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통계청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방문 확인 등의 대상인 통계의 명칭
2. 방문 확인 등을 하는 자의 성명·소속 및 직위
3. 방문 확인 등의 사유 또는 필요성
4. 방문 확인 등의 시기
5. 방문 확인 등의 내용
6. 그 밖에 방문 확인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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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신청서류 수정·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구술·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법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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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통계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법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수정·보완,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나 지정신청의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또는 「국가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걸린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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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통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신청서류 수정·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구술·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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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통계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통계의 지정신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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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통계청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및 지정 연월일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3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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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구술·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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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계작성 변경·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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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계작성 변경·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통계청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승인신청을 처리(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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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통계청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 승인번호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7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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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고, 제2항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통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전화·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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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① 통계청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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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내역 통보서에 해당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간행물과 그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변경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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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5ㆍ28 기획재정부령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10ㆍ6ㆍ29 기획재정부령1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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