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들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설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시설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임명한다.

②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동물보호감시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명예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그 밖에 명예감시관에 대한 교육, 활동방법 등 명예감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