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7>

제2조 삭제 <2000·6·7>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2·28, 2000·6·7>

제4조(설립등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

제6조(이전등기)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제1항의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당해 지사 또는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0·6·7>

제10조(관할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제130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63조,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동법 제148조제2항, 제150조제2항 및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3항,제160조제3항, 제238조제1항 및 제2항중"본점"을 "주된사무소"로, "지점"을 "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6·7>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의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삭제 <2000·6·7>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결산은 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6·7>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제21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