. 방류 예정일시

3. 예정방류량

4. 댐 수위

5. 그 밖에 댐등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

1.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3. 특이한 경관·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1.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1. 토석·모래·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2.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1. 하천수의 사용목적

2. 하천수의 사용기간

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4. 취수허가 사용량

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3.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4. 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 댐·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6. 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

7. 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

1. 하천의 권역·수계·명칭 및 등급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 하천유지유량

4. 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1. 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

2.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댐등의 설치자가 추천하는 자

5. 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감정·진단·시험 등에 든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든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든 비용

4. 녹음·속기·통역 등 조정에 든 비용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3.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매수·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76조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하천의 관리에 드는 비용

1. 점용료등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화·공유화된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3. 법 제85조에 따라 양여된 폐천부지등의 처분금

4.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

5. 그 밖에 하천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

1. 법 제59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하천이 있는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2. 법 제60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3분의 1 이내

3.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 저류지·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4. 삭제 <2009·11·16>

1. 하천의 유지·보수비

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시설의 관리대장 및 수문조사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방·호안(호안) 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5. 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지번 및 그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6. 납부고지사유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가격

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가격

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 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 당시의 가격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공사비는 공사준공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1. 총괄분과위원회: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하천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1의2. 제1분과위원회: 한강권역 내 한강수계 중 팔당댐 하류유역, 안성천수계 및 한강서해권수계

2. 제2분과위원회: 한강권역 내 한강수계 중 팔당댐 상류유역과 양양남대천, 강릉남대천, 삼척오십천 및 한강동해권수계

3. 제3분과위원회: 낙동강권역

4. 제4분과위원회: 금강권역

5. 제5분과위원회: 영산강, 섬진강 및 제주도권역

1. 총괄분과위원회: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1의2. 제1분과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 제2분과위원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제3분과위원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제4분과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제5분과위원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안성천·삽교천·만경강·동진강·탐진강·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3. 지방하천에 있어서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폐천부지등이 국유인 토지만 해당한다)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ㆍ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

3.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역조사 및 그 조사자료의 제공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징수

9. 법 제20조에 따른 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와 관련된 권한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의 작성·배포 및 자료제출 요청

11. 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권한

12.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만 해당한다)

13.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14. 법 제31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1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16.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관측결과와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1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

19.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21.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

2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

23. 법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

24.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25.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6.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7의2.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8.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9.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0.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31.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2.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