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들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설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시설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0·8, 2011.6.24>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동물보호감시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명예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그 밖에 명예감시관에 대한 교육, 활동방법 등 명예감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