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시행규칙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8조 전단의 규정에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실시예정일 또는보고요구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통계작성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첨부하여 조사실시예정일 또는 보고요구예정일 15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99·5·25>

② 제1항의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통계작성협의요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5>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8조 후단 및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협의요청)서를,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승인신청(협의요청)서를각각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5·25>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의발간통지를 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통계간행물발간(변경·중지)내역통보서에 당해 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통계간행물의 변경 또는 발간중지의 통보를 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별지 제8호서식의통계간행물발간(변경·중지)내역통보서에 그 변경내용 또는 중지사유를 명시하여변경발간일 또는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통계간행물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당해 통계간행물에 그변경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25]

① 통계청장은 법·영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승인·협의 또는 지정의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표 2에 정한 기간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정·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등의 방법으로 하되,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정한 기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수정·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