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24-09-26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24-12-0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위원회 |
좌동 |
|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및 군인권보호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 10. 10., 2018. 7. 24., 2021. 2. 25., 2022. 2. 22.> |
좌동 |
| 제6조의2 제7조의2로 이동 <2014ㆍ8ㆍ27>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3. 23., 2018. 7. 24., 2021. 2. 25., 2023. 8. 30.> | 좌동 |
| ③ 삭제 <2011.10.10> | 좌동 |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2014. 8. 27., 2018. 7. 24., 2021. 6. 29.> | 좌동 |
|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좌동 |
|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 좌동 |
| 7.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위원회 내 조직 성과관리 | 좌동 |
| 9.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1. 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2ㆍ11ㆍ12, 2018ㆍ7ㆍ24> | 좌동 |
| 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삭제 <2011.10.10> | 좌동 |
| 3. 삭제 <2011.10.10> | 좌동 |
| 4. 삭제 <2021. 2. 25.> | 좌동 |
| 5. 삭제 <2021. 2. 25.> | 좌동 |
| 6. 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협의 | 좌동 |
| 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 8.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 좌동 |
| 9. 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 | 좌동 |
| 10. 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 좌동 |
| 11.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 좌동 |
| 12.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 좌동 |
| 13.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4. 삭제 <2018ㆍ7ㆍ24> | 좌동 |
| 15. 삭제 <2018ㆍ7ㆍ24> | 좌동 |
| 16. 위원회 기록물의 관리 | 좌동 |
| 17.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 좌동 |
| ⑥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2. 25.> | 좌동 |
| 1.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 좌동 |
| 2. 위원회 홈페이지ㆍ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 좌동 |
| 3.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의2(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30.>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서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 좌동 |
| 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5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 좌동 |
| 7.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 좌동 |
| 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10. 10.] [제6조의2에서 이동 <2014. 8. 27.>] | 좌동 |
|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 좌동 |
|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좌동 |
| 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 좌동 |
| 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3. 진정 외의 민원 처리 | 좌동 |
| 4.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 좌동 |
| 5. 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 2. 25.] | 좌동 |
| 제8조(정책교육국) | 좌동 |
| ① 정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책교육국장 밑에 교육협력심의관을 두며, 교육협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1. 2. 25.> | 좌동 |
| ③ 교육협력심의관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2. 25.> | 좌동 |
| ④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8. 27., 2017. 2. 28., 2018. 7. 24., 2021. 2. 25., 2023. 8. 30.> | 좌동 |
| ⑤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24., 2021. 2. 25., 2022. 2. 22.> | 좌동 |
| 1. 인권(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아동ㆍ청소년ㆍ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2. 인권(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5.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 좌동 |
| 6. 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 좌동 |
| 9.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7. 24., 2021. 2. 25.> | 좌동 |
|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 좌동 |
| 3.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 좌동 |
| 4.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5.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 좌동 |
| ⑦ 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 좌동 |
| 1.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주,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2. 국제인권조약ㆍ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4. 아시아ㆍ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⑧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4. 8. 27., 2018. 7. 24., 2021. 2. 25., 2022. 2. 22.> | 좌동 |
|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 좌동 |
| 2. 인권교육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 좌동 |
| 8. 인권 관련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 좌동 |
| 9.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10.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11. 간행물의 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24., 2021. 2. 25.> | 좌동 |
| 1.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 좌동 |
| 2.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3. 인권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 좌동 |
| 4.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연수과정의 운영 | 좌동 |
| 5.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0. 10., 2018. 7. 24., 2021. 2. 25.> | 좌동 |
| 1. 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 좌동 |
|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 좌동 |
| 3. 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5. 삭제 <2011. 10. 10.> | 좌동 |
| 6. 삭제 <2011. 10. 10.> | 좌동 |
| 제9조(침해조사국) | 좌동 |
| ① 침해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7ㆍ24> | 좌동 |
|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및 기획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0. 3. 31., 2022. 2. 22., 2023. 8. 30.> | 좌동 |
|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2020ㆍ3ㆍ31> | 좌동 |
| 1. 인권침해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 좌동 |
|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 좌동 |
|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 좌동 |
| 5. 제2호에 따른 기관 관련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이하 “구금ㆍ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방문조사 | 좌동 |
| 6.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제외한다)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7.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24., 2022. 12. 13.> | 좌동 |
| 1. 이주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2. 이주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 좌동 |
|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 좌동 |
|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 좌동 |
| 6. 제3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 좌동 |
| 7. 이주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 좌동 |
| ⑤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 좌동 |
|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2.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 좌동 |
|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 좌동 |
|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 좌동 |
| 6. 아동ㆍ청소년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 좌동 |
| 7.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 좌동 |
| ⑥ 삭제 <2022. 2. 22.> | 좌동 |
| ⑦ 기획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3. 31., 2022. 12. 13.> | 좌동 |
| 1. 인권침해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이하 이 항에서 “방문조사”라 한다) 기획ㆍ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방문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 좌동 |
| 3. 방문조사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4. 방문조사에 관한 국내외 홍보·협력 | 좌동 |
| 5. 방문조사 후속조치 관련 법령·정책·제도·관행의 조사·연구 총괄 | 좌동 |
| 6.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 좌동 |
| 7. 제6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개선사항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증인의 보호 | 좌동 |
| 7의2.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기관(이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 좌동 |
| 8. 그 밖에 방문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⑧ 삭제 <2018. 7. 24.> [제목개정 2018. 7. 24.] | 좌동 |
| 제9조의2(차별시정국) | 좌동 |
| ① 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2023. 8. 30.> | 좌동 |
| ③ 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차별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차별행위, 군 인권 관련 차별행위, 장애차별행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 좌동 |
|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 좌동 |
|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 좌동 |
| 5.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6.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7.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애차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2. 삭제 <2022. 12. 13.> | 좌동 |
| 3. 장애차별행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 좌동 |
|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 좌동 |
|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 좌동 |
| 6.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 좌동 |
| ⑤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13.> | 좌동 |
| 1.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2.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의 방문ㆍ상담, 진정의 접수ㆍ조사 및 구제 | 좌동 |
|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 좌동 |
|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 좌동 |
| 5.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 좌동 |
| 6.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 좌동 |
| 7.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⑥ 성차별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 2. 22.> | 좌동 |
| 1.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2. 제1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 좌동 |
| 4. 제3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 좌동 |
| 5. 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ㆍ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6.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본조신설 2018ㆍ7ㆍ24] | 좌동 |
| 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 좌동 |
| ① 군인권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좌동 |
| ③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 군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3. 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4. 군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 좌동 |
| 5.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 좌동 |
| 6. 군 교도소 방문조사 | 좌동 |
| 7.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④ 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 인권 침해(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 좌동 |
| 2. 제1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 좌동 |
| 3. 법 제50조의6에 따른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의 입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 인권 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이 항에서 “군인권교육”이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 좌동 |
| 2. 군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3. 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4. 군인권교육 실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군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 좌동 |
| 7.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사항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 좌동 |
| 8. 제7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좌동 |
| 9.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로 인한 침해에 관한 조사 및 구제 | 좌동 |
| 10. 제9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 좌동 |
| 11. 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본조신설 2022. 2. 22.] | 좌동 |
|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인권사무소 |
좌동 |
| 제11조(인권사무소) | 좌동 |
| ①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2013. 12. 11., 2023. 8. 30.> | 좌동 |
|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 좌동 |
|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좌동 |
| 2.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 좌동 |
|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18ㆍ7ㆍ24> | 좌동 |
| 5. 위원장이 지정하는 인권침해행위ㆍ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 좌동 |
| 6.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7.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의2(인권팀) | 좌동 |
| ①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 좌동 |
| ②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2024. 9. 26.> | 좌동 |
| ③ 제주인권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30] | 좌동 |
|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ㆍ7ㆍ30>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0., 2012. 11. 12., 2017. 2. 28., 2018. 3. 30., 2018. 7. 24., 2020. 7. 31., 2023. 4. 11., 2023. 8. 30., 2023. 12. 12., 2024. 2. 27.>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30.> | 좌동 |
| ③ 제1항과 별표 2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법무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2., 2013. 3. 23., 2013. 9. 17., 2024. 2. 27.> | 좌동 |
|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2. 22.> | 좌동 |
|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 좌동 |
| ②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4. 11.] | 좌동 |
| 제15조 삭제 <2023. 8. 30.> |
좌동 |
|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전문개정 2022. 2. 22.] |
좌동 |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ㆍ7ㆍ30> [전문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제6장 한시정원 |
좌동 |
| 제18조(한시정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3. 12. 12.> [전문개정 2022. 2. 22.] |
좌동 |
부칙 <제34916호, 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5037호,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 [별표 1]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2의2] 삭제 <2024. 2. 27.> | 좌동 |
| [별표 2의3] 삭제 <2023. 2. 28.> | 좌동 |
| [별표 2의4] 삭제 <2023. 2. 28.> | 좌동 |
| [별표 3]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4] 삭제 <2023. 4. 11.> | 좌동 |
| [별표 5]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 관련) | |
| [별표 6]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8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