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치료감호소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을 전력자원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위임한다.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의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 납본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전용)에 관한 협의 권한을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한 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연수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원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인력개발원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및 한국농수산대학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및 제41조제9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② 산림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②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입 위생용품의 보관장소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인 경우 서울·부산·경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④ 삭제 <2010·3·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3·15>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 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지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0·3·15]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양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⑧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6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양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관련 사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⑧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물품 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만 해당한다)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물품의 확인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차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자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탄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 중 3개월 이내의 훈련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훈련체계가 확립되어 노동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에 위탁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 사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중 이동지역 내 계류장 지역에 대한 항공교통의 지시 사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항공법」 제1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위탁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어선이나 100톤 미만의 어선이 아닌 선박(관공선·원양어선·여객선 및 국제항로 취항 선박은 제외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선원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선원수첩의 검사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른 무역항 관리사무 중 무역항의 오염물질 수거·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⑨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항·출항신고에 대한 수리 사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에 위탁한다(「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