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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1-21 무역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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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5-20무역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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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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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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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6·28] |
제3조(기금의 조성) |
| 제3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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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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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4(채권의 응모) | 좌동 |
|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 좌동 |
| 4. 채권의 이자율 | 좌동 |
|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 좌동 |
|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 좌동 |
|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좌동 |
|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 좌동 |
| 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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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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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 좌동 |
|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 좌동 |
|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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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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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의 번호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 좌동 |
|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 좌동 |
|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채권의 번호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 좌동 |
| 제3조의11(채권 원부) | 좌동 |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채권의 취득연월일 | 좌동 |
|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 좌동 |
|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 좌동 |
|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 좌동 |
|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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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14(이권의 흠결) | 좌동 |
|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 좌동 |
| 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 좌동 |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 좌동 |
|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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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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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 좌동 |
|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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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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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0·6·28] | 좌동 |
|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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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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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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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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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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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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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의 정관변경 | 좌동 |
|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 좌동 |
|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 좌동 |
|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 좌동 |
|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 좌동 |
|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6·28] | 좌동 |
|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삭제 <2017ㆍ7ㆍ26> | 좌동 |
|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 좌동 |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 좌동 |
|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좌동 |
| 6. 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6·28] | 좌동 |
|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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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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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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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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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좌동 |
| 2.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재원 | 좌동 |
|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28] | 좌동 |
| 제21조 삭제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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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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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524호, 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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