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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2-3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06-20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ㆍ3ㆍ19, 2018ㆍ12ㆍ20> |
제2조(적용 범위) |
| 제3조(행정처분기관) | 좌동 |
| ①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ㆍ8ㆍ17, 2018ㆍ12ㆍ20> | 좌동 |
|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8ㆍ8ㆍ17> | 좌동 |
|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행정처분기준) |
| 제5조(처분의 통지) | 좌동 |
|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ㆍ8ㆍ17> | 좌동 |
| 제6조 삭제 <2020. 12. 31.> |
좌동 |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간호법 시행규칙) <제1118호, 2025.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68조와"를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감경대상란 중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의료법」 제4조제4항 및 「간호법」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을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간호법」"으로 하며, 같은 목 1), 1)의2, 1의4), 2), 17)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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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