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림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유림종합계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국유림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평가는 계획기간 중 1회 중간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연도에 종합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며, 불요존국유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보호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보호활동 중 보호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범림은 단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범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민의 숲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동산림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에서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유림 편입비율이라 한다)이 30퍼센트 미만으로서 30헥타르 미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고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면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국유림 편입비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면적 대비 국유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까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행정구역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지적통계상의 면적을 적용하며, 산림면적 및 국유림면적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면적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통계는 최근 발간한 통계에 따른다.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유림 등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산림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환예정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교환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거나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⑤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차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에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 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하고, 허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대부등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개월 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산물의 근주(근주)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임산물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 임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매각관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⑥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는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