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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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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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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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7호(대외무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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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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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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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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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07
대통령령제16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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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4-01
대통령령제157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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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2-28
대통령령제1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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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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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4-11-05
대통령령제1441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2·28 대령15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8·4·1 대령1575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6·7 대령168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3>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6호,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이하 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 까지 생략 <35>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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