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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국고금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11 법률제67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법률제5529호

개정문 제정 1995-12-30 법률제513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여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6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범위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2005·3·24>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라.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11]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기준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13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11, 2005·3·24>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5·3·24>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02·12·11>

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관심을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11>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등의 합리적운영으로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평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등 고용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이들을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및 재정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19조(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연수기관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밖의연수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제21조의2(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21조의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별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6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22조(여성복지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여성 그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전문개정 2002·12·11]

제24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편부모가정등에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과피해자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제26조(가사노동가치의 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국제협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관련조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한민족) 여성간의 교류 및 연대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1]

제29조(기금의 설치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2005·3·24, 2005·12·29>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5·3·24> ② 삭제 <2002·12·30>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2·12·1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제34조 삭제 <2002·12·11>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1·1·29, 2002·12·11, 2005·3·24>

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