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지원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0, 2006·10·27, 2007·7·27>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과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0>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27]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4·7·30>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중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3·30, 2007·7·27>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22조의4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의 만료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① 법 제44조의8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칙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44조의7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①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7·27]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본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원의 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7·27]

① 법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제23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4항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로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05·3·30, 2007·7·27>

②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명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3·30> [본조신설 2003·9·15]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파견근무기간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일부를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52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9·15, 2006·3·29>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2006·3·29>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7·30, 2005·3·30, 2006·3·29>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권한(법 제50조·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7·30, 2006·3·29>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9·15, 2006·3·29>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① 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본조신설 2004·7·30]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