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기관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관계서류를 당해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① 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3·19]

제17조(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과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명단과 결정서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이 허가된 자 또는 가석방이 허가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기관의 장에게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한다. <개정 2008·6·20, 2009·3·19>

제18조(환경조사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통보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신고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한다.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등의 송부를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

보호관찰기간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부터진행한다. 이 경우 초일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담당하게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감독 및 원호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특별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원호·조치상황·주요동태 및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기재한다.

⑥ 보호관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보호관찰관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보호관찰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제16호서식의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출석요구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진술조서)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의한다.

제28조(경고장)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의한다.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①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의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별지 제21호서식의 구인장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구인장)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구인장의 집행지휘)

검사는 구인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방법으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32조(긴급구인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인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의한다.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의한다.

제34조(유치허가장)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장은 별지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은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은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0>

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를 수용할 수용기관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제38조(보호처분변경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종료의 신청은 별지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가해제신청서)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가해제신청은 별지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가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보호관찰정지해제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정기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및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의 규정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기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건물 기타 설비(이하 "갱생보호시설"이라 한다)는 그 위치·규모 및 구조등에 있어서 갱생보호사업의 종류별 내용에 따른 갱생보호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9·3·19>

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을 위한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생활관)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및 상담실 외에갱생보호대상자의 숙박에 제공되는 거실·집회실·조리장·식당·세면장 및 화장실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인이내의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에서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를 함께 수용하는 생활관의 거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한다.

③ 거실·조리장 및 식당은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난방·채광 및 환기가 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갱생보호대상자로서 갱생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갱생보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 및 처분의 내용, 신상관계,갱생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갱생보호방법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또는 공단이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의 필요여부와 그 방법을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면담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전과의 죄질·연령·학력·가정사정·교우관계 및 자립계획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동안 숙식을제공할 수 있다.

제53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생활관에 수용보호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갱생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자조 및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분류수용)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연령·전과·성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소유하는 금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갱생자립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금품의 보관을 의뢰받은 경우에는금품의 종류 및 수량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후예금통장은 본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은 담당직원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된 금품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본인에게 환급한다.

제56조(건강관리)

① 생활관에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제57조(의복)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복은 계절에 적합하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제58조(식사)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하여야 한다.

제59조(교양 및 여가활동)

① 갱생보호대상사에게는 독서·훈화·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제60조(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영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숙식제공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자립의 정도,계속보호의 필요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여비의 지급)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소요거리·시간을 고려하여 운임·식비·숙박비로구분하여 지급한다.

제62조(의복의 지급)

갱생보호대상자의 의복이 남루하거나 계절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의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지급 또는대여함에 있어서는 지급 또는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반환의 가능성 및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정신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4조(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사후관리)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할 때에는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차용증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갱생보호대상자가 생업도구 또는생업조성금품을 적절하게 관리 또는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65조(직업훈련)

①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적성·경력등을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분야을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취업알선등)

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기타 독지가등과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제67조(임금지급)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부설작업장에 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3.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주소·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4.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5.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6.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제69조(허가조건)

법무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갱생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사항

2. 갱생보호의 실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제70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관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명시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된 정관 및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6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① 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한한다)

제72조(공단의 사업계획등)

① 공단은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윌전에 다음 연도의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을변경하거나 예산의 관·항간의 유용 또는 예산외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예산·사업실적 및 결산은 지부별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3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사업자 또는 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사업에 종사할 간부직원명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74조(수익사업의 요건)

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보고)

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한 월별통계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3. 위법·부당한 사건의 발생사실

제76조(개선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부당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회계)

① 사업자 및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모든 회계거래를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공단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회계와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78조(장부의 비치)

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갱생보호대상자의 명부

2. 갱생보호현황 장부

3. 회계에 관한 장부

4. 기부금품대장

5. 보관금품대장

6. 기타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1윌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6ㆍ20 법무부령6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목, 같은 쪽의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3ㆍ19 법무부령66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등”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으로 한다.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6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