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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11-2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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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6-21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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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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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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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6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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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4(실태조사의 주기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 좌동 |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주요 농업기계의 이용실태 | 좌동 |
| 2. 벼 및 밭작물에 대한 농작업 기계화율 | 좌동 |
| 3. 그 밖에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 농업기계의 범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스피드스프레이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한다. | 좌동 |
|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6.] | 좌동 |
|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3ㆍ6> | 좌동 |
| 1.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 1부 | 좌동 |
|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 좌동 |
|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6>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 좌동 |
|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좌동 |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 좌동 |
|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좌동 |
| ②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 2. 11., 2022. 6. 16.> [본조신설 2014. 3. 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 3. 6.>] | 좌동 |
|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1.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의 농업인 | 좌동 |
| 2. 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의 농업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ㆍ6ㆍ25] | 좌동 |
| 제2조의4(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ㆍ3ㆍ6> | 좌동 |
| 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ㆍ3ㆍ6> [본조신설 2012·3·16] | 좌동 |
| 제2조의5(농업기계의 구매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ㆍ임대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출고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 좌동 |
| 2. 별표 3의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 좌동 |
| ②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2조의6(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리 인력 1명 이상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다. 기계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 좌동 |
| 2. 수리 보조인력 2명 이상 | 좌동 |
| ④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ㆍ운반ㆍ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2조의7(농업기계 관리대장) | 좌동 |
| ① 법 제8조의6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11] | 좌동 |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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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하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圃場: 논ㆍ밭 등) 또는 현장(現場)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12. 3. 15., 2012. 11. 23., 2014. 2. 20., 2014. 3. 6., 2019. 8. 26., 2022. 2. 22.> | 좌동 |
| 1. 종합검정, 안전검정: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라목은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 좌동 |
| 나.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 좌동 |
| 다. 사용설명서 1부 | 좌동 |
|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1부 | 좌동 |
| 2.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 좌동 |
| 3. 변경검정: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2. 11. 23., 2014. 3. 6., 2022. 2. 22.> | 좌동 |
|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좌동 |
| 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좌동 |
| 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이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해 검정을 신청한 경우 | 좌동 |
| 6. 정상적인 검정과정 중 검정 용도 제품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검정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7. 신청인이 검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3조의2(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업기계도 포함한다. <개정 2014ㆍ3ㆍ6> | 좌동 |
| ② 별표 4에 따른 종합검정 대상 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ㆍ장비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 원장은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와 성능 등의 검정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받아 성적을 확인한 후 해당 검정항목 외의 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종합검정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6., 2022. 2. 22.> [본조신설 2012. 11. 23.] | 좌동 |
|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필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2ㆍ11ㆍ23> | 좌동 |
|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 좌동 |
| 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 좌동 |
| 3. 변경검정: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 좌동 |
| 4. 삭제 <2012ㆍ11ㆍ23> | 좌동 |
| ②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외의 농업기계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임의적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19ㆍ6ㆍ25> | 좌동 |
| 1.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 좌동 |
| 2.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 좌동 |
| 3. 선택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자금지원을 받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 항목(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정항목만 해당한다)에 대한 검정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구조기준(이하 “구조기준”이라 한다) 및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밖의 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공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은 신청인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11. 23., 2014. 3. 6., 2017. 9. 13., 2019. 6. 25., 2022. 2. 22.> | 좌동 |
|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그 밖에 사후검정의 방법 및 절차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ㆍ11ㆍ23, 2014ㆍ3ㆍ6>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22. 2. 22.> [전문개정 2009.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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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 좌동 |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21., 2012. 11. 23., 2013. 3. 23., 2019. 6. 25., 2022. 2. 22.> | 좌동 |
| 1. 종합검정: 45일 | 좌동 |
| 2. 안전검정: 30일 | 좌동 |
| 3. 국제규범검정: 60일 | 좌동 |
| 4. 기술지도검정: 30일 | 좌동 |
| 5. 변경검정: 20일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9., 2012. 11. 23., 2014. 3. 6., 2017. 9. 13., 2022. 2. 22.> | 좌동 |
| 1. 별표 5, 별표 6 및 별표6의2에서 검정기준, 구조기준 및 안전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 원장이 검정기준, 구조기준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하여 공표할 때까지의 기간 | 좌동 |
| 2. 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3. 온도·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4.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좌동 |
|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21> | 좌동 |
| 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검정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ㆍ11ㆍ23, 2014ㆍ3ㆍ6, 2017ㆍ9ㆍ13> | 좌동 |
| ⑤ 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2. 2. 22.> | 좌동 |
| ⑥ 삭제 <2012ㆍ11ㆍ23>[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성적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6., 2019. 6. 25., 2022. 2. 22.> [전문개정 2012. 11. 23.] |
좌동 |
| 제8조(검정의 생략) 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22.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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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 좌동 |
| 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 좌동 |
| 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9조 삭제 <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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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9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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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7. 9., 2012. 11. 23., 2019. 6. 25., 2022. 2. 22.> | 좌동 |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영문성적서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3., 2022. 2. 22.> [전문개정 2009. 9. 11.] | 좌동 |
| 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2. 11. 23., 2019. 6. 25., 2022. 2. 22.> [전문개정 2009.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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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후검정 등) | 좌동 |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1., 2022. 2. 22.> | 좌동 |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1., 2012. 11. 23., 2022. 2. 22.> [전문개정 2010. 7. 9.] | 좌동 |
| 제14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2. 2. 22.> | 좌동 |
|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후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1. 12. 21.> [전문개정 2009. 9. 11.] | 좌동 |
|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 8. 26., 2022. 6. 16.> | 좌동 |
| 1. 삭제 <2022. 6. 16.> | 좌동 |
| 2. 삭제 <2022. 6. 16.> | 좌동 |
| 3. 삭제 <2022. 6. 16.> | 좌동 |
| 4. 삭제 <2022. 6. 16.> | 좌동 |
|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신설 2022. 6. 16.> | 좌동 |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의3에 따른다. <신설 2022. 6. 16.> [본조신설 2016. 2. 11.] | 좌동 |
|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 좌동 |
|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좌동 |
| 1.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농업기계의 외관도 | 좌동 |
| 3. 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 좌동 |
|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 좌동 |
| 5.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 좌동 |
|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좌동 |
| 1.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된 형식표지판 | 좌동 |
| 2. 인수 시 농업기계의 중량 | 좌동 |
| 3. 농업기계의 해체 과정 | 좌동 |
| 4. 폐기 후 농업기계의 상태(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보호구조물 폐기 상태를 포함한다) | 좌동 |
|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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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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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랙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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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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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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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콤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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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피드스프레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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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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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폐기 농업기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1.> [본조신설 2023.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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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5(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인수 시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내역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20.] | 좌동 |
| 제14조의6(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
좌동 |
| 제14조의7(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장의 위치도 | 좌동 |
| 2. 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 | 좌동 |
| 3. 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 | 좌동 |
| 4. 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진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④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별표 8의4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 좌동 |
| 제14조의8(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 좌동 |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 좌동 |
| 제14조의9(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좌동 |
| 1. 중고매매 계약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수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수출신고필증(수출의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 좌동 |
|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ㆍ3ㆍ6>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16조(사후관리)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 좌동 |
|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 좌동 |
|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 좌동 |
| 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 좌동 |
| 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변속·제동·차동·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좌동 |
| 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ㆍ3ㆍ6>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17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판매가격 | 좌동 |
| 2. 인도 날짜 | 좌동 |
| 3.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내용(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발행한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ㆍ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ㆍ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 좌동 |
| 4.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판매할 경우 교환ㆍ환불 규정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좌동 |
| 5. 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 좌동 |
| 6.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 재발 통보를 받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좌동 |
|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 좌동 |
| 3. 차동장치, 차축, 차륜, 타이어 등 주행장치 | 좌동 |
| 4. 유압장치 | 좌동 |
| 5. 조향장치 | 좌동 |
| 6. 제동장치 | 좌동 |
| 7. 완충장치 | 좌동 |
| 8. 주행과 관련된 배터리 | 좌동 |
| 9.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 좌동 |
| 10. 차대(차대가 없는 농업기계는 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 좌동 |
| 제17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
좌동 |
|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좌동 |
|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ㆍ3ㆍ6>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4. 3. 6., 2024. 6. 21.> |
| 1. 별표 10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좌동 |
| 2. 별표 10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전문개정 2009·9·11] | 2. 별표 10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09. 9. 11.] |
|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17ㆍ9ㆍ13] | 좌동 |
| 제18조의3 삭제 <2017ㆍ9ㆍ13> |
좌동 |
| 제18조의4 삭제 <2017ㆍ9ㆍ13> |
좌동 |
| 제18조의5 삭제 <2017ㆍ9ㆍ13> |
좌동 |
| 제18조의6 삭제 <2017ㆍ9ㆍ13> |
좌동 |
| 제18조의7 삭제 <2017ㆍ9ㆍ13> |
좌동 |
| 제18조의8 삭제 <2017ㆍ9ㆍ13> |
좌동 |
|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 좌동 |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장치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1, 2013·3·23, 2019ㆍ6ㆍ2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 제18조의10(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ㆍ9ㆍ13] |
좌동 |
|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안전교육 대상자: 농업용트랙터 등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 | 좌동 |
|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조 및 조작취급성 등에 관한 교육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ㆍ3ㆍ6>[본조신설 2011.12.21] | 좌동 |
| 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9ㆍ13> |
좌동 |
| 1.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 좌동 |
|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 좌동 |
| 3. 검정의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이하 "검정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갖출 것 | 좌동 |
| 4.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검정업무를 처리할 것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좌동 |
|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4. 검정업무규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9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 좌동 |
| 2. 검정대행기관의 소재지 | 좌동 |
| 3. 지정 날짜, 지정 번호 및 지정 유효기간 | 좌동 |
| 4. 검정대상 농업기계 | 좌동 |
| ⑤ 검정대행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 좌동 |
| ①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실태 및 검정 시설ㆍ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3. 7. 20.> |
좌동 |
| 1.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제6조 및 별표 8에 따른 검정 결과의 처리: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의2. 제14조의7제1항 및 별표 8의4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202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15조 및 별표 9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5.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 좌동 |
| 6. 제17조 및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7. 삭제 <2017ㆍ9ㆍ13> | 좌동 |
| 8. 삭제 <2017. 1. 2.> | 좌동 |
| 9. 삭제 <2017. 1. 2.> | 좌동 |
| 10. 삭제 <2017. 1. 2.> | 좌동 |
| 11. 삭제 <2017. 1. 2.> | 좌동 |
| 12. 삭제 <2017. 1. 2.> | 좌동 |
| 13. 삭제 <2017. 1. 2.> | 좌동 |
| 14. 삭제 <2017. 1. 2.> | 좌동 |
| 15. 삭제 <2019ㆍ11ㆍ14> [전문개정 2015ㆍ1ㆍ6] | 좌동 |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3호, 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665호, 2024.6.21>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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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좌동 |
| [부표 2] 일반용구 | 좌동 |
| [별표 3]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4] 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삭제 <2019ㆍ6ㆍ25> | 좌동 |
| [별표 6] 삭제 <2019ㆍ6ㆍ25> | 좌동 |
| [별표 6의2] 삭제 <2019ㆍ6ㆍ25> | 좌동 |
| [별표 7] 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8의2]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8의3] 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8의4]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8의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 | 좌동 |
| [별표 10]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 좌동 |
| [별표 11] 삭제 <2017. 9. 13.> | 좌동 |
| [별표 11의2]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9 관련) | 좌동 |
| [별표 1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3] [별표 6의2]로 이동 <2017. 9. 13.> | 좌동 |
| [별표 14] 삭제 <2017. 9. 13.> | 좌동 |
| [별표 15] 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6]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농업기계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3서식]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사본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조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삭제 <2012.11.23>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판매위탁을 받은 자)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4서식]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5서식]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3서식]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의4서식]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의5서식]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시정명령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검정대행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