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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9-08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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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9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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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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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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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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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25., 2009. 8. 25., 2012. 9. 27., 2013. 3. 23., 2016. 9. 23., 2023. 8. 30.> | 좌동 |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25., 2009. 8. 25., 2012. 9. 27., 2013. 3. 23., 2015. 5. 26., 2016. 9. 23.> | 좌동 |
|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 좌동 |
|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 | 좌동 |
|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 좌동 |
| 7. 삭제 <2016ㆍ9ㆍ23> | 좌동 |
| 8. 삭제 <2015ㆍ1ㆍ7> | 좌동 |
| 9. 삭제 <2015ㆍ1ㆍ7> | 좌동 |
|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ㆍ9ㆍ23, 2017ㆍ9ㆍ29> | 좌동 |
| 1. 주요 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 좌동 |
| 3. 주요 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 좌동 |
| 4. 주요 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 좌동 |
| 5.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 좌동 |
|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7.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 좌동 |
| 8.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 좌동 |
| 9. 삭제 <2017ㆍ9ㆍ29> | 좌동 |
| 10. 통일방송 운영 | 좌동 |
| 11. 통일방송 확대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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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납북자대책팀장) | 좌동 |
| ① 장관 밑에 납북자대책팀을 둔다. | 좌동 |
| ② 납북자대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납북자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 좌동 |
| 3.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 좌동 |
| 4.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 좌동 |
| 5.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 좌동 |
| 6.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ㆍ왕래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 | 좌동 |
| 7.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좌동 |
| 8.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 좌동 |
| 9.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ㆍ개정 | 좌동 |
| 10.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 좌동 |
| 11.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본조신설 2023. 9. 8.]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23. 9. 8.>] | 좌동 |
| 제2조의4(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9. 29.> | 좌동 |
|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 좌동 |
| ③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좌동 |
|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 2013. 12. 12., 2015. 5. 26., 2017. 8. 17., 2020. 2. 11., 2020. 9. 29., 2023. 8. 30., 2023. 9. 8.> | 좌동 |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2023. 9. 8.> | 좌동 |
| 1. 부 내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 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대내외 보고 | 좌동 |
| 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 좌동 |
|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 좌동 |
|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8.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 좌동 |
| 9. 부 내 간부회의 운영 | 좌동 |
| 10. 남북협력기금의 장ㆍ단기 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 좌동 |
| 1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평가 | 좌동 |
| 12.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 | 좌동 |
| 13.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 좌동 |
| 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 좌동 |
| 14의2.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좌동 |
| 1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좌동 |
| 16.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의 수립ㆍ개선 | 좌동 |
| 17. 남북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 2015. 5. 26., 2017. 8. 17., 2017. 9. 12., 2017. 9. 29., 2020. 2. 11., 2020. 9. 29., 2023. 9. 8.> | 좌동 |
| 1. 부 내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 좌동 |
| 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부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 좌동 |
| 4.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 좌동 |
| 5.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 좌동 |
| 6.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 좌동 |
| 7. 행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좌동 |
| 8. 소속 직원의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 관리 | 좌동 |
| 10.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ㆍ운영 | 좌동 |
| 11.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및 정관 심사 | 좌동 |
| 12. 부 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 좌동 |
| 13. 부 내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 좌동 |
| 14.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5.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 좌동 |
| 16.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 좌동 |
| 17. 통일부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 좌동 |
| 18. 통일부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20.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 좌동 |
| 21.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 좌동 |
| 22. 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23.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 좌동 |
| 24.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 2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 5. 26., 2020. 9. 29., 2021. 3. 30., 2021. 12. 14.> | 좌동 |
| 1.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ㆍ운영 | 좌동 |
| 3. 정보화 예산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내 업무방식 개선 | 좌동 |
| 7. 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등 행정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 좌동 |
| 8.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 좌동 |
| 9.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 좌동 |
| 1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 좌동 |
|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2020. 9. 29., 2023. 9. 8.>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을지연습 계획의 수립ㆍ실시 | 좌동 |
| 3.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ㆍ종합ㆍ통제 및 조정 | 좌동 |
|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5. 테러 대비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6.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 좌동 |
| 7. 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⑨ 삭제 <2023. 9. 8.> [본조신설 2013. 3. 23.] [제2조의3에서 이동 <2023. 9. 8.>] |
좌동 |
|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좌동 |
|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삭제 ) 2013·3·23 |
좌동 |
| 제6조(통일정책실) | 좌동 |
|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전략기획과ㆍ위기대응과ㆍ통일기반조성과 및 메시지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 좌동 |
| 2.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3. 통일ㆍ대북정책의 분석ㆍ평가 | 좌동 |
| 4.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 좌동 |
| 5.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정립 및 대응 | 좌동 |
| 6. 통일백서의 발간 | 좌동 |
| 7.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 좌동 |
| 8.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 9.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실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좌동 |
|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④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 | 좌동 |
| 2.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3. 중장기 통일ㆍ대북정책과 관련한 연구과제 기획ㆍ추진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 좌동 |
| 4. 중장기 통일ㆍ대북정책과 관련한 민간 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ㆍ활성화 | 좌동 |
| 5. 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ㆍ연구 | 좌동 |
| 6.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일ㆍ대북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7. 새로운 안보문제 관련 통일ㆍ대북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9.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좌동 |
| 1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11.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 좌동 |
| ⑤ 위기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련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5.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6.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 좌동 |
| 7.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접경지대”라 한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 좌동 |
| 9.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좌동 |
| 10.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 11. 남북접경지대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⑥ 통일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 4. 통일기반 조성 관련 분야별 조사ㆍ연구 | 좌동 |
| 5. 통일기반 조성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ㆍ지원 | 좌동 |
| 6.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수립 | 좌동 |
| 7. 통일기반 조성 법ㆍ제도 마련을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ㆍ지원 | 좌동 |
| 8.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 좌동 |
| ⑦ 메시지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 관련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 좌동 |
| 2. 통일정책 관련 메시지 유관부처 및 각급기관 협력 | 좌동 |
| 3. 통일정책 관련 메시지의 국내외 확산방안 수립ㆍ지원 | 좌동 |
| 4. 장관 대외활동 기획ㆍ총괄ㆍ조정 | 좌동 |
| 5. 차관 대외활동 지원 | 좌동 |
| 6. 통일정책 관련 장ㆍ차관 대외 메시지 관리 및 홍보 기획 [전문개정 2023. 9. 8.] | 좌동 |
| 제6조의2(인권인도실) | 좌동 |
| ① 인권인도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인도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권정책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인권정책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③ 인권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④ 정착안전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인권인도실에 북한인권기획과ㆍ북한인권증진과ㆍ이산가족과ㆍ인도지원과ㆍ정착지원과ㆍ안전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좌동 |
| ⑥ 북한인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 3.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남북인권대화 관련 협상대책의 수립 지원 | 좌동 |
| 5.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 좌동 |
| 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 좌동 |
|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 좌동 |
| 10.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내외 홍보 | 좌동 |
| 11.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2. 인권분야 대북 협력의 추진 및 기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13. 실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 좌동 |
|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⑦ 북한인권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리, 협력 및 활동 지원 | 좌동 |
| 3. 북한인권 분야 민관협의체 운영 | 좌동 |
| 4.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대화 계획 수립 및 운영 | 좌동 |
| 5.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 좌동 |
| 6.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집행 및 관리 | 좌동 |
| 7.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회계시스템의 운영ㆍ점검 및 결산 | 좌동 |
| 8.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 좌동 |
| 9. 북한인권 활동가 발굴 및 육성 | 좌동 |
| 10. 북한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⑧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 3.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4.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 좌동 |
|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사후관리 | 좌동 |
|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 및 지원 | 좌동 |
|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에 대한 승인ㆍ조정 | 좌동 |
|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 좌동 |
| 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 좌동 |
| 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 좌동 |
| 13. 삭제 <2023. 9. 8.> | 좌동 |
| 14. 삭제 <2023. 9. 8.> | 좌동 |
| 15. 삭제 <2023. 9. 8.> | 좌동 |
| 16. 삭제 <2023. 9. 8.> | 좌동 |
| 17. 삭제 <2023. 9. 8.> | 좌동 |
| 18. 삭제 <2023. 9. 8.> | 좌동 |
| 19. 삭제 <2023. 9. 8.> | 좌동 |
| 20. 삭제 <2023. 9. 8.> | 좌동 |
| 21. 삭제 <2023. 9. 8.> | 좌동 |
| 22. 삭제 <2023. 9. 8.> | 좌동 |
| 23. 삭제 <2023. 9. 8.> | 좌동 |
| 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1.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 좌동 |
| 2.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3.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좌동 |
| 5.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 6.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 좌동 |
|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 좌동 |
| 8.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 좌동 |
| 9.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 좌동 |
| 10.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좌동 |
| 11.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좌동 |
| 12.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기금 활용 계획의 수립ㆍ지원 | 좌동 |
| 13.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기금 지원 관련 지침ㆍ기준 마련 | 좌동 |
| 14.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관련 국제기구 파견관 활동의 지원 | 좌동 |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삭제 <2023. 9. 8.> | 좌동 |
| ⑩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 좌동 |
|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ㆍ연구 | 좌동 |
|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 좌동 |
| 6.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및 의료 보호 | 좌동 |
|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ㆍ편입학 등 교육 지원 | 좌동 |
|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ㆍ취업알선 | 좌동 |
|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 좌동 |
|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 좌동 |
|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ㆍ운영 | 좌동 |
| 1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총괄 | 좌동 |
| 15.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1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ㆍ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⑪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북한이탈주민의 안전 지원을 위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 관리와 통합사례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북한이탈주민 위기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4.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항에서 “위기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선정 기준의 수립 | 좌동 |
| 5. 위기북한이탈주민의 선정과 현황 관리 | 좌동 |
| 6.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생계비ㆍ의료비 신청 지원 등 일반 복지체계와 연계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북한이탈주민 중 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 좌동 |
| 10.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필요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지원 및 거주불명 조사 | 좌동 |
| 1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소통ㆍ교류 지원 | 좌동 |
| 1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련 제도의 총괄 | 좌동 |
| 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 좌동 |
| ⑫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6.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 좌동 |
| 2. 전시실 관리 및 운영 | 좌동 |
| 3.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좌동 |
| 4. 6.25전쟁 납북 관련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 좌동 |
| 6. 6.25전쟁 납북 관련 교육 및 홍보 | 좌동 |
| 7. 수장고 및 자료실 관리 및 운영 | 좌동 |
| 8. 전시 관련 자료 및 기념관 홍보자료 발간 | 좌동 |
| 9. 관람객 안내 및 해설 | 좌동 |
| 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 좌동 |
| 11. 기념관 운영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 좌동 |
| 12.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 | 좌동 |
| 13. 기념관 운영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지 및 복무 관리 | 좌동 |
| 1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 좌동 |
| 15.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6.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 좌동 |
| 17.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3. 4. 11.] | 좌동 |
| 제7조(정보분석국) | 좌동 |
| ① 정보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하며, 북한정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③ 북한정보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④ 정보분석국에 정보분석총괄과ㆍ정치군사분석과ㆍ경제분석과ㆍ사회문화분석팀ㆍ정보조사협력과ㆍ북한정보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⑤ 정보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의 종합 | 좌동 |
| 2. 북한의 대남전략ㆍ전술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3. 북한선전자료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4.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5. 북한 관련 조사ㆍ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6. 위성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북한 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8. 위성영상 활용 북한 동향 조사 및 분석 | 좌동 |
| 9. 북한 정세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⑥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북한의 정치 및 권력구조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2. 북한의 사상ㆍ통치철학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3. 북한의 군사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4. 북한의 대외관계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6. 북한 주요 인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 좌동 |
| 7. 북한의 행정ㆍ법제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⑦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북한의 경제ㆍ과학 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 좌동 |
| 2. 북한의 재정ㆍ금융ㆍ화폐 등 거시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3. 북한의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4. 북한의 금속ㆍ화학ㆍ기계 등 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5. 북한의 섬유ㆍ식품ㆍ잡화 등 경공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6. 북한의 광업ㆍ전력ㆍ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7. 북한의 철도ㆍ도로ㆍ해운ㆍ항만ㆍ항공 등 교통 인프라와 건설ㆍ건재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8. 북한의 대외무역ㆍ투자ㆍ경협 등 대외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9. 북한의 상업ㆍ유통 및 시장ㆍ물가ㆍ환율 등 관련 분야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10. 북한경제 관련 주요 지표 개발 및 경제총량ㆍ경제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 | 좌동 |
| 11.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ㆍ평가 | 좌동 |
| 12. 북한의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13. 북한 경제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⑧ 사회문화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북한의 사회ㆍ문화 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 좌동 |
| 2. 북한의 인구ㆍ노동ㆍ교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3. 북한의 문화ㆍ관광ㆍ예술ㆍ언론ㆍ출판ㆍ종교 및 체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4. 북한의 보건ㆍ의료ㆍ영양 및 방역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5. 북한의 여성ㆍ아동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및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6. 북한의 행정구역 및 사회ㆍ문화단체에 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7. 북한의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8. 북한 주민의 의식주 등 주민생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 좌동 |
| 9. 북한 사회 관련 주요 평가지표 개발 및 사회 변화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추세 분석 | 좌동 |
| 10. 남북한 사회상에 관한 비교ㆍ평가 | 좌동 |
| 11. 북한 사회ㆍ문화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⑨ 정보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9. 8.> | 좌동 |
| 1.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북한 관련 정보 및 조사 협력 | 좌동 |
| 2. 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조사ㆍ관리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3. 북한 관련 공개정보 분석ㆍ평가 | 좌동 |
| 4. 공개정보관리실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5.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 좌동 |
| 6. 국내외 방송ㆍ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 동향 파악 | 좌동 |
| 7. 북한의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활동 관련 북한 동향 파악 | 좌동 |
| 8. 북한 자료 관련 대내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9. 북한 방송ㆍ인터넷ㆍ선전매체 자료 보존 및 관리 체계 구축 | 좌동 |
| 10. 북한 정세 분석을 위한 자료의 지원 | 좌동 |
| ⑩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1. 북한 정보의 공개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북한 정보 공개 대국민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북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정 관리 | 좌동 |
| 4. 북한 정보 공개ㆍ활용 관련 관계 기관 협력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북한정보포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좌동 |
| 6. 북한 실상 관련 공개자료의 생산 및 관리 | 좌동 |
| 7. 북한 정보 공개 관련 자문기구 운영 | 좌동 |
| 8.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 좌동 |
| 9. 북한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0.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ㆍ지도ㆍ감독 | 좌동 |
| 11.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 좌동 |
| 12. 북한정보 관련 발간물의 간행 및 통합 관리 | 좌동 |
| 13. 북한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4.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추진 | 좌동 |
| 15. 지역통일플러스센터 통일정보자료실 운영 지원 | 좌동 |
| ⑪ 자료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1.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활용ㆍ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획ㆍ총괄 | 좌동 |
| 2.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개발 및 관리 | 좌동 |
| 3.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플랫폼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4.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이용한 북한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의 수립ㆍ운영 | 좌동 |
| 6.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수집ㆍ변환ㆍ구축ㆍ모니터링ㆍ통계분석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한 국내외 정보수집ㆍ공유ㆍ활용 체계의 구축 | 좌동 |
| 8.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 대민서비스의 구축 및 지원 | 좌동 |
| 9.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종합ㆍ관리 | 좌동 |
| 10. 북한정보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1.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계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12. 북한정보 관련 자료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좌동 |
| 13. 삭제 <2023. 9. 8.> | 좌동 |
| 14. 삭제 <2023. 9. 8.> | 좌동 |
| 15. 삭제 <2023. 9. 8.> [전문개정 2023. 4. 11.] [제목개정 2023. 9. 8.] | 좌동 |
| 제8조(통일협력국) | 좌동 |
| ① 통일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통일협력국에 통일협력기획과ㆍ국제협력과ㆍ참여소통과 및 통일인식확산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통일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내외 통일협력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시행 | 좌동 |
| 3. 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현안 대응 및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통일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ㆍ지원 | 좌동 |
| 5.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ㆍ지원 | 좌동 |
| 6. 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 좌동 |
| 7. 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제도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8.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및 보급 | 좌동 |
| 9. 통일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10. 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11. 국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좌동 |
|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관련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 좌동 |
| 3.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 좌동 |
| 4. 통일안보관 활동의 지원 | 좌동 |
| 5.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6. 통일정책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및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재외동포와의 협력 | 좌동 |
| 8.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9.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⑤ 참여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일ㆍ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ㆍ소통 기반 조성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통일ㆍ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 통일ㆍ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 운영ㆍ관리 | 좌동 |
| 4. 통일ㆍ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5.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6.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 운영ㆍ관리 | 좌동 |
| 7.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8. 지역통일플러스센터 운영 관련 총괄ㆍ기획 | 좌동 |
| ⑥ 통일인식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 좌동 |
| 3.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4.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사업 계획 수립ㆍ집행 | 좌동 |
| 5.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 관련 활동가 발굴ㆍ육성 [전문개정 2023. 9. 8.] | 좌동 |
| 제8조의2(제8조의2) 삭제 <2023. 9. 8.> |
좌동 |
제3장 남북회담본부 |
좌동 |
| 제9조(남북관계관리단) | 좌동 |
| ① 남북관계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남북관계관리단에 남북대화전략과ㆍ당국사업운영과ㆍ민간교류관리과ㆍ시설관리과 및 상황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남북대화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남북회담 관련 분야별 대북 협상대응 전략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 회담 대표단의 임명ㆍ관리 | 좌동 |
| 4. 남북회담 관련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남북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 좌동 |
| 6.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남북회담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8.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 9. 남북교류 질서 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 기획 및 운영 | 좌동 |
| 10. 남북한 간 상사중재 및 투자자산보호,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제도 기획ㆍ개선 | 좌동 |
| 11. 남북교류 관련 법률적 대응사항 지원 | 좌동 |
| 12. 남북교류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분석평가 | 좌동 |
| 13. 남북교류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4. 남북교류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5.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 좌동 |
| 17. 남북대화 및 교류 관련 국제협력 업무 | 좌동 |
| 18. 남북대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19. 단 내 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좌동 |
| ④ 당국사업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제 분야의 남북교류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 남북교류 관련 우리 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수립 및 현안 대응 | 좌동 |
| 3.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법령상 각종 승인,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좌동 |
| 5.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제도 관련 업무 | 좌동 |
| 7. 남북교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8.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9.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 좌동 |
| 10.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 좌동 |
| 11. 남북한 간 통행ㆍ통신ㆍ통관 관련 제도 개선 | 좌동 |
| 12. 남북출입계획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 좌동 |
| 13.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 좌동 |
| 14.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련 법ㆍ제도 운영 | 좌동 |
| 15.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련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6. 남북교류 관련 대북제재 동향 파악 및 이행점검 | 좌동 |
| 17.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남북협력지구의 조성ㆍ운영ㆍ관리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8. 개성공업지구 사업 관련 기업 및 재산에 대한 관리ㆍ지원 | 좌동 |
| 19. 개성공업지구의 사업 관련 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20.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 좌동 |
| 21.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2. 남북협력지구의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좌동 |
| 2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재해ㆍ재난 대응 관련 협의 | 좌동 |
| ⑤ 민간교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교류법상 각종 승인ㆍ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3. 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현안 대응 | 좌동 |
| 4.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좌동 |
| 5.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방문자 사후관리 | 좌동 |
| 6.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8.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동향 분석ㆍ종합 및 통계 유지 | 좌동 |
| 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에 관한 지원ㆍ기획 및 조정 | 좌동 |
| ⑥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판문점,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시설ㆍ장비, 출입, 보안, 방호 등 통제ㆍ관리 | 좌동 |
| 2. 남북통신망 등의 관리ㆍ운용,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 좌동 |
| 3. 판문점,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각종 행사 등 지원 | 좌동 |
| 4. 판문점,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청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 좌동 |
| 6.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ㆍ견학 등 지원 | 좌동 |
| 7. 단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총괄 | 좌동 |
| ⑦ 상황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 좌동 |
|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및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군사정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조 | 좌동 |
| 4.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 좌동 |
| 5. 판문점지역 내 행사를 포함한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기획ㆍ운영 | 좌동 |
|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 좌동 |
| 7. 판문점,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긴급상황의 처리 및 관계기관 협조 | 좌동 |
| 8.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수집ㆍ발간 및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9. 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ㆍ출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9. 8.] | 좌동 |
| 제10조 삭제 <2023. 4. 11.> |
좌동 |
| 제11조 삭제 <2023. 9. 8.> |
좌동 |
| 제12조 삭제 <2023. 9. 8.> |
좌동 |
제4장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13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14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15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9·5·25>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9·5·25> |
좌동 |
제5장 삭제 <2012ㆍ9ㆍ27> |
좌동 |
| 제18조 삭제 <2012ㆍ9ㆍ27> |
좌동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좌동 |
|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좌동 |
|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7., 2023. 9. 8.> | 좌동 |
|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9ㆍ27> | 좌동 |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9., 2011. 2. 7., 2020. 6. 1.>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 좌동 |
| 4. 보호대상자의 교육ㆍ취업ㆍ주거 및 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 총괄ㆍ조정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 좌동 |
|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 좌동 |
|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 좌동 |
| 9.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 좌동 |
|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 좌동 |
|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 좌동 |
| 13.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 좌동 |
|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 좌동 |
| 1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 | 좌동 |
|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2. 7., 2012. 9. 27., 2022. 9. 27.>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진 운영 | 좌동 |
|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 좌동 |
| 5. 삭제 <2020. 6. 1.> | 좌동 |
|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 좌동 |
|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 좌동 |
| ⑤ 삭제 <2012ㆍ9ㆍ27> | 좌동 |
|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9. 27., 2020. 6. 1.> | 좌동 |
| 1. 공무원의 인사·복지 및 문서관리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 6. 보호대상자의 신체건강 및 의료관리 | 좌동 |
| 7.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 좌동 |
| 8.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 좌동 |
|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3.> | 좌동 |
|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2020ㆍ2ㆍ11> | 좌동 |
|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후생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20. 2. 11., 2021. 12. 28., 2023. 8. 30.> | 좌동 |
|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0. 6. 1., 2022. 9. 27.>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 좌동 |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6.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 좌동 |
|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 좌동 |
| 8.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 교재 발간 | 좌동 |
| 8의2.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 좌동 |
| 8의3.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 좌동 |
| 9.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 좌동 |
| 10. 삭제 <2020. 6. 1.> | 좌동 |
|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2.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진 운영 | 좌동 |
| 13. 보호대상자의 진로ㆍ취업 및 진학 지도 | 좌동 |
| 14.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 좌동 |
| 15.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 좌동 |
| 16.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 좌동 |
| ⑤ 삭제 <2020ㆍ2ㆍ11> | 좌동 |
|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1.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2.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3.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좌동 |
| 4.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 좌동 |
| 6.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7.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화천분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 9. 27.] | 좌동 |
제6장의2 남북출입사무소 |
좌동 |
| 제19조의3(제19조의3) 삭제 <2023. 9. 8.> |
좌동 |
제7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
좌동 |
| 제20조 삭제 <2023. 4. 11.> |
좌동 |
제7장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
좌동 |
| 제20조의2(제20조의2) 삭제 <2022. 12. 29.> |
좌동 |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 9. 23.> |
좌동 |
| 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 좌동 |
|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9. 12.> | 좌동 |
|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2023. 9. 8.> | 좌동 |
|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 | 좌동 |
| 2.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3.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 관련 총괄ㆍ조정 | 좌동 |
|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 공개정책 수립 | 좌동 |
| 7. 북한인권 침해 사례 연구 | 좌동 |
| 8.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자문기구 운영 | 좌동 |
| 9.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 좌동 |
| 10. 센터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좌동 |
|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2. 북한인권 침해기록 사실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 좌동 |
| 3. 문답서와 서면 진술서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 좌동 |
| 4. 북한인권 관련 영상기록 자료 수집ㆍ보존 | 좌동 |
| 5. 물품 접수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 좌동 |
|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검증 및 품질관리 | 좌동 |
| 6의2.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 좌동 |
| 7.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보존 및 보안대책 수립 | 좌동 |
| 8. 사회 진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ㆍ평가 | 좌동 |
| 9. 해외 체류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ㆍ평가 | 좌동 |
| 10. 북한인권침해 관련 문헌조사ㆍ분석 | 좌동 |
| 11. 북한의 인권법제 조사ㆍ연구 | 좌동 |
| 12. 그 밖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6. 9. 23.]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16. 9. 23.>] | 좌동 |
제7장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신설 2014. 8. 27., 2016. 9. 23.> |
좌동 |
| 제20조의4(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제20조의4(제20조의4) |
|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삭제 <2023. 9. 8.> | 삭제 |
| ③ 삭제 <2023. 9. 8.> | 삭제 |
| ④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11., 2023. 9. 8.> | 삭제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 삭제 |
| 2.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중장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삭제 |
| 3.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관계부처 협의 | 삭제 |
| 4. 센터 이용 수요 조사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삭제 |
| 5.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국내외 홍보 | 삭제 |
| 6.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 총괄 | 삭제 |
| 7. 예산안의 편성ㆍ집행ㆍ회계 및 결산 | 삭제 |
| 8. 센터 시설 대관 등에 관련된 예ㆍ계약 업무 | 삭제 |
| 9. 삭제 <2020. 6. 1.> | 삭제 |
| 10. 남북 청소년교류 관련 사업 추진 | 삭제 |
| 11. 세대ㆍ계층별 및 지역연계 등 통일체험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삭제 |
| 12. 남북 인적 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 삭제 |
| 13.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삭제 |
| 14. 청소년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관리 | 삭제 |
| 15.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삭제 |
| 16. 센터 내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삭제 |
| 1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 삭제 |
| 18. 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삭제 |
| 19. 식당ㆍ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 삭제 |
| 20. 센터 내 자연재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 삭제 |
| ⑤ 삭제 <2020ㆍ2ㆍ11> | 삭제 |
| ⑥ 삭제 <2023. 9. 8.> [본조신설 2014. 8. 27.]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6. 9. 23.>] | 삭제 |
제7장의5 국립통일교육원 <개정 2021. 3. 30.> |
좌동 |
| 제20조의5(원장) | 좌동 |
| ① 국립통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 좌동 |
|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통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3. 30.>[본조신설 2016. 2. 29.][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6. 9. 23.>] | 좌동 |
|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통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9. 23., 2021. 3. 30.>[본조신설 2016. 2. 29.][제20조의5에서 이동 <2016. 9. 23.>]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5. 5. 26., 2018. 3. 30., 2020. 9. 29., 2023. 8. 30.> | 좌동 |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통일인식확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9명(4급 7명, 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0. 2. 25., 2023. 8. 30., 2023. 9. 8.> | 좌동 |
|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29., 2022. 2. 22.> | 좌동 |
| ④ 삭제 <2023. 9. 8.> | 좌동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23. 9. 8.> | 좌동 |
| ② 별표 2에 따라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1. 6. 9., 2012. 9. 27., 2013. 12. 12., 2015. 5. 26., 2018. 3. 30., 2022. 2. 22., 2023. 8. 30.> | 좌동 |
| ④ 삭제 <2023. 9. 8.> | 좌동 |
| ⑤ 삭제 <2023. 4. 11.> | 좌동 |
| ⑥ 삭제 <2023. 4. 11.> | 좌동 |
| ⑦ 삭제 <2023. 4. 11.> | 좌동 |
|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22. 2. 22., 2023. 8. 30.> | 좌동 |
| ⑨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4와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3명 및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2016. 9. 23., 2017. 12. 27., 2018. 3. 30., 2020. 9. 29., 2022. 2. 22., 2023. 4. 11., 2023. 9. 8.> | ⑨ 삭제 <2023. 12. 29.> |
| ⑩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9., 2016. 9. 23., 2017. 12. 27., 2018. 3. 30., 2021. 3. 30., 2022. 2. 22.> | ⑩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9., 2016. 9. 23., 2017. 12. 27., 2018. 3. 30., 2021. 3. 30., 2022. 2. 22., 2023. 12. 29.> |
|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9. 24.] |
좌동 |
| 제23조 삭제 <2023. 8. 30.> |
좌동 |
|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보분석국에 두는 정보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3. 4. 11., 2023. 9. 8.> [본조신설 2017. 5. 8.] |
좌동 |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 3. 30.> |
좌동 |
| 제24조(평가대상 조직)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전문개정 2021. 9. 24.] |
좌동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25조(통일기획관) | 좌동 |
| ① 통일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2023. 9. 8.> | 좌동 |
| ② 통일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 4. 11., 2023. 9. 8.> [전문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3. 9. 8.] | 좌동 |
| 제26조(통일미래추진과) | 좌동 |
| ① 통일미래추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② 통일미래추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 9. 8.> [본조신설 2023. 4. 11.] [제목개정 2023. 9. 8.] | 좌동 |
| 제27조(한시정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본조신설 2023. 4. 11.] |
좌동 |
부칙 <제128호, 2023.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납북자대책팀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납북자대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북자대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산가족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69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의 현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현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제129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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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1의3] 삭제 <2022. 8. 3.> | 좌동 |
| [별표 1의4] 삭제 <2022. 8. 3.> | 좌동 |
| [별표 2]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원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5] 삭제 <2023. 9. 8.> | 좌동 |
| [별표 6] 삭제 <2023. 4. 11.> | 좌동 |
| [별표 6의2] 삭제 <2013.12.12> | 좌동 |
| [별표 7] 삭제 <2022. 12. 29.> | 좌동 |
| [별표 7의2]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7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7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9항 본문 관련) | |
| [별표 7의5] 삭제 <2022. 12. 29.> | 좌동 |
| [별표 7의6] 국립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 |
| [별표 8] 삭제 <2022. 2. 22.> | 좌동 |
| [별표 9]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4조 관련) | 좌동 |
| [별표 10] 삭제 <2020. 6. 1.> | 좌동 |
| [별표 11]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2] 통일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7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