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 같다)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6항에서 같다)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한다. <개정 2003·12·15, 2004·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21조의2·제22조의 규정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제22조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21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제5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만을, 제8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주택을 당해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0·29, 2003·6·7, 2003·6·27, 2003·12·15, 2004·1·14>

③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의2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2·9·3, 2003·12·15, 2004·3·30>

④ 다음 각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건설하여 관사나 숙소로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6·29>

⑤ 삭제 <2002·10·29>

①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당해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7, 2003·6·27, 2004·3·22>

②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또는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5·8, 99·7·15, 2000·3·27, 2003·6·27, 2004·3·22>

③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의 거주자가수도권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98·6·15>

④ 삭제 <98·6·15>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6, 99·5·8>

⑥ 삭제 <95·11·6>

⑦ 삭제 <2000·3·27>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15>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중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약저축·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2003·2·28>

③ 입주자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④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자축의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입주자저축에 관한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⑤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2·28>

①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세대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③ 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분양전환되지아니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④ 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5천원으로 한다.

⑤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월 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29>

⑥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00·3·27]

①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거주지로 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본다.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가입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지급결제계좌 보유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③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제도는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④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청약예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0·3·27]

①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있으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14>

③ 제2항 각호의 경우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약과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날을 가입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종류 또는 금액을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⑤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에 의한 예치금액을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7]

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청약예금 및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을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는 조건을붙일 수 있다. <개정 2003·2·28>

④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내역과 당해 자금의사용내역을 반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가 종료된 다음달 20일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본조신설 2000·3·27]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산정한다. 다만,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99·5·8>

③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1·6, 96·1·18, 97·7·18, 98·6·15, 99·5·8, 2002·10·29, 2002·12·31, 2003·12·15>

① 사업주체(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바목·사목·카목 및 타목의 규정에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당해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98·6·15, 99·5·8, 2003·12·15, 2004·3·30>

②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의 규정에 의한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98·6·15, 99·5·8, 2003·12·15>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6·27>

④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6·15, 99·5·8, 2003·12·15>

⑤ 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등으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6·15, 99·5·8, 2003·6·27>

⑦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5·8, 2000·3·27>

② 시장등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 및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6·15, 99·5·8, 2000·3·27>

③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100호 또는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6·15, 99·5·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각호의 사항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기타 필요한사항을 접수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7·18, 98·6·15, 99·5·8, 2003·6·27, 2004·1·14>

⑤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계단·복도·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및 지하층의 면적을 합한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관리사무소·노인정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7·7·18>

⑥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내용에 포함되는 다음 각호의 품목을 제외한 가구제품·가전제품 및 위생용품 등의 가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14>

⑦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당해 주택이 정부가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4>

⑨ 삭제 <98·6·15>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가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건축주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하여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14, 2004·3·30>

②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의 입주자모집 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2004·3·30>

④ 건축주가 제1항의 오피스텔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4·3·30>

⑤ 삭제 <2004·3·30>

⑥ 삭제 <2004·3·30>[본조신설 2002·9·3]

① 사업주체(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접수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공급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7·15,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4·3·22>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경우로서 전자금융시스템에 의하여 주택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의한 주택공급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임을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이를 전산관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7·18, 98·6·15, 2000·3·27, 2002·9·3, 2002·10·29, 2003·2·28>

③ 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는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7>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소요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등을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3·30>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주택공급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접 주택공급을 신청하는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의 인감증명서를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7, 2002·9·3, 2003·2·28>

⑥ 삭제 <95·11·6>

⑦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항 각호의 서류중 입주자로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월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6, 2000·3·27, 2002·9·3, 2003·2·28>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순위 및 순차(이하 "순위등"이라 한다)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99·5·8>

③ 주택공급신청자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동일순위안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④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되,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2·9·3, 2003·2·28>

⑤ 삭제 <99·5·8>

⑥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에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9·5·8>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또는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주택 또는 근로자주택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11·6, 2004·1·14>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97·7·18, 98·6·15, 99·7·15, 2000·3·27, 2002·10·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③ 삭제 <99·5·8>

①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는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3·27, 2002·10·29>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본조신설 99·7·15]

①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한 자는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98·6·15, 99·5·8, 2000·3·27, 2002·10·29, 2003·6·27, 2004·3·22>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③ 삭제 <99·5·8>

① 및 ②삭제 <99·5·8>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외의 지역또는 청약예금제도실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때에는일반공급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8>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2년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거주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5·8>

⑤ 건축주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중 주택에 대하여는 그 소속근로자(무주택세대주에 한한다) 또는 당해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3·30>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12·15>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시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9·3>[본조신설 2002·4·18]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를 말한다)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3·6·7, 2003·6·27, 2003·12·15>

②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15>

①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급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3·6·27, 2004·1·14, 2004·3·22>

②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고 남는 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4·18]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주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6>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95·11·6, 96·6·29, 97·7·18,98·6·15, 99·5·8, 2002·9·3, 2003·2·28, 2003·6·27, 2003·12·15, 2004·1·14>

②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 2003·12·15>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2·28>

④ 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조합원이 20인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등의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조합원 수가 2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단체공급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의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공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원은 다음 각호의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단체공급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전까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5, 2004·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7조의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9·5·8]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과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확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구성된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전산검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2·9·3, 2002·10·29, 2003·6·27, 2004·3·22>

②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주택소유여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2·9·3>

③ 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당시입주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검색의 방법 및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3·27, 2003·12·15>[본조신설 95·11·6]

①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외의 자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는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당첨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5>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3·12·15>

⑤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원·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⑦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4·3·22>

⑧ 사업주체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0·29]

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청약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③ 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있다. <개정 98·6·15>

④ 청약금은 입주자모집시에 받고, 계약금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계약체결시에 받으며,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임시사용승인을 받아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퍼센트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50퍼센트는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받고, 중도금은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건축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달한 때에,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건축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되,최초의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다. <개정 98·6·15, 2003·6·27>

⑤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따로 받을 수 없다. <개정 97·7·18, 2000·3·27, 2003·6·27>

⑥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 각호의 1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제4항 각호의 1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제출한 후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7·18, 99·5·8, 2003·12·15>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의2 및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5·11·6, 2000·3·27>

② 삭제 <99·5·8>

③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금과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를 납부할 것과 해약조건등을 정할 수 있다. 이경우 해약은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되,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14일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입주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④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공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1·6, 97·7·18, 99·5·8>

⑥ 삭제 <99·5·8>

⑦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계약자명단을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6·15, 99·5·8>

① 및 ②삭제 <99·5·8>

③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명도하여야 한다.

④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다만, 임대기간 만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⑤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 반기별로 1회 이상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한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이상인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에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주택수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99·5·8>

② 삭제 <99·7·15>

③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를매입한 자(상환전에 중도에 해약하였거나 주택분양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를제외한다)는 이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로 본다.<개정 2000·3·27, 2003·12·15>[전문개정 97·7·18]

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7·18,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②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2·9·3>

③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④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1·6]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2·9·3, 2004·1·14>

② 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2·9·3, 2004·1·14>

③ 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④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 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4·1·14>

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각각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와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29, 2003·2·28, 2004·1·14, 2004·3·3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4>

⑦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제2순위 및 제3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9·3, 2002·10·29, 2003·2·28, 2004·1·14, 2004·3·30>

⑧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14>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4>

⑩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토지·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8, 2004·1·14>

⑪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8, 2004·1·14>

⑫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5.26]

①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임시사용자의 관리, 임시사용 국민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