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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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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투자에 관한 금액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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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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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상위성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기상위성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기상위성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5.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신·분석 및 배포
6.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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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동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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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①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탑승구간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탑승요구서에 탑승권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탑승목적
2. 탑승자 인적사항
3. 탑승기간 및 구간
4. 탑승 선박 또는 항공기
② 제1항에 따른 탑승요구서를 받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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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지진해일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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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시정(視程)·구름·기온·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공항(「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이하 "비행정보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공항·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태풍
2. 뇌전(雷電)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저시정(低視程)
7. 호우
8. 운고(Ceiling)
9. 난류
10. 착빙(着冰)
11. 산악파(山岳波)
12. 먼지 또는 모래보라
13. 화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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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비행장,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비행장(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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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교통부의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방송법」 제20조에 따른 방송위원회
3. 「방송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또는 특보해제(이하 이 조에서 "특보등"이라 한다)의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특보등을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 특보등의 통보에 따른 수신알림 체제를 마련할 것
3. 특보등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은 특보등의 수신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특보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항공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을 제외한다)이 제3항의 수신절차를 마련하거나 제4항의 담당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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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보가 2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진해일의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진,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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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후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기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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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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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상사업등록의 신청 및 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상사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2.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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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2. 사업계획서
3.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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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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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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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① 기상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 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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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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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상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예보의 통보
3.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감정, 자료제공
②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
2.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상정보지원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4. 해양수산부·기상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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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① 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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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기상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기상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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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내외 이상기온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상청장이 기상특보를 한 경우에는 기상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며,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업무법｣이 개정(법률 제7804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2조 및 제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기상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상특보의 통보 등(영 제1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안전보장회의ㆍ방송위원회 및 경찰청 등을 기상특보의 통보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고, 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상특보를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도록 함. (3) 기상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기관들이 상시 기상특보 수신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기상재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영 제1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황사 등의 경보나 지진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방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상재해 예방 및 대책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555호 기상업무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상업무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3조 (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투자에 관한 금액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상위성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기상위성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기상위성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5.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신ㆍ분석 및 배포 6.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동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7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①기상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탑승구간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탑승요구서에 탑승권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탑승목적 2. 탑승자 인적사항 3. 탑승기간 및 구간 4. 탑승 선박 또는 항공기 ②제1항에 따른 탑승요구서를 받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지진해일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제9조 (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공항(「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이하 “비행정보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공항ㆍ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태풍 2. 뇌전(雷電)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저시정(低視程) 7. 호우 8. 운고(Ceiling) 9. 난류 10. 착빙(着冰) 11. 산악파(山岳波) 12. 먼지 또는 모래보라 13. 화산재 제11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비행장,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비행장(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제12조 (특보의 통보 등)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교통부의 항공안전본부ㆍ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방송법」 제20조에 따른 방송위원회 3. 「방송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또는 특보해제(이하 이 조에서 “특보등”이라 한다)의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특보등을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 특보등의 통보에 따른 수신알림 체제를 마련할 것 3. 특보등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은 특보등의 수신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특보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항공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을 제외한다)이 제3항의 수신절차를 마련하거나 제4항의 담당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보가 2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진해일의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진,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 (예보 및 특보 제한) 법 제1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이라 함은 국방상의 목적을 말한다. 제15조 (기후전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기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기상사업등록의 신청 및 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상사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2.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제18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지정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③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2. 사업계획서 3. 정관 제19조 (국제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20조 (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제21조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①기상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제22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3조 (기상업무의 위탁)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예보의 통보 3.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ㆍ감정, 자료제공 ②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 2.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상정보지원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4. 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①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기상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기상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기상청장은 2007년도부터 개시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국내외 이상기온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상청장이 기상특보를 한 경우에는 기상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며,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업무법｣이 개정(법률 제7804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2조 및 제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기상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상특보의 통보 등(영 제1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안전보장회의ㆍ방송위원회 및 경찰청 등을 기상특보의 통보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고, 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상특보를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도록 함. (3) 기상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기관들이 상시 기상특보 수신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기상재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영 제1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황사 등의 경보나 지진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방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상재해 예방 및 대책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555호 기상업무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상업무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3조 (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투자에 관한 금액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상위성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기상위성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기상위성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5.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신ㆍ분석 및 배포 6.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동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7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①기상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탑승구간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탑승요구서에 탑승권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탑승목적 2. 탑승자 인적사항 3. 탑승기간 및 구간 4. 탑승 선박 또는 항공기 ②제1항에 따른 탑승요구서를 받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지진해일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제9조 (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공항(「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이하 “비행정보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공항ㆍ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태풍 2. 뇌전(雷電)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저시정(低視程) 7. 호우 8. 운고(Ceiling) 9. 난류 10. 착빙(着冰) 11. 산악파(山岳波) 12. 먼지 또는 모래보라 13. 화산재 제11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비행장,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비행장(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제12조 (특보의 통보 등)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교통부의 항공안전본부ㆍ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방송법」 제20조에 따른 방송위원회 3. 「방송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또는 특보해제(이하 이 조에서 “특보등”이라 한다)의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특보등을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 특보등의 통보에 따른 수신알림 체제를 마련할 것 3. 특보등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은 특보등의 수신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특보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항공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을 제외한다)이 제3항의 수신절차를 마련하거나 제4항의 담당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보가 2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진해일의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진,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 (예보 및 특보 제한) 법 제1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이라 함은 국방상의 목적을 말한다. 제15조 (기후전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기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기상사업등록의 신청 및 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상사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2.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제18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지정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③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2. 사업계획서 3. 정관 제19조 (국제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20조 (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제21조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①기상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제22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3조 (기상업무의 위탁)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예보의 통보 3.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ㆍ감정, 자료제공 ②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 2.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상정보지원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4. 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①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기상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기상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기상청장은 2007년도부터 개시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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