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9명 이내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9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7명 이내

제15조(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④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삭제 <2009·10·8>

제18조

삭제 <2009·10·8>

제19조

삭제 <2009·10·8>

제20조

삭제 <2009·10·8>

제21조

삭제 <2009·10·8>

제22조

삭제 <2009·10·8>

제23조

삭제 <2009·10·8>

제24조

삭제 <2009·10·8>

제25조

삭제 <2009·10·8>

제26조

삭제 <2009·10·8>

제27조

삭제 <2009·10·8>

제28조

삭제 <2009·10·8>

제29조

삭제 <2009·10·8>

제30조

삭제 <2009·10·8>

제31조

삭제 <2009·10·8>

제32조(농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발한 기술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사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유통 및 가공과정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실용기술연구

2. 환경공학·신소재개발기술 및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3. 그 밖에 벤처형 중소기업지원기술개발 등 농업·식품산업·농업투입재산업 등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에 관한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생산자단체

제35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제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비용

2. 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훈련 관련 비용

3. 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4.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기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시행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0·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96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3조 (군 외의 지역 중 농촌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군 외의 지역을 농촌으로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지역 중 농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같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촌지역으로 본다.
제4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4조ㆍ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위촉된 각 농정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②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제67조제4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⑦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⑨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⑩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⑪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으로 한다.
⑬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농정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1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한다.
⑰<17>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⑳<20>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1>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22>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 까지 생략
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10ㆍ8 대령217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법 제28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9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법 제26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⑥이하 생략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