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시행령

1. 제방에 인접한 토지의 구역으로서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중 제방보다 낮은 구역

2.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서대안의 제방보다 낮은 구역

3. 하천부속물에 의하여 가두어 둘 수 있는 물의 최고수위선까지의 토지의 구역

4. 하천구역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구역

1. 제방에 인접한 토지의 구역으로서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중 제방보다 낮은 구역

2.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서대안의 제방보다 낮은 구역

3. 하천부속물에 의하여 가두어 둘 수 있는 물의 최고수위선까지의 토지의 구역

4. 하천구역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구역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1급하천의 기점과 연접하는 지방2급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1급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날 및 그 사유

1.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2.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4. 홍수재해방지계획

5. 하천의 다목적이용계획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타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 홍수가 빈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2.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만으로는 홍수방지가 어려운 지역

3. 하천유역의 개발로 인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급격히 증가될 우려가 있는지역

4. 삭제 <2004·7·20>

1. 국토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2.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로 현재 및 목표연도의 홍수량배분계획

4.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5.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6.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방안[본조신설 2001·7·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당해 유역의 주민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부속된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하천의 불법점용상황

5. 기타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1. 다목적댐

2. 발전용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100만톤 이상인 댐

1. 당해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당해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 비상연락체계

4.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5. 주민대피계획

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1. 하천의 개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2.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3. 하천예정지·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1.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안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때

2.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고자 하는 때

1. 각종 기상·수리·수문·지리·지형자료의 수집·분석

2. 인명피해·피해액 등 피해내용의 조사

3. 하천범람면적, 하천범람시간,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기록 및 침수심 등 침수상황의 조사·분석

4. 하천범람의 원인분석

5. 홍수범람위험지도의 작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분석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역조사자료

2. 댐·광역상수도 등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3. 하천 및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4. 기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1. 하천의 명칭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 하천유지유량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점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점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4. 해수위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 댐·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1. 싸이렌·경종·확성기 등 경보시설의 설치 및 경보

2. 방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의 공고

3.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 기타 필요한 조치

1. 수위계는 저수지의 상류와 댐등에 가까운 저수지의 안쪽에 설치하되, 방류량을측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등의 하류부에 설치할 것

2. 우량계는 하천·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댐등의 집수지역안의 적당한장소에 설치하되,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이상,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개 이상, 600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을 설치할 것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관측소(수문레이더를 포함한다)

2. 홍수예보용 전기통신시설

3. 홍수예보 전산모형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의 위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7. 실시설계도서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0. 준공된 홍수예보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7.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예정공정표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면적

1.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공사

2.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6.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지방1급하천의 하천공사

2.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과 일괄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방2급하천의 하천공사

3.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

1. 재해복구공사

2.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부속물과 연계하여 시행할하천공사

1.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의 목적 및 사유

3.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의 기간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기간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보증서·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이나 한국토지공사법에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1. 공사시행자의 주소변경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변경

3. 사업시행구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변경

4. 사업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1. 잔디

2. 1년생 식물

3.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다년생수목 및 화훼류

1.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

2.  선박법에 의한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5.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선박에 한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관리청이 정하는 자연갈수량의 범위안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8.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1.  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면제

2.  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

3.  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2. 이식이 용이한 관상용식물의 재식

3. 농지개량 및 경작행위

4.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받은 행위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통역 등 조정에 소요된 비용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3.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이 되는 물건의 매수·이전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74조 또는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기타 하천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점용료등

2.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공작물 기타 물건의 처분금

3.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폐천부지의 처분금

4.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

5. 기타 하천의 관리에 따르는 수익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하천이 소재하는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그비용의 3분의 1 이내

3.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1. 하천의 유지·관리비

2. 하천구역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대장의 작성·관리에소요되는 비용

4. 하천수입 및 폐천부지에 관한 대장의 작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5. 폐천부지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기타 하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04·7·20]

1. 하천의 이용목적

2. 오염원의 현황

3. 수질오염도

4. 인근지역의 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사항

2. 낚시의 시기 및 방법 등 낚시행위에 대한 제한(낚시행위금지지역에 한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1.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기타 하천점용으로인하여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2.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형질변경의 경우:공사비의 100분의 10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3. 편입토지의 면적 및 토지대장상의 면적

4. 편입당시의 이용상황

5. 편입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1.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교환받지 아니한 자

2. 법 제29조 및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3.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시·도지사

1. 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양여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당시의 가격을기준으로 할 것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시행자가 당해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가격의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공제할 것. 다만,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미달함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2. 공사비는 공사준공당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출한 금액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2.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3. 및 4. 삭제 <2004·7·20>

1. 홍수통제소장이 관할하는 수계의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2. 홍수통제소장이 관할하는 수계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