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에서 같다)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한다. <개정 2003·12·15, 2004·3·30, 2005·3·9, 2005·7·1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제6항,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 및 제29조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제7항, 제12조의2제6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만을,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1·6, 1997·7·18, 1998·6·15, 1999·5·8, 2000·3·27, 2000·5·26, 2002·10·29, 2003·6·7, 2003·6·27, 2003·12·15,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8·24, 2008·3·14 2008·12·31, 2009·4·1, 2009·9·17, 2009·12·10, 2010·2·23>

③ 삭제 <2005·4·23>

④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여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6·29, 2009·9·17>

⑤ 삭제 <2002·10·29>

①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7, 2003·6·27, 2004·3·22, 2008·12·31, 2009·9·28, 2009·12·10>

②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5·8, 99·7·15, 2000·3·27, 2003·6·27, 2004·3·22, 2005·11·17, 2008·7·2>

③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의 거주자가수도권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98·6·15>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법 제75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수도권외의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본다. <신설 2009·9·17, 2010·6·30>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1>

⑥ 삭제 <95·11·6>

⑦ 삭제 <2000·3·27>

① 삭제 <2010·6·30>

②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주자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은행(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개정 2009·4·1, 2010·6·30>

③ 입주자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④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자축의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입주자저축에 관한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02·9·3, 2003·2·28, 2008·3·14>

⑤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2·28, 2006·8·18, 2010·2·23>

①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세대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③ 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분양전환되지아니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④ 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5천원으로 한다.

⑤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월 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29, 2006·2·24>

⑥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00·3·27]

①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거주지로 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본다. <개정 2005·3·9, 2007·8·24>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가입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지급결제계좌 보유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5·3·9>

③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제도는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④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청약예금의 금액은 별표 1의2과 같다. <개정 2007·8·24>[본조신설 2000·3·27]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1]

①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14, 2005·11·17, 2007·8·24>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5조의4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09·4·1>

④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약과 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개정 2009·4·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 종류,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2009·4·1>

⑥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의2에 의한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9·4·1> [본조신설 2000·3·27]

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은행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9·9·17, 2010·6·30>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2008·3·1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을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8·3·14>

④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내역과 당해 자금의 사용내역을 반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가 종료된 다음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2008·3·14> [본조신설 2000·3·27]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한다. <개정 2010·6·30>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한다. <개정 99·5·8, 2009·9·17, 2010·6·30>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1·6, 1996·1·18, 1997·7·18, 1998·6·15, 1999·5·8, 2002·10·29, 2002·12·31, 2003·12·15, 2005·11·17, 2007·8·24, 2007·12·28 건설교통부령597, 2009·9·17, 2009·9·28, 2009·12·10, 2010·2·23>

①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7)·11) 및 1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에 따른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6·15, 99·5·8, 2003·12·15, 2004·3·30, 2005·3·9, 2005·11·17, 2008·3·14, 2008·12·31, 2010·2·23>

②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의 규정에 의한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98·6·15, 99·5·8, 2003·12·15, 2005·3·9>

③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의 지방공사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1·21, 2008·3·14, 2010·2·23>

④ 삭제 <2008·11·11>

⑤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6·15, 99·5·8, 2003·12·15, 2010·2·23>

⑥ 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당해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6·15, 2003·6·27, 2007·11·21, 2008·11·11>

⑧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2007·4·11, 2007·11·21, 2010·2·23>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8, 2000·3·27, 2006·8·18, 2008·3·14, 2010·2·23>

② 시장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를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③ 삭제 <2007·8·24>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하 "분양보증기관"이라 한다),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2008·3·14, 2008·12·31>

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라 한다)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6·15, 1999·5·8, 2000·5·26, 2006·8·18, 2007·8·24>

⑥ 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개정 97·7·18, 98·6·15, 99·5·8, 2003·6·27, 2004·1·14, 2005·11·17, 2006·8·18, 2007·8·24, 2008·12·31, 2010·2·23, 2010·3·4>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⑧ 삭제 <2007·8·24>

⑨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당해 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체가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10>

⑪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방문접수 외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24, 2008·3·14>

①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다.

③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이하 "사이버견본주택"이라 한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이버견본주택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당첨자 발표 후에 개방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8·24, 2008·3·14> [본조신설 2007·4·11]

① 사업주체(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접수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공급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7·15,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4·3·22>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18, 1998·6·15, 2000·3·27, 2002·9·3, 2002·10·29, 2003·2·28, 2005·3·9, 2005·11·17, 2007·8·24, 2007·12·28 보건복지부령424, 건설교통부령597, 2009·4·1, 2009·12·10, 2010·2·23>

③ 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는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7>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소요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등을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3·30>

⑤ 삭제 <2007·8·24>

⑥ 삭제 <95·11·6>

⑦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항 각호의 서류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월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6, 2000·3·27, 2002·9·3, 2003·2·28, 2007·8·24>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호수의 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8·24>

③ 주택공급신청자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와 예정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한 경우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개정 2008·12·31>

④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되,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2·9·3, 2003·2·28>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한 세대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중복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09·12·10>

⑥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에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9·5·8>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또는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주택 또는 근로자주택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11·6, 2004·1·14, 2008·3·14>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98·6·15, 99·7·15, 2000·3·27, 2002·10·29, 2005·3·9, 2010·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설 2007·8·24, 2009·9·17>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9>

①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9·12·10, 2010·2·23>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0·2·23>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를 제1순위에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2008·12·31>

④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⑤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⑥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7·8·24, 2009·4·1> [본조신설 1999·7·15]

①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9·12·10, 2010·2·23>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0·2·23>

③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순위별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안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매입예정액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같은 자(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동액매입예정자"라 한다)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 물량(동액매입예정자의 매입예정액보다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일반공급 주택 물량을 말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0·2·23>

⑤ 제4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⑥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8·24, 2007·11·21, 2010·2·23>

⑦ 제6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⑧ 사업주체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⑨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제4항 전단에 따라 제3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액매입예정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7·8·24, 2009·4·1>

① 사업주체가 영 제95조제4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영 제95조제4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 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포함하여 명시하게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가 사업주체인 때에는 국가등은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3>

③ 제2항에 따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그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24> 매입예정 상한액 =[인근 주택매매가격 × (0.8 내지 1) - 분양가격]/ 채권 예상손실율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수납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과 매입액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주택공급계약서에 첨부·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⑤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 및 매입액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확인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2·24]

⑥ 제3조제2항·제19조·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공급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을 말한다)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2010·6·30>

① 및 ②삭제 <99·5·8>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외의 지역또는 청약예금제도실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때에는일반공급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8>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2년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거주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5·8>

⑤ 제3항에 따른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7·8·24>

⑥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 안에 있는 주택(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주택을 포함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30, 2005·3·9, 2006·2·24, 2006·8·18, 2007·8·24, 2009·9·17>

① 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24, 2009·9·17>

② 사업주체가 제11조의2·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여야 하며, 매입예정액이 같은 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③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가점제 시행지역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고,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10, 2010·6·30>

④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7, 2009·12·10>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24>

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⑦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 등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24, 2009·12·10, 2010·2·23>

⑧ 제7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예비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09·12·10>

① 사업주체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제외한다)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9·3, 2003·2·28, 2003·6·27, 2004·3·22, 2007·8·24, 2009·4·1>

②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0·2·23>

③ 사업주체는 제9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09·4·1> [전문개정 2000·3·27]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5·11·6, 96·6·29, 97·7·18, 98·6·15, 99·5·8, 2002·9·3, 2003·2·28, 2003·6·27, 2003·12·15,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7·8·24, 2007·11·21, 2007·12·28, 2008·3·14, 2008·7·2, 2010·2·23>

②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6, 97·10·14, 99·5·8, 2003·2·28, 2003·12·15, 2004·10·22, 2005·3·9, 2005·11·17, 2007·8·24, 2008·7·2>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2·28, 2005·3·9, 2005·11·17, 2008·9·22>

④ 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2005·3·9, 2005·11·17, 2007·8·24, 2007·11·21>

⑤ 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주를 제1순위로 하여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분양률·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0·22, 2005·3·9, 2006·2·24, 2007·8·24, 2008·3·14>

⑥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6·8·18, 2009·9·17, 2010·2·23, 2010·2·23>

⑦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08·7·2, 2008·12·31, 2009·9·28, 2010·2·23>

⑧ 삭제 <2010·2·23>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7·2, 2009·4·1, 2010·2·23>

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9·28, 2010·2·23>

⑪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개발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 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8·12·31>

⑫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0·2·23, 2010·6·30>

⑭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2·23, 2010·6·30>

⑮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 2008·12·31, 2010·2·23, 2010·4·19>

① 사업주체가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사업주체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6·30]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조합원이 20인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등의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조합원 수가 2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단체공급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의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공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원은 다음 각호의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단체공급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주택단지별 건설호수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0조제3항 및 제30조의 규정은 입주예약자 선정에 준용한다. <개정 2010·4·19>

②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이하 "지정 사업자"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일괄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최초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9>

③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때에는 입주예약 신청자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 중에서 희망공급순서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입주예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3개 이내에서 희망하는 주택단지의 순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의3의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약 신청자가 2이상의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경우에는 선순위로 희 망한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것으로 본다.

④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각 주택단지별로 선순위로 희망한 입주예약 신청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제11조제2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순차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로 희망한 신청자가 모집세대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희망신청자 중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⑤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제3항,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제13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입주예약 신청자는 하나의 주택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 2009·9·28, 2010·2·23>

⑥ 입주예약 당첨자(예약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는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0·4·19, 2010·6·30>

⑦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의 명단을 지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정 사업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입주예약 당첨여부를 전산검색한 후 그 결과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에 대하여 입주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2항·제4항, 제21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제8항·제9항에 따라 주택소유, 세대주, 거주지, 과거 당첨사실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예약 당첨 여부 등 공급자격, 선정순위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입주예약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⑨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제8항에 따라 입주예약자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예약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입주예약자와 지정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사업자는 해당 입주예약 당첨자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며, 입주예약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 자는 입주예약에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⑩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확정된 입주예약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세부 설계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선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호반영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선호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⑪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 당첨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제11항에 따라 입주를 결정하여 통보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⑬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으나, 입주예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2년, 그 외 지역은 1년 동안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입주예약을 포기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예약 특별공급시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 세대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⑮ 동호수의 배정은 입주예약자에 대한 공급세대와 그 외의 공급세대를 일괄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9·9·17]

①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전까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5, 2004·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7조의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9·5·8]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8·3·14>

②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17, 2007·8·24>

③ 사업주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2·9·3, 2005·11·17, 2007·8·24>

④ 사업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년(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2007·8·24>

⑤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당시입주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검색의 방법 및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3·27, 2003·12·15>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사업주체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08·3·14> [본조신설 1995·11·6]

①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10·2·23>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8·3·14>

④ 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3·12·15, 2005·3·9, 2005·11·17, 2006·2·24, 2008·6·20, 2008·7·2, 2010·6·30>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원·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분양보증기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⑦ 사업주체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포함된 당첨자(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 및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⑧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9·9·17, 2010·2·23, 2010·6·30>

⑨ 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2007·8·24> [전문개정 2002·10·29]

①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는 2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2·23]

①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06·2·24, 2009·4·1, 2009·9·17, 2009·12·10, 2010·6·30>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본조신설 2005·3·9]

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청약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17>

③ 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있다. <개정 98·6·15>

④ 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8·6·15, 2003·6·27, 2005·3·9, 2006·2·24, 2007·11·21, 2008·11·11, 2009·12·10>

⑤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따로 받을 수 없다. <개정 97·7·18, 2000·3·27, 2003·6·27>

⑥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 각호의 1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 각호의 1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7·18, 99·5·8, 2003·12·15, 2010·2·23>

① 사업주체는 제12조의2제4항·제21조의2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5·11·6, 2000·3·27, 2005·11·17, 2006·2·24>

② 삭제 <99·5·8>

③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금과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를 납부할 것과 해약조건등을 정할 수 있다. 이경우 해약은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되,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14일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입주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④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공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1·6, 1997·7·18, 1999·5·8, 2005·7·1, 2005·11·17, 2006·2·24, 2006·8·18, 2008·12·31, 2009·4·1>

⑥ 사업주체는 제5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17>

⑦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분양보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6·15, 99·5·8, 2008·12·31, 2010·2·23>

① 및 ②삭제 <99·5·8>

③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명도하여야 한다.

④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9·9·17>

⑤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세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를 연 1회 이상, 제22조에 따른 다른 주택에 당첨 여부를 매 2년 마다 전산검색하여야 하고 전산검색을 의뢰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6·8·18, 2008·3·14, 2009·9·17>

⑥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다른 임대주택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7>

①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1년 이상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1·21, 2008·3·14, 2010·2·23>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2·23>

③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를매입한 자(상환전에 중도에 해약하였거나 주택분양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를제외한다)는 이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로 본다.<개정 2000·3·27, 2003·12·15>[전문개정 97·7·18]

①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7·18,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5·3·9, 2005·11·17, 2006·8·18, 2007·12·28, 2008·1·15, 2008·3·14, 2008·7·2, 2008·12·31, 2010·6·30>

②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7호의3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2·9·3, 2006·8·18, 2010·6·30>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0·6·30>

④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23>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⑥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2010·2·23>

⑦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⑧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7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주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⑩ 제1항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5항에 따른 건물(주택은 제외한다)·토지·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⑪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본조신설 1995·11·6]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2·9·3,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7, 2008·6·20, 2008·7·2, 2008·12·31, 2010·2·23, 2010·6·30>

② 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2·9·3, 2004·1·14, 2005·11·17>

③ 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2005·11·17>

④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11·21, 2010·2·23>

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8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8·24, 2007·12·28, 2008·1·15, 2008·3·14, 2008·7·2, 2008·12·31, 2009·4·1, 2009·9·17, 2009·12·10>

⑥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7>

⑦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⑧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2009·9·17>

⑨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1, 2008·3·14, 2009·9·17, 2010·2·23>

⑩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국민임대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 2008·12·31, 2009·9·28, 2010·2·23>

⑪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당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14, 2004·10·22, 2006·8·18, 2007·11·21, 2008·7·2>

⑫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9·3, 2002·10·29, 2003·2·28, 2004·1·14, 2005·3·9, 2005·11·17, 2006·8·18, 2007·11·21, 2008·7·2, 2008·12·31, 2009·9·17, 2010·6·30>

⑬ 제10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 2009·9·17>

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14, 2006·8·18, 2007·11·21, 2008·7·2>

⑮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토지·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8, 2004·1·14, 2006·8·18, 2007·11·21, 2008·3·14, 2008·7·2, 2010·2·23>

⑯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8, 2004·1·14, 2006·8·18, 2007·11·21, 2008·3·14, 2008·7·2, 2010·2·23>

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2007·11·21, 2008·3·14, 2008·7·2, 2010·2·23>[본조신설 2000·5·26]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201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세대 수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및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 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토지·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본조신설 2009·12·10]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42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또는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7·8·24, 2009·4·21, 2010·2·23>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해당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18]

①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8·24, 2010·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임시사용자의 관리, 임시사용 국민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14]

①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9·9·17, 2009·12·10>

② 제1항의 경우 매입비용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9·17> [본조신설 20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