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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8-30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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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9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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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
좌동 |
|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4조(차장) | 좌동 |
|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경호본부·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을 둔다. |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3. 12. 29.> |
| ② 기획관리실장·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및 경호지원단장은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0ㆍ22> | ② 기획관리실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0. 22., 2023. 12. 29.> |
|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④ 감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0ㆍ22> |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0. 22., 2023. 12. 29.> |
|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 |
|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 좌동 |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 좌동 |
|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 좌동 |
|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 좌동 |
|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 좌동 |
|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 좌동 |
|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원장은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0ㆍ22> |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0. 22., 2023. 12. 29.> |
|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2022. 12. 13., 2023. 4. 11., 2023. 8. 30.> | 좌동 |
|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2023. 8. 30.> | 좌동 |
|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3., 2023. 4. 11.> |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3., 2023. 4. 11., 2023. 12. 29.> |
|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 좌동 |
|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4. 11.] | 좌동 |
| 제9조 삭제 <2023. 8. 30.> |
좌동 |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4075호, 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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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2]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3]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8조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4] 삭제 <2023. 4. 11.> | 좌동 |