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그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지원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과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한다)가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승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일정한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있다.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① 법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명시방법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03·9·15]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취급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파견근무기간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일부를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52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9·15>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법 제58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계물품·서류 등의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소속공무원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위임한다. <개정 2003·9·15>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9·15>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