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림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② 국유림종합계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국유림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평가는 계획기간 중 1회 중간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연도에 종합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② 삭제 <2010·7·26>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방지·도벌방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7·26>

③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④ 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0·10·22>

⑤ 관계기관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보호활동 중 보호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범림은 단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범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민의 숲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④ 공동산림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6조제4항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경우는 해당사업계획부지 총면적에서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유림 편입비율"이라 한다)이 4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고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면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유림 편입비율을 80퍼센트까지 할 수 있으며, 국유림 편입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④ 제3항에서 행정구역면적은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하는 지적통계상의 면적을 적용하며, 산림면적 및 국유림면적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면적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통계는 최근 발간한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08·9·19>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③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유림등의 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제3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7·26]

①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한 입목조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19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환예정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유림등의 소유자로부터 교환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26>

② 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주민등록등본만 해당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③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④ 관계기관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거나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⑤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차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에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사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③ 영 제23조에 따라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대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① 법 제25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 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주민등록등본만 해당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③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하고, 허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대부등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산물의 근주(근주)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임산물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 임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매각관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⑥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는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